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번역:통합본]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지구 살리기 계획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지금 가장 어이가 없는 사실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23억 7,0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인구 중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꽤 많은 수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개도국 정부는 기아 및 기타 현대 사회의 문제(문맹, 질병, 노숙인 문제 등)를 근절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들 국가의 중앙 은행은 위태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16조 달러를 마련했다. 기업을 구할 자원은 있으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구할 자원은 없는 현실, 이것이 현 시기의 도덕적 잣대이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 내 여러 연구소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자본주의를 구할’ 처방이 담긴 수 많은 보고서를 펴냈다. 이 중에는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 영국 중앙 은행과 바티칸이 파트너로 참여)와 B 기업 운동(B Corporation Movement, 전통적으로 성공한 기업의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의하는 것)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자본주의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려면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을 주장했다. WEF 창립자이자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팬데믹으로 우리 세계를 성찰하고 다시 상상하며 재설정할 수 있는, 드물지만 실낱같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한다. 인류를 멸종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 세계를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그들이 말하는 ‘포용적 자본주의’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빈 수레만 요란할 뿐이다.

한편, 2021년 중반에 전 세계 26개 연구 기관이 모여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자리를 가졌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을 필두로 하여 진행된 회의를 거쳐 일명 지구 살리기 계획(A Plan to Save the Planet)을 수립했다. 더 많은 토론을 위해 이 계획의 초안을 이번 도씨에에 실었다.

지구 살리기 계획이 다른 ‘포용적 자본주의’ 문건과 차별화되는 주요한 지점은 (어떤 이름을 앞에 붙이든 간에) 자본주의를 인류에 유익한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현재 직면하는 딜레마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현재 자본주의 전반이 위기에 빠졌으며, 이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와 지속 가능한 자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 계획의 지향, 원칙, 지평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입부에서는 ‘포용적 자본주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 논리가 대중의 관심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자본주의의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살펴본다.

자본주의의 위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본주의 세력은 현재 세계 경제가 쇠퇴하는 원인이 사회 질서 그 자체가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계급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이윤 극대화만 좇는 시스템이 아니라 팬데믹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팬데믹이 닥치자 자본주의 국가의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던 국가적, 사회적 제도는 공중분해 되었다. 팬데믹은 곪은 부위를 드러냈을 뿐, 이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국가 제도와 사회적 삶이 장기간에 걸쳐 침식된 것은 다음 세 가지 구조적 위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위기: 경쟁과 이윤 추구가 격렬해지면서 시스템 자체에 타격을 준다. 이러한 세속적인 위기는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필연적으로 더 약한 자본가는 시장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착취 형태가 개발되며,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위기: 자본가 계급은 신자유주의로 국가에 영향력을 미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노동자를 위해 순 사회적 임금을 생산할 능력을 저하시켰다.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에 해당한다.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불황 같은 위기: 금융 위기의 여파는 금융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시스템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금융에서 거두는 이윤이 제조업보다 훨씬 높아지자 비상품 부문 투자가 늘어났다. 글로벌 가치사슬 시스템으로 생산직 일자리는 제국주의의 압력을 받아 임금이 비인간적으로 낮은 국가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저마다의 속도로 자본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선진국에서 생산력과 고용 성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기회주의적인 일부 자본가 계급은 기후 변화 담론을 끌고 와 공적 자금을 민간에 쥐어주고, 자본주의를 현대화하려고 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07년 총부채는 전 세계 GDP의 269%였다. 이 수치는 2020년 말이 되자 331%로 늘었다. 금융 시장은 별천지에 가깝다. 금융 버블이 계속 부풀어 오르고, 유휴 자본은 더욱 고위험 부문으로 흘러든다. 반면 노동 환경은 우버화(플랫폼 노동자화)되어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 조건(계약서나 다른 보호 장치 없이)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위험 부담은 노동자가 지고 자본가는 이윤만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기업은 위기를 통해 전 세계 노동 시장을 ‘개혁’하면서 노동자 보호 장치를 제거했고, 모든 노동을 우버화할 수 있었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심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2010년 대비 2020년 플랫폼 기업의 수는 5배 증가). 꽉 막힌 공급망을 뚫어 시장으로 상품의 이동을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규제는 완화되었다. 위기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면, 이러한 ‘비상’ 조치는 팬데믹이 끝남과 동시에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시였더라도 자본의 이익은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가 대규모로 투쟁을 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노동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사용자가 해고 절차,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조건을 하는 것, 단체 협상을 할 수 없으면서 사회 보장은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있다. 이 외에도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 과정의 분절에 따라 노동자를 나누어 기업이 더 쉽게 노동자 조직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현 시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을 보여준다. 이 증상이란 자본이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팬데믹으로 눈가림하고, 팬데믹을 이용하여 노동에서 이윤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자유주의적인 비평가조차도 지금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주류 담론에서 널리 인정되는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 38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임금 불평등이 “지난 반세기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OECD 내에서 가장 부유한 인구 (상위 10%)의 평균 임금은 가장 가난한 인구(하위 10%)의 평균 임금의 9배이다. 25년 전보다 7배 늘었다.”라고 인정했다. 이 수치는 OECD 내에서만 측정한 값이다. 전 세계 불평등을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부자가 나머지 69억 인구의 부를 합친 것보다 두 배는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예는 22명의 세계 최고 부자 남성이 가진 재산의 총합이 아프리카의 모든 여성이 소유한 재산의 합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막대한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
경제 활동이 점점 민주주의 제도와 동떨어지고 있다. 부유층이 세계의 부 대부분을 독식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정치에 돈을 대면서 이들이 공공 정책을 좌우하게 되었다. 덕분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뛰어 넘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삶의 광범위한 영역이 민주적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고 기술 관료와 기업에 넘겨지고 있다. 이 덕분에 기업은 신체 혹사를 제한하지 않는 식의 노동 관행 등 매우 권위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부르주아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나타낸다. 인구 대부분이 투표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이끄는 세력은 이 위기를 알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정한 답변에 이목이 쏠리지 않게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그 대신에 중국에 손가락질하는 버릇이 생겼다.

