번역서

센터에서는 사회 운동 진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논문 등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 의뢰를 받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센터가 지금까지 번역한 책과 논문입니다.

민중을 위한 식량주권

전 세계 농민들의 투쟁 속에서 식량주권체계가 신자유주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식량주권체계는 WTO에서 농업을 제외할 것과 먹거리 생산자 권리에 초점을 맞추며, 먹거리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생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 농민운동단체인 비아 캄페시나의 1996년 <식량주권: 굶주림 없는 미래> 선언 이후, 식량주권은 자유무역과 기업농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식량주권의 원칙에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먹거리 생산자의 권리, 지역 먹거리(로컬 푸드) 체계, 동등한 자원 이용, 자연과의 조화로운 성장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수년간 발전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민중 운동 진영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지역, 지방, 국가단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의회에서부터 농민을 위한 공정가격, 지역시장, 농생태학적 농업 등등에 이르기까지, 식량주권 운동은 새롭게 부상하고 발전하고 있다. 1999년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식량주권의 목표는 국가차원의 헌법과 입법에 포함되었다. 이후 6개 국가에서 국정운영에 식량주권의 원칙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세네갈의 농민단체가 농업기본법에 식량주권 원칙을 포함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 2006년에 말리에서는 식량주권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최초의 농업 정책(농업법)이 개발되었다. 2007년에는 네팔이 2007 임시 헌법에 식량주권을 도입했고 에콰도르는 2008년 신헌법에 식량주권을 포함시켰고 식량주권에 관한 입법과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1월, 볼리비아도 신헌법에 식량주권을 포함시켰다. 각국이 펼치는 정책과 법안은 조금씩 다르다. 이 보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말리, 볼리비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과 정책의 내용은 먹거리 운동가와 생산자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먹거리 생산자의 권리와 지역 먹거리 체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생산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말리, 에콰도르, 세네갈의 사례를 보면, 농민단체는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의 정신과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청회, 토론, 토의 과정이 진보적인 식량 및 농업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7개국 모두 식량과 농업을 위한 입법에 정치·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의지는 식량주권 입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 민중 운동진영과 당국자 간의 엄청난 노력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먹거리 운동가에게 식량주권의 등장으로 전 세계 농민 단체들 간의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식량주권 운동이 미국 내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전미가족농연합(National Family Farm Coalition), 그래스루츠 인터내셔널(Grassroots International), 식량발전정책연구소/푸드 퍼스트(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Food First), 농업무역정책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를 비롯한 단체들이 미국 내외에서 식량주권 목표를 지지하고 연구하며 조직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공동체 식량안보와 지역 먹거리 운동과 공통 목표를 가지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산, 먹거리 생산자의 가치, 환경적 책임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식량주권은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WTO에서 농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량주권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세로 식량주권은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토대로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차원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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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와 21세기 사회주의

2005년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볼리바리안 혁명이라 명명되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과정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정치적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2000년 대 들어서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앞마당’이란 오명을 씻어내고, 나아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구 제국주의의 500년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는 민중운동의 활발한 움직임들과 함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표명하는 후보들이 잇달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들은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이어 삼선에 당선되면서 국가의 근본적 변화에 착목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변화가 아니라 남미 대륙 전체에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힘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이러한 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2014년 베네수엘라와 남미를 소개하는 국내 책들을 살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80,90년 초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저자들의 판단이 왜곡되거나 주관적 입장이 많이 개입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조차도 범위를 한정시켜 놓아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미의 정치사회적 역동성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21세기 사회주의’를 저술한 마르따 하네커는 칠레 출신으로 칠레의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사회를 고발한 언론인이자 역사학자로, 우고 차베스 집권 초기 비판적 입장에서 차베스를 인터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인 마이클 레보위츠는 저명한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세계 3대 진보잡지인 「먼슬리 리뷰」의 주요 저자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시기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차베스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으로서 두 사람은 그 기간을 까라까스에서 보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진행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현실에 비추어 철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현재를 이해하는 개괄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실제 남미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한국에게도 고민해 볼 많은 것들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읽고 토론을 조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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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책

칠레가 볼리비아 리또랄 지역을 침략하여 우애를 나눠왔던 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볼리비아가 지리적으로 고립에 처해진 지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칠레의 많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들은 남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볼리비아가 계속해서 고립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권리에 대해 볼리비아와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의 조국은 육지로 둘러싸인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이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책 <바다의 해>는 볼리비아의 모든 여성과 남성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책으로, 지난 침략과 전쟁의 원인,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을 협상하겠다고 한 칠레 대통령과 칠레 정부의 주요 약속, 볼리비아가 내륙국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이유, 바다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면서 볼리비아가 입은 피해 등을 국제사회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양권에 있어서 지난 역사나 국제사회의 인식, 모든 법적인 이유와 명문 모두 볼리비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칠레 국민들과 함께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을 영원히 끝내고, 바다에 대한 독립적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바다는 볼리비아 국민들의 바다이자 희망과 화해의 바다로, 형제애를 나누는 나라들은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 <바다의 책> 들어가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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