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야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 초 이후로 처음으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대만에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탱크 등) 살상 무기 기술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의 협조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워싱턴으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현지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전쟁 계획은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식민주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들이 이끄는 솔로몬 제도(2021)와 뉴칼레도니아(2024)의 시위는 미국과 그 우방들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양에 도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비교적 전쟁이 없다면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쏘지 않을 총도 사서 모아두기에 군사 지출은 수많은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사회의 귀중한 부를 인류가 마주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그저 총성과 군사 지출의 종식이 아니라 빈곤, 기아, 문맹, 절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발전, 즉 인류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에 재생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생산하는 부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휴전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 평화와 발전의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주들이 총이 무엇인지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내년이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9개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던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1901-1970)은 “새로운 아시아와 새로운 아프리카를 탄생시키자!”라는 연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인류가 기술, 과학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혼돈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이 지난 지금, 반둥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그 손에 쥐어진 막대한 힘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반식민 투쟁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민중을 대상으로 사용된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은 공포를 낳았습니다. 수카르노는 “인간의 삶은 공포로 썩어 쓴맛이 된다. 미래에 대한 공포, 수소 폭탄에 대한 공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포가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공포가 인간이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위험하게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는 인간의 행동을 기묘한 패턴으로 녹여내는 산과도 같기에 이런 공포를 따를 수는 없다. 대신 희망과 의지를 따르고, 이상을 따르고, 그렇다, 꿈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슝안신구는 지상 도시, 상업 센터와 교통, 각종 배관(광섬유 케이블, 전기, 가스, 수도, 하수)이 있는 지하 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 디지털 거버넌스, 지능형 장비 검사, 노인 모니터링, 긴급 대응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시, 이렇게 ‘3개의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가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슝안신구를 설명합니다.
도시와 호수가 공존하고, 도시와 녹지가 통합되며, 숲과 물이 상호 의존하는 도심 생태 공간을 만들고 있다. … 사람들이 살아가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속 공원과 공원 속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책로, 공원, 녹지를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명 과정 75주년을 맞는 중국은 새로 나타난 여러 문제(이와 관련해서는 웬화종헹(문화종횡) 국제판 참조)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진전을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종속성의 사슬을 흔든 중국의 성과에 관해서는 자세히 토론해 볼만합니다. 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면서 말이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을 강화하는 억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수사를 통해 국내 반대파를 억제하고, 역내에서 이 전략을 전파하고 있고 현재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고, 경제도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버린다면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를 폭격에 의해 이란군 장성을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도발이 지속되지 않는 한 대응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지역의 판세를 바꾸고 패권국가로 등극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전을 통해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서 눈길을 돌리고, 서안지구 점령 지역에서 불법 정착지 건설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근본적 원인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자지구 최남단의 도시 라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혹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라파 외곽의 와디 가자 습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23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킬로미터씩 진격할 때마다 이른바 '안전지대'도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12월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 마와시 텐트촌을 새로운 '안전지대'로 지정하며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6.5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알 마와시 안전지대는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 백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알 마와시를 피난처로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전쟁법상 안전지대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도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거나 군사 표적의 누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이스라엘 사상자보다 훨씬 덜 보도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언론인과 SNS 사용자가 전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과 집단 학살의 맥락을 무시하는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도 합니다. 특히 방송에서 집단 학살을 비판하려면 특정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진정성 있는 토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국면 분석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역사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이 군사 원조를 늘리고 있죠. 2023년 10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원조를 전격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군사 원조는 179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100번이 넘는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다양한 살상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2,000파운드 MK-84 폭탄과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하한 폭탄의 90%가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 규모의 인공위성 유도폭탄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네타냐후에게 민간인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그에게 2,000파운드 폭탄을 수천 발 제공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빈곤국들이 정신 건강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부유한 국가들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이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건 예산의 평균 2%만을 정신 건강에 투자하고 있으며, 빈곤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한 명당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과 관련된 최근 회담과 미사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하는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방 미사일 사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다.
이 텍스트는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NATO 회원국 간의 대화와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세 명의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럽으로 가기 위해 사하라 사막을 건너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난민의 정의와 그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51년 난민 협약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했지만,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맞지 않지만,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다루고 있다. 2024년 8월 8일, 인도 서벵골 콜카타의 RG 카르 대학병원에서 31세의 의사가 36시간 근무를 마친 후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단체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의료노조와 의사들도 동참하여 비응급 의료 업무 중단을 촉구했으며. 인도의료협회는 정부에 보건의료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며, 수련의들이 양호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24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브라질 남부 리우 그란지 두 술 주의 폭우와 홍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23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작물과 가공 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브라질 최대의 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기상청과 당국은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문가들은 강우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 홍수로 토지 없는 농민 노동 운동(MST)의 캠프와 정착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조직은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결과이며, 무분별한 자본주의 개발과 환경 규제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주기구 결의안: 미주기구는 베네수엘라 대선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에 선거 관련 모든 세부 사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적 아이러니: 베네수엘라 해방과 지역 자치 증진에 기여한 볼리바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투표는 OAS 본부의 시몬 볼리바르 룸에서 진행되었다.
불참: 볼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쿠바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내정 불간섭과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헌법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
좌파 정부의 입장: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좌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동조하여 표결에 참여했다.