중국 때리기

에델만(글로벌 금융 컨설팅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56%가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세계에 해로움을 더 많이 끼친다’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론은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시스템에 매우 주목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세력은 신냉전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자주 쓰인다.

이번 위기는 팬데믹이 원인이며, 그 원흉은 중국이다.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이/탄소 오염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표면화하여 저가에 상품을 생산하는 중국과 인도가/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술의 발달이 이번 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각각의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팬데믹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첫 번째 논리는 앞에서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진 세 가지 측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잃었다. 중국이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기술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포린 폴리시조차 이러한 관점은 반대하나, 무역 게임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본다).

서구가 개발하고 심화한 신냉전이 미친 즉각적인 영향은 네 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노동 계급에 가하는 트라우마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선전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다.
1. 서구는 이를 통해 중국의 극심한 빈곤 퇴치나 팬데믹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뉴스를 덮을 수 있다. 반중 뉴스는 단순히 중국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서구가 전파하는 ‘포용적 자본주의’ 담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상을 가로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중국이 제3세계에 유익한 정책을 펼치면 서구가 이를 폄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준다. 일례로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에 자국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고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서구는 중국의 영향력이 서서히 퍼져나간다면서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두려움을 자극했다.
지금도 막대한 군수 산업을 더욱 확장하여 선진 자본국과 그 동맹국 정부가 더 많은 무기를 사도록 만든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무기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미국이 무기 거래 시장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제조업체가 거둬들인 매출이 세계 100대 군수기업 매출의 54%를 차지했고, 미국의 군비 지출은 전 세계에서도 최대로,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9%(약 1조 달러)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중국은 타국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 방어를 위해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 미디어는 중국의 자국 방어를 서구 주도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룬다.
군사적 위협을 심각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군국주의에는 아시아에서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의 강화, 남중국해에서 일명 ‘항행의 자유’ 구호 등장 빈도의 증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 핵잠수함 합의,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역내 다른 국가 간의 새로운 상호운용성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카리브해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기동 훈련도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최근 가이아나에서 트레이드윈즈 2021을, 파나마에서 파나멕스 2021을 진행하여 주권을 수호하고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힘을 과시했다.

