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Korea] 남한 : 미군 미사일 기지 건설에 농민들이 반대하다

글:페데리코 푸엔테스(쇼설리스트리뉴얼저널, 링크스의 부편집장)
번역: 이주희(번역팀, ISC)

왼쪽부터 류동인, 박철주, 이재동 농민이다.

9월 4일,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이 성주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54일 내리 진행중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드 미사일 방어 기지는 성주뿐 아니라 남한의 그 어느 곳에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성주는 본래 참외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지금은 성주 미군 미사일 기지 건설에 반대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되었다. 이번 사드배치로 냉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하는 이 방어 기지는,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요격기를 이용한다. 이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 군사전략의 중요한 발판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북의 핵실험이 있었던 9월,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그 핵실험이야말로 “중대한 위협”의 결정적인 근거이며, 이를 위해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안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결의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한미 양국 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한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미국은, 남한 정부와의 회담 끝에 남한 땅에 군사력을 배치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를 위한 세부 안건들은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 는 이 사안이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반대 여론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국제전략센터의 송대한 편집국장은 이 나라들이 사드 문제에 민감한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대한 편집국장은, 지도상 성주의 위치를 본다면 왜 중국이 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드 레이더의 범위는 3천 킬로미터가 넘는다. 현재 지정된 위치에 사드를 배치할 시, 레이더는 중국 영토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사드가 서울을 막아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송대한 편집국장은 사드는 본래 높은 고도로 쏘아올려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며, 북으로부터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서울을 겨냥한 낮은 고도의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북침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는 사드의 표면적 목적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사드는 남한 국민과의 갈등도 빚고 있다. 성주에 사드 배치가 확정된 다음 날, 44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운집하여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평화로운 삶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철폐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성주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첫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열었다. 황교안 장관이 마을을 직접 방문할 때까지 주민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장관이 탄 버스가 도착했을 때, 3천여 명이 버스를 에워싸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 집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군청은 사드반대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회장이자 성주농민연합회장인 이재동은, 촛불집회는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사드를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재동 회장은 집회를 통해 왜 사드에 반대해야만 하는가를 알리고자 한다. 집회 시 매번 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이 모였고, 3차례에 걸쳐 8천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도 조직했다고 한다.

성주의 인구가 5만여 명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대단한 수치이다. 이재동 회장은 천 명이 넘는 지역 유지들이 사드 문제로 사임하긴 했지만, 아직 이 지역은 보수당의 전통적인 중심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군청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이재동회장은 또한 집회는 주민이 다 같이 함께하는 행사로서, 정치 토론이나 지역주민 캠페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 캠페인이 겪고 있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아직 보수당과 함께 하고 있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빠르게 동참했다.  하지만 활동가이자 참외를  재배하는  박철주 농민은 8월 중순부터 그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철주 농민은 군청이 처음에는 사드 반대 시위를 도왔지만 사실은 반대 시위를 사드 배치 협상의 도구로 쓰고자 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철주 농민은 군청은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드반대위원회에서 반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며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자꾸만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반대 세력들이 닫아건 문을 열고, 사드를 배치할 만한 성주 이외의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협상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부도 성주 외의 다른 두 지역을 점찍어 둔 상태이니 말이다.

처음에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였으나, 이후 집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드는 성주뿐이 아닌, 남한 그 어느 곳에서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더 큰 논의로 다가가게 되었다.

성주의 류동인 농민은 핵 발전소 인근 마을과도 같이, 사드가 성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성주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성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국 참외의 70퍼센트가 이 지역에서 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성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류동인 농민은 사드가 현재 한국 무역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미 무역 제재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철주 농민은, 사드를 전세계적인 문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집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성주 사드 반대를 넘어서서 한반도 자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대종은 이 움직임이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50여 군데가 넘는 마을과 도시에서 집회 50일째를 기념하여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는 매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다음 목표는 집회 100일째인 10월 20일에 전국 100여  지역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다.

** 본 글은 국제전략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