반프랑스 정서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간섭,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 실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사헬 지역 주민들은 프랑스가 자원을 착취하고, 프랑스가 현지 정치에 간섭한다고 비난하며, 프랑스의 대테러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프랑스 정서는 단순한 분노나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 최근 사헬 지역은 독립적인 정치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의 형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맹은 지역 권력의 재설정, 자원의 공정한 사용,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프랑스 정서는 사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양국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반프랑스 정서는 사헬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의지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한다. 사헬 지역의 반프랑스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고 지역 정치에서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및 기타 북반구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반대하는 시위 및 학생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군사적 및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연좌 농성과 시위를 조직하여 군사와 이스라엘 기업과 연계된 자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운동은 남아프리카의 아파트헤이트 반대 운동 및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메리카의 전쟁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운동에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고 억압적인 체제에 도전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설명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여 극우적 세력을 구축하고 국가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해체하기 위해 법을 이용한다. 또한, 파시스트적 요소를 이용하여 폭력을 선동하고 외로움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과 공동체 의식을 제시한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와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여 극우 담론을 정상화하는 것과 사회적 촉수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극우 단체는 권력 기관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극우 세력의 명제들은 토론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다.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 후 2주간의 경험과 관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차비스타는 강력한 조직적 대중 기반이 있었으며, 극우파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미국이 주도하는 야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대선 결과로는 마두로 대통령이 51.95%의 득표율로 극우파 후보인 에드문도 곤잘레스를 물리쳤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야당은 차비스타의 강력한 조직력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며, 극우파는 국영 석유 회사를 민영화하고 재산을 반환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선택 부정 의혹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했으며, 차비스의 상징물을 공격하고 차비스타 활동가와 관리들은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대선은 정치적인 복잡성과 폭력으로 인해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 수감자 선언: 2006년 5월,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주요 5개 정당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점령에 맞서 단결하고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베이징 선언: 중국은 작년부터 팔레스타인 14개 정파 간의 화해 회담을 촉진하여 정치적 단결과 저항을 강조하는 베이징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 지속적인 노력: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정파 간의 진정한 대화는 제한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역사적 분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네타냐후와 대조: 평화를 추구하는 베이징 선언은 미국 의회에서 네타냐후의 공격적인 수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 경제 및 사회적 쇠퇴의 주요 특징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적 쇠퇴가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 생산과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필요 없어져서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13년부터 전 세계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이미 녹슨 벨트와 부서진 도로의 국가로 묘사될 정도로 인프라가 쇠퇴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로, 미국의 정치계급은 긴축 정책을 통해 사회 생활을 파괴하고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치권은 성장 정체와 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고정 자본 형성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림팩 훈련은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글로벌 작전을 위한 훈련으로 설명되지만, 주로 중국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 지배력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 인근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인근 국가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퇴역 군함의 극적인 침몰을 포함한 이 훈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림팩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임무는 더 깊은 군사 협력을 위한 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페트로 대통령은 유엔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평화 회담을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무시당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7월 초에 대규모 라틴아메리카 팔레스타인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세계 평화를 촉구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 변화, 빈곤, 기아, 문맹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일 뿐이며,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량 학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페트로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카브랄과 같은 이들이 이끈 아프리카 민족해방 투쟁은 자국의 독립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타도 노부 식민주의를 패퇴시키고, 유럽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모순이 생겼고, 이중 대다수는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카브랄이 연설 말미에 종종 이야기했듯이, 투쟁은 계속됩니다
DRC의 노동권 문제가 국제적인 우려로 떠오른 것은 중국 자본이 호주, 유럽, 북미의 기업들과 경쟁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착취 문제를 외면하던 인권 단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주요 광산 생산품을 '피의 콜탄', '피 묻은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시대의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과 이해관계는 IMF가 주도하는 DRC 어젠다와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DRC 내에서 광물과 금속을 처리하여 DRC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북반구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러니는 서방의 서사에서 종종 무시됩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북반구의 이해관계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냉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확장으로 인해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는 냉전 말기에 서방이 소련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 요청을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74.3%를 차지하며, 중국의 상황은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영향력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체질 약화와 2008년 제3 대공황과 함께 시작된 가능성이고, 둘째는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과 북반구 동맹국들이 공격적으로 가하는 불법 제재(특히 금융 제재)입니다. 셋째는 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한 남반구 국가 간 관계의 발전과 강화입니다. 2015년에 브릭스는 달러-월가 지배가 종식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긴축보다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브릭스 은행으로도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브릭스 기구의 설립과 국가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의 증가는 달러 영향력 저하를 앞당기리라는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자국 통화 사용 확대와 함께 브릭스 공동 통화 체계를 만들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투표소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선거는 기괴할 정도로 값비싼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인도 총선에는 160억 달러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대부분 BJP가 이끄는 세력이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썩어가는 정치적 담론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탐구는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1949년, 공산주의자 시인 랭스턴 휴즈는 이런 열망을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짧은 시로 표현했고, 이 시는 투표권의 박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위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피부의 역할과 보호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행동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부의 역할: 피부는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다양한 병균과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군사 행동: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변호하며,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습을 언급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로마규정의 조인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MST는 토지를 쟁취하는 투쟁, 농업 개혁, 사회 변혁이라는 세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MST는 1988년 브라질 헌법을 바탕으로 무토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비생산적 토지를 점유하고 정착지(assentamentos)와 점거지(acampamentos)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약 50만 가구가 MST 정착지에 거주하며 토지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쟁취하였고, 함께 1,900개의 농민조합, 185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MST 소유 농업관련산업 단지를 만들어 냈으며 이에 더해 65,000가구가 점거지에 살며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면책의 분위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UN 헌장과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여 이란군 고위 장교 등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면책 분위기는 미국의 오만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지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준군사조직 부대를 퀴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투입하여 멕시코에 망명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노보아 정부는 네타냐후 정권처럼 외교 관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거스르고 저지른 이런 행동이 가진 얼마나 큰 위험을 함의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노보아 같은 지도자 사이에서는 처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북반구의 보호 아래 자신들 역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비엔나 협약의 22조 1항은 이렇습니다.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