제3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개발 어젠다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지난 50년간 IMF는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원래 이름이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달시켰다. IMF는 개도국 정부에 국내 정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신용 평가를 좋게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구조조정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물가안정 체제 건설, 무역 정책 자유화(보조금 및 관세 삭감 포함), 인간의 능력 개발 관련 지출 삭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권이 침해되고, 인구 대다수의 고통이 가중되며,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젠더 위계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고,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부유한 채권자는 계속해서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옥스팜은 팬데믹 기간에 ‘세계 최빈국 64개국이 부유한 국가와 금융 기관에 상환한 돈은 보건의료에 지출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1960년 이후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빼간 금액은 1,520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IMF식 개발의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때문에 페루의 3,300만 인구 중 30%가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다.

IMF의 긴축-민영화 모델이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개발 모델에 도전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IMF는 경제 개발의 유일한 선택지로 군림했고, 신자유주의를 유일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홍보했다. 그러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투자와 인간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남반구 국가에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IMF의 대안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을 놓고 중국과 투자 경쟁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등의 국가는 일대일로에서 제시하는 선택지를 환영한다. 이제 남반구 국가가 파리 클럽 같은 정부 채권자와 런던 클럽 같은 민간 채권자에 채무 면제를 부탁하며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고, 단 며칠 만에 한 국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리는 IMF 실사단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한 국가의 개발 사업은 이를 구상할 공간이 필요한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남반구 국가가 자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서구와의 상업적 경쟁으로 생기는 유익한 효과이다.

세계의 계급 투쟁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계급 투쟁 역시 격화되고 있다. 현 시기의 세 가지 주요 투쟁 사례를 살펴보자.

인도 농민 투쟁: 인도 농민들은 농업 생산을 우버화하려던 세 개의 농지법을 막아냈다. 1년의 투쟁으로 인도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도록 한데서 그치지 않고, 최소 수매가, 전기 보조금, 그 외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여 농업 시스템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요구안 등을 내걸고 투쟁을 심화했다. 농민에게 이 투쟁은 자신의 존재를 내건 것이기에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메이크 아마존 페이(Make Amazon Pay): 이 국제적인 캠페인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의 배달 노동자와 미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아마존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마존은 1조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2019년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매출의 1.2%에 불과했으며 아시아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훌루 가멘트는 노동자로부터 360만 달러의 퇴직금을 사취했다. 전체적으로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가 팬데믹 기간 발생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3,930만 달러에 이른다.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노동자의 전투성이 높아지고 있다.
돌봄 노동자 투쟁: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케냐, 기니비사우, 폴란드, 터키의 보건의료 노동자는 열악한 임금과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그리스에서는 병원의 영리화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우버화에 맞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벌였다. 한편, 28개국의 간호사는 UN에서 ‘코로나19 범죄자’를 고소하면서 ‘이들 국가는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간호사, 돌봄 노동자, 그리고 돌봄을 받던 사람 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브라질 보건의료 노조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우소나루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나, 계급 투쟁이 심화되는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하지만 주체의 조건은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노동 계급에서 개량주의 의식이 만들어지도록 하거나 대외 강경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경향성과 연관이 있다. 개량주의자는 신분 상승을 꿈꾸도록 기업가 정신을 약속하는 사민주의 영역과 신자유주의 영역 모두를 선호한다. 강경론은 극우 쪽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경향성 모두 다양한 부르주아 정치 주체가 채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이러한 개량주의와 대외 강경론이 갖는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번호 도씨에의 바탕이 된 지구 살리기 계획은 전 세계적인 계급 투쟁에서 주요한 요소인 이념 전쟁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노동자와 농민 단체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보 세력 내에서 토론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념이 도출되고 실현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자신감이 커지고, 인간이 인간다우며 풍요로운 자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설할 힘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지구살리기 계획

서문
사샤 요렌티

5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이 전 지구적 비극을 거울삼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팬데믹은 다른 상황에서는 수년이 걸렸을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수개월만에 불러일으켰다.

