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농업] 농민 농업 문제와 국가 폭력 문제로 바라본 백남기 농민 문제

글: 김황경산(사무국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죽였다!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싸워 왔으나 결국 지난 9월 25일 목숨을 잃었다. 작년 11월 이후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자, 빈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과 실천을 벌였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경찰과 검찰은 강제부검 시도에 나섰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이라는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 부검을 할 이유는 없다. 전 국민들이 이를 동조하고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은 왜 죽었나?
백남기 농민은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 왜 올라왔을까?

생명과 평화의 일꾼인 백남기 농민은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바탕이 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제 막 겨울을 이기고 자라날 밀 씨앗을 뿌리고 난 직후였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쌀 전면 개방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국의 농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쌀 전면 개방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쌀 농업은 위기를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주권이라고 외쳤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25% 안팎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쌀이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의 쌀 농사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쌀 전면 개방은 이른바 버팀목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문제였다. 외국의 많은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주식이 되는 농사를 포기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처참했다. 식량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로, 정치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농업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농업은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은 단지 먹거리를 생산할 뿐 아니라 농업을 매개로 농촌 지역의 공동체, 관계가 유지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왔다. 논과 밭이 있음으로 해서 지켜지는 사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는 이미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어 왔다. 관계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공동체와 생태계가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농업에서 평화(平和)란 무엇인가? 평화를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쌀(禾)을 고르게 나눠(平) 먹는 것(口)”이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모두가 고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야말로 평등한 세상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도 농민들이 매년 많은 빚을 지는데도 땅을 일궈 씨앗을 뿌리고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된 노동의 가치이기도 하다. 농민이 농사짓는 이유, 누구라도 먹을 걱정 없이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앞서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쌀 전면 개방 이후 갈수록 떨어지는 쌀 값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며 전국 방방골골 빨간 현수막을 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쌀값 21만원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쌀값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명분도 이유도 없는 밥쌀용 쌀을 수입했기 때문이었다.

공약을 지키라는 농민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물대포로 맞섰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물대포 직사 살수, 살인적인 폭력 앞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끝내 일어날 수 없었다. 정당한 농민의 요구, 농업을 살리고자 나선 농민을 대하는 국가의 대답은 물대포였다.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 그 물로 대포를 만들어 농민을 쏘아 죽인 것이다.

2016년 지금, 쌀값 대폭락과 몰락하는 한국의 농업 그리고 백남기 농민.
2016년 현재 쌀값은 폭락이 아닌 20년 전 쌀 가격보다도 낮은 이른바 대폭락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전국의 쌀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쌀 수확을 앞두고 갈수록 떨어지는 쌀값을 해결할 정부의 대책은 없다. 똑같은 정책으로 되풀이할 뿐이다. 필요없는 밥쌀용 쌀은 계속 수입되고 있다. 농지를 줄여 쌀 생산 면적을 줄이려고 한다. 쌀 직불금을 축소할 생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쌀 직불금을 줄이고, 생산면적을 줄이고 수입량만 계속 늘려나간다면 이는 농민의 문제뿐 아니라 식량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뻔하다. 식량위기는 곧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