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준비가 곧 전쟁의 시작이다: 동북아시아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글: 송대한

올해 7월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70주년을 맞이하기 3년전부터 한국의 평화운동진영은 70여년 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평화협정을 통해 끝내고자 국제 캠페인인 한반도평화행동을 조직해왔다. 정전협정 70주년은 지났지만, 바이든, 윤석열 그리고 기시다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토 수준의 한미일 삼국동맹을 맺기 위한 연막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는 조연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일본 정부에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왔으며,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각국을 연결하는 “주춧돌(일본)”과 “핵심축(한국)”을 만들 활로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양보는 미국이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의 패전의 결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해 미국은 냉전을 벌이기 위해 일본의 식민주의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없애버렸다.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후 민주적 압력으로보터 삼국동맹을 지키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삼국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국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8월 28일 한미일 삼국동맹과 한국의 평화운동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이대훈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대훈 교수는 오랫동안 평화운동에서 활동한 활동가이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원로이다. 참여연대의 창립자였으며, 현재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와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핵억제력 

이 교수는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처음 제안했던 확장 억제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확장 억제력은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선제적 본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선제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 주둔과 군사 훈련의 구실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제 질서를 바꾸고자 군사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적이다. 이 교수는 “중국에게 대만은 국제 이슈가 아닌 국내 이슈”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이용해 경제적 영향력을 높여왔다는 것이 이교수의 생각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Global Security Initiative)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글로벌 안보 구상 문서에는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안보와 불가분한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는 “안보 불가분성(invisible security)”에 기반한다. 

핵심축과 주춧돌?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을 각각 “핵심축”과 “주춧돌”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축과 주춧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서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 핵전쟁과 장거리용 무기 기술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점을 먼저 설명한다. 일본의 이러한 능력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 안보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 단거리용 지상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유용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으로 지상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으며 자국의 국민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긴장과 갈등에 “제동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트럼프 정권 시기, 미국은 “양당 정치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하게 분열된 사회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공존하기 보다는 중국을 약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는데 있어서 경제적 불안정이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또한 미국이 “디커플링”을 했음에도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은 감소했지만 미중간의 무역은 전보다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8.18 (출처: 연합뉴스)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에 비유한다. 서구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하고 전쟁에서 이겨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쟁 물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전쟁 자체는 “국지전”으로만 진행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같은 계획이 동북아시아에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군은 실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공급과 국제 운용 네트워크, 그리고 방어 군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력을 가진 것은 누구일까?”라고 묻는다. 바로 한국이 미국의 지역적 핵심축인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려면 

한국에서 심화하는 신냉전에 맞서 평화운동을 만드려면 현재 한국의 평화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이 교수에게 한반도평화행동 캠페인과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평화행동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통찰과 비판 지점 모두 설명한다. 한반도평화행동의 목표는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평화행동은 “평화운동 내의 좌우가 모두 동의하는 합의점”이었다. 이 교수는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너무 단순화되고 한반도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는 이 교수가 말하는 평화를 위한 역내 체계와 대조된다. 피스모모는 “동북아 무장갈등을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동북아시아가 한 국가의 행동이 연쇄 반응을 촉발시켜 조금씩 전쟁으로 가는 전구(war theater)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조기 경보는 무력갈등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알리며, 이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시민, 활동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경보 발신 행위”이다.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군사적 긴장의 사례는 많다. 일본은 5년 이내에  “국방비를 두배 증액”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참수 작전 훈련”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북한은 “지휘부가 위협에 처하면 즉각적인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평화협정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은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전쟁이 아닌 민중의 안녕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