펜데믹으로 인해 확실히 조명된 문제에는 고용 불안, 취약한 보건체계, 불평등, 북반구-남반구 관계, 유엔의 공동 대응 조정 실패, 다양한 사람을 통제 및 처벌하기 위한 일방적 강제 조치, 세계 경제의 취약성, 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

인류 및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직면한 위기는 다차원적이고 실존적 위협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결하여 사회적,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능한한 모든 기회를 창조하고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상호교차적, 포용적 지평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LBA-TCP 사무국과 시몬 볼리바르 민중평화연대 연구소,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시급한 난제인 “지구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규합하였다.

수 차례에 걸친 실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설정한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체계적인 제안을 준비하였다.

본 문서는 이제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자라고 있으며, 이를 제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론
카를로스 론, 비자이 프라샤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간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고, 기후변화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했다. 지구의 운명은 종말과 멸종으로 향하고 있다.

ALBA-TCP 사무국장 사샤 요렌티는 다양한 연구기관을 규합하여 지구 살리기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지구 살리기 계획은 OECD나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의 이윤 중심적인 접근법에 맞선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본 문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ALBA-TCP는 무엇인가?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 동맹(ALBA)는 2004년 쿠바 아바나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공동성명과 이행합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2006년 4월 볼리비아가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동맹의 원칙을 보강한 후 상호보완과 연대, 협력에 기반한 민중무역협정(TCP)을 체결하였다.

ALBA-TCP는 9개 회원국이 외세에 맞선 주권 확립과 국내 개발을 위한 통합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이다.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화폐(수크레),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기업(카리브해 석유 통합체, 남미 석유 통합체), 국제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텔레비전 방송국(텔레수르) 등이 있다. ALBA-TCP와 더불어 역내 주권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구에는 남미국가연합(UNASUR)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가 있다.

연구기관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ALBA-TCP는 지구 살리기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시몬 볼리바르 평화연대 연구소와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와 협력하였다. 두 연구소는 지난 수 년간 협력해온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규합하여 계획 작성을 위한 실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본 네트워크는 비공식 조직으로서 협업을 통해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plan@thetricontinental.org으로 연락할 수 있다.

지구 살리기 계획이란 무엇인가?
1974년 유엔 총회는 비동맹운동, G-77,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구상한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신국제경제질서는 ‘공정성과 주권국 간의 평등, 상호의존성, 공동의 이익, 경제 체제와 사회 체제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점차 커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 평화와 정의를 보장한다’. 이는 모두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생각이다.

제3세계의 약화, 소련과 동구권의 종말, 그리고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사민주의의 붕괴로 인해 신국제경제질서와 관련된 모든 개발 어젠다가 무효화되었다. 그 대신 신자유주의의 어젠다인 긴축과 안보(전쟁)가 들어서게 되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줄리어스 니에레레의 지도 아래 설립된 남방 위원회(South Commission)는 신국제경제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였으나 위원회의 마지막 문서인 남부를 향한 도전(Challenge to the South)은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지구 살리기 계획은 신국제경제질서(1974년)와 남부를 향한 도전(1990년)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만들어졌다.

지구 살리기 계획은 민중의 정부와 사회운동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된 잠정적 초안이다. 열람과 논의, 비판과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한 문서이다. 초안 이후에도 여러 원고가 나올 것이다. 본 문서의 발전을 위한 비판과 제안은 plan@thetricontinental.org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우리의 운동과 조직을 통하여 발전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유엔 결의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지구 살리기 계획

지구는 다양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축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주가나 다국적 거대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업과 불평등 통계, 기아율 증가와 절망과 분노의 확산으로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국가가 재앙 수준의 국가부채와 절망감에 빠지는 상황에서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각 국가는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리고 협력하여 위기에 대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세계 위기는 금융, 보건, 식량 세 가지 부문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정의된다.

금융 아파르트헤이트: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는 11조 달러가 넘으며 2021년 말 원리금 상환액은 4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보건보다 채무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한 국가의 수가 64개에 달했다. 채무 유예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어졌고 여러 국제기구가 작게나마 지원을 제공했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리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채무를 더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대외채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불법조세피난처에 은닉된 37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채무 면제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용서”(forgiveness)이다. 그러나 사실 개발도상국의 채무는 기나긴 식민 침탈과 제국주의적 착취와 약탈로 생겨난 것이며 이를 없애는 것을 용서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부유한 국가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잔혹할 정도로 높은 금리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까지 채무 상환에 쓰고 있는 지경이다.

