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_일본] 한국 총선거에서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의 ‘푸틴화 계획’이란?

슈프레뉴스(週プレNEWS) 4월 22일(금) 6시 0분 발신

지난 4월 13일 한국에서 총선거(의원 정수 300, 임기 4년)가 실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고전 끝에 과반수를 크게 밑도는 참패로 끝났다.

16년 만에 야당 의석수가 여당보다 크게 웃도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언론사의 도쿄 특파원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선거 전 하마평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우세했습니다. 과반수를 웃도는 170 의석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S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121에서 143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 10개월 정도입니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칭송받아온 박대통령도 총선거 뒤의 레임덕(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박대통령이 열세를 뒤집기 위해 조용히 다지고 있는 기사회생 계획안이 있다고 한다. 특파원의 이야기다.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1기 5년입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해서 2기 8년의 중임제로 바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를 2기 8년의 중임제로 바꾼다 해도, 적용은 차기 대통령부터이다. 박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될 리가 없다. 그럼에도 어째서 헌법 개정이 부활을 위한 첫발이란 말인가?

“새누리당이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국회 제1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 자신의 측근을 출마시켜서 차기 대통령으로 앉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박대통령 자신은 총리직에 올랐다가 2022년 말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2기 8년의 장기 집권을 구축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황당한 부활 시나리오를 두고 한국 정치부 기자들이 조소의 뜻을 담아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푸틴도 2008년에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뒤 측근인 메드베제프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차 대통령으로 재기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를 2기 4년에서 2기 6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박대통령은 그러한 푸틴의 방법에 착안한 것이죠. 정상적인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다 1952년생이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기자들은 이 부활시나리오를 ‘박근혜의 푸틴화 계획’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특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의욕이 아주 높다고 한다.

“참으로 엉뚱한 계획이라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못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비참한 말로를 걸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아 수감되기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렸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계 은퇴 후 자신의 거취 문제로 불안하기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비참한 말로를 걷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푸틴화 계획을 추진해 나갈지 모릅니다.”

2018년 봄, 박근혜 대통령은 직함을 총리로 바꾸고 정계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취재, 글: 본지 뉴스 팀

원문출처: http://wpb.shueisha.co.jp/2016/04/22/6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