보건 아파르트헤이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세계가 재앙 수준의 도덕적 실패에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는 백신 국가주의와 백신 사재기를 겨냥한 비판이다. 북대서양 국가(캐나다, 미국, 영국 및 다수의 유럽 국가)는 백신 관련 지적 재산권을 유예해달라는 인도와 남아공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더불어 이런 북반구 국가들은 COVAX 프로젝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민은 2023년까지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반구 국가들은 백신을 대량으로 사들여 비축 중이다. 캐나다만 해도 COVAX 백신까지 끌어모아 캐나다 국민 1인 당 5회 접종 가능한 분량을 비축하였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를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비판하였다.

식량 아파르트헤이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적으로 기아가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2020년 국내 절대빈곤을 완전히 근절해낸 성과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세계 기아는 현재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인구 3분의 1(23억 7000만 명)이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했고 이는 1년만에 3억 20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굶주림은 용납할 수 없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기아 인구의 수가 팬데믹 종식 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세 가지 아파르트헤이트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극소수의 기업과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
자원에 대한 통제
무기에 대한 통제
통신에 대한 통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과 강제적인 채무 제도, 개발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 위기를 조사하는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의

계획은 신국제경제질서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세계질서, 환경, 금융, 보건, 주거, 식량, 교육, 노동, 돌봄, 여성, 문화, 디지털 등 총 12개의 주요 테마를 바탕으로 한 단기적,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아직 골자에 불과하며 향후 1년간 더욱 확고한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세계 질서

유엔 헌장(1945)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와 군사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을 비롯하여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
다자주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점적인 권력을 재고한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질서 내 민주주의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기구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1948)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빈곤, 기아, 무주택자, 문맹률을 높이는 정책을 금지한다.
안보, 무역 정책, 금융 규제 등 핵심 영역이 다자주의 체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NATO와 같은 역내 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편협한 기구가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관(유엔 무역개발회의 등)을 대신하여 이러한 정책을 생산했음을 시인한다.
지역 체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통합을 심화하는 정책을 생산한다.
대테러, 마약과의 전쟁 등 안보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군비 및 군국주의 지출 비용을 제한하고 우주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
무기 생산에 투입되는 재원을 사회에 이로운 생산에 투입한다.
한 국가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여성, 원주민, 유색인,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성 소수자, 억압 받는 계급 및 빈곤층 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도출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 재앙을 유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신속하게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가 1.5°C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2030년까지 선진국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최대 2.3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추산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 평균 배출량)까지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북반구의 선진국은 그동안의 탄소 배출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고,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는 공공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연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파리 기후 협정을 이행한다. 기후 현안에는 기후 변화의 실질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것과 이로부터 회복하는 것(개발도상국, 특히 저지대 국가 및 도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 포함된다.
탄소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기술과 재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핵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독성 위험 폐기물로 수질, 토양 및 대기를 오염시킨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독성 폐기물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한다.
개발도상국의 즉각적인 위기에 따라 조정되고 일관된 정의에 따라 탄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개발도상국이 합리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통로, 개발도상국의 직접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 조달 필요성과 의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와 함께 하는 이 공동 패러다임 로드맵을 통해 필요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

개발도상국의 모든 끔찍한 외채를 재협상한다.
노예제를 포함하여 식민지배국의 강탈에 대한 보상 논의를 시작한다.
불법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자산을 몰수한다.
상업 및 다자기구 채권자가 개발도상국에 부과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도입한다.
다국적 기업의 이윤 이전 행위를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자회사가 전 세계에서 창출한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원화된 방법을 도입한다.
부유세와 상속세를 시행한다.
모든 비은행 법인의 금융 투기로 벌어들인 자본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율을 높인다.
공공 은행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은행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은행 시스템을 민주화한다.
상업 은행의 투기적 은행 활동에 대한 부채 비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제한한다.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
IMF와 세계은행 주도의 개발 계획 자금 지원을 대체할 민중 중심의 지원책을 수립한다.
역내 교역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을 장려한다.
연기금 규제를 강화하여 민중의 연금이 무분별하게 금융 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 연기금 창설을 장려한다.

보건의료

코로나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백신에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필수 의약품의 특허 통제를 없애고 개발도상국에 의료부문 과학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의료 상품화에서 벗어나 튼튼한 공공의료 체계를 개발하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증대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공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유엔 건강 위협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직장과 경제 내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농어촌 지역 인재가 전문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WHO와 역내 기구와 관련된 보건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 연대를 확대한다.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캠페인과 활동을 벌인다.
국제 보건 단체가 아동 및 전반적인 대중 건강에 유해하다(비만 또는 기타 만성 질병 유발)고 인정한 음료와 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과 광고 지출을 제한한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공적 지원금을 받는 진단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처방전과 진단 테스트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정신과 치료를 공공 의료 체계에 포함하여 국민에 제공한다.

주거

주거 및 상업 지구를 혼합한 다양한 단지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택을 충분히 건설한다.
임대용 주택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다.
빈집을 지역 공동체 센터나 주택으로 재활용한다.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된 주택 단지를 건설하거나 재활용하여 사적 교통수단(예: 자가용)의 의존도를 낮춘다.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물에 옥상 녹화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규 주택 건설에 열저항(열전도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 혁신적인 자재를 활용한다.

식량

국가적, 지역적 식량 체계를 개선한다.
공공 식량 체계와 공공 식량 매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양자, 다자 협정을 재검토하고 폐기한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보조금 지급 금지에 국제 무역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선진국이 자국에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선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개발도상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WTO 규정을 활용한다.
토지가 민중의 공유 자원임을 인정하고 토지를 재분배한다. 토지 소유 면적을 제한하고 각 가구와 기업의 토지 보유 상한을 설정한다.
극단적인 기후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민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개수로와 관련 인프라를 공공 재정으로 개발한다.
기아 근절에 특히 초점을 맞춘 공공 (식량) 분배 시스템을 수립한다.
개발도상국 농민에 공적 지원을 보장하여 농민과 농업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한다.
농업을 지속하고 농가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해 농민 대출 체계를 수립한다.
협동조합의 식량 생산을 개선하고 식량 생산과 분배 시스템에 대중의 참여를 장려한다.
협동조합 농장과 시장 설립에 저금리 대출, 보조금, 무료 기술 지원, 토지 등을 제공한다.
저장 시설을 비롯하여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규모 농장이 시장에 작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립 학교와 어린이집에 건강한 식료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한다.
종자 특허를 없애고, 농기업의 종자 상업화로부터 토종 종자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

공교육 강화 및 교육 사유화 방지 등으로 교육을 탈상품화한다.
교육 기관의 관리에서 교사의 역할을 증대한다.
사회적 약자가 교사가 전문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기 접근성 및 정보 격차를 줄인다.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취학 아동이 과외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 과정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한다.
모든 고등 교육에서 학생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커리어 개발뿐만 아니라 지성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계발을 지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모든 연령대의 노동자에게 직업 관련 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모든 언어로 고등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하거나 사용에 필요한 수단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산업, 농업, 서비스 부문 협동조합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노동

정부는 자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이행한다.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준수한다.
공공의료, 공교육, 공공 레저 등 사회적 재화의 수준을 개선하여 임금 부담을 줄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장려한다.
노동조합 문화를 강화하고 단체 교섭을 촉진하여 직장 내 권력 불균형을 억제하고, 노동자에게 민주적 목소리를 부여하며, 개인이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혼자서 일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만든다.
비공식 경제 및 긱(gig) 경제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직장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체 교섭으로 노동 시간 재분배에 집중하되, 모든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충분한 노동 시간을 제공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고용 센터를 설립하여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는다. 이러한 센터는 실업자 노동조합 네트워크 등에 기반을 둔다.
수입 조사나 근무 요건이 필요 없으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퇴직 연령의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연금을 보장한다.
업무 중 상해나 장애를 입은 노동자(특히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연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의 초기 자본에 지원을 제공하며, 신용대출과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한다.
노동자 협동조합, 공공 연구소 및 기술 연구 기관, 은행 등과 협력하여 국가의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때 정부의 인프라 지출 중 상당 부분을 노동자 협동조합에 배정한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동자가 통근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협동조합 식료품 아울렛 네트워크를 도시에 구축한다.

돌봄

아동 및 노인 돌봄 프로그램 등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식사 제공 등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제공한다.
공적 보조금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노인층이 사회생활을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시설의 노동자가 적절한 임금과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여성 및 성 소수자

정책을 수립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에 여성 노동자 단체의 지도자를 임명한다.
노동자 단체, 지역사회 단체, 자조 단체 등 여성 단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와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을 국가 통계에서 인정하고 집계한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을 수립한다.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재정적 지원 패키지에서 육아 등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도 주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여성 노동자에 현금 지원, 식료품 지원, 사회 보장 제도를 즉각 제공한다. 여성 가장이 남성 가장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한다. 성 소수자가 각종 사회 제도와 보조금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보장한다.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여성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장비를 지급한다.
여성 협동조합에 대출을 제공한다.
가정 내 사회적 재생산 노동 분담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시스템을 수립한다. 가부장제 폭력을 뿌리 뽑는 계획을 실행하고, 경제 정책에서 가부장제 폭력 문제가 무심결에 무시되지 않도록 한다.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기타 소외된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 등 사회 제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화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 평화에 문화와 교육의 보급이 필수라는 유네스코 헌장(1945)의 사상을 추구한다.
존엄, 평등, 교양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기관에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
몰지각한 소비지상주의에만 매몰되지 않는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
모든 형태의 차별(인종차별, 카스트 제도, 여성 혐오, 트랜스포비아(성전환이나 트랜스젠더에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문화적, 예술적 이니셔티브를 육성한다.
생태적 조화를 묘사하고 사적 이윤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강탈하는 행위에 맞서 싸우는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민중의 전통 예술을 진흥하고 잔인한 문화 국수주의가 이런 예술을 상품화하고 왜곡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술가와 지식인의 진실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디지털 세상

공공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인터넷 공간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글로벌 공공재를 확장하기 위해 싸운다.
인터넷 접근성을 인권으로 규정한 2016년 유엔 결의안을 준수한다.
통신 인프라를 국유화하고 사회 전 부문에서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초국적 기업이 모든 공공 및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통제와 컴퓨터를 사용한 분석을 위한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며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기관 네트워크

ALBA-TCP,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시몬 볼리바르 민중평화연대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이 네트워크 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지구 살리기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다. [정확한 표기를 위해 소재지를 제외한 기관명은 원문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ALAI(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에콰도르 키토)
Centre for Research on the Congo(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CIEM(Centro de Investigaciones de la Economía Mundial, 쿠바)
CIPI(Centro de Investigaciones de Política Internacional, 쿠바)
Centro per la Riforma dello Stato(이탈리아 로마)
Chris Hani Institute(남아프리카공화국)
Consultation and Research Institute(레바논 베이루트)
Dominica Association of Industry & Commerce(도미니카 연방 로조)
Dominica State College(도미니카 연방 로조)
Foundation for Education in Social Transformation and Progress(케냐)
GramsciLab(The Centre for International Gramscian Studies), University of Cagliari(이탈리아)
Instituto Simón Bolívar for Peace and Solidarity Among Peoples(베네수엘라)
Internationale Forschungsstelle DDR(독일 베를린)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영국 런던)
Marx Memorial Library(영국 런던)
Instituto Internacional de Investigación ‘Andrés Bello’(볼리비아)
Instituto Patria(아르헨티나)
Instituto Patria Grande(볼리비아)
Instituto Samuel Robinson(베네수엘라)
Observatorio del Sur Global(아르헨티나)
Research Group of the Popular Education Initiative(가나 아크라)
Sam Moyo African Institute of Agrarian Studies(짐바브웨 하라레)
Society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인도 델리)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 Instituto Tricontinental de Investigación Social(아르헨티나)
2. Instituto Tricontinental de Pesquisa Social(브라질)
3. Tricontinental Research Services(인도)
4. Tricontinental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Open Campus(도미니카 연방 로조)
Uralungal Labour Contract Cooperative Society Research Institute(인도 케랄라주 바다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