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중단하라!

사진출처: People’s Dispatch

사진출처: People’s Dispatch

2000년대, 그리고 2010년 초까지 진보진영과 좌파, 더 나은 세계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존경심으로 베네수엘라를 바라보았다. 민중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부는 국가의 부를 사회 미션 제도를 통해서 민중들을 위해 교육, 주거, 의료 등 존엄성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했다. 베네수엘라는 한 세기가 넘게 뿌리내린 부패, 후견주의, 높은 외부 의존도라는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분투했다.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를 시행해 민중은 노동자, 학생, 지역공동체평의회에서 모여 그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중은 선거로 사회 변화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이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고 민중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베네수엘라는 많은 어려움과 공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저유가,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권으로부터의 고립, 기득권의 경제 사보타주, 외세와 세계 주류 언론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했다. 이런 공격 속에서 혼란스럽고 사기가 떨어진 많은 이들은 지구와 국가, 민중을 해치는 사회 질서와 국제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앞장서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에도 가난한 민중을 위한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유산은 민중을 사회의 주체로 세웠기에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 선거를 통해 68% 민중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실에 위배된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 몇가지는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1. 트럼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다수 국제 주류 언론은 한번도 대선에 출마한 적도, 선출된 적도 없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사를 임시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다.

  2.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선거 체계를 통해 2018년 68% 민중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개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을 착취하면서 독재정권을 후원하고, 독재 정권의 군대(아메리카 군사학교와 콜롬비아계획)를 양성해 무장시키며 바나나공화국을 유지해왔다. 또한 미국 군과 재정의 지원을 받은 소수와 가진 것 없는 민중 간의 내전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4. 2002년 4월부터 미국 정부는 정당하게 선출된 볼리바리안 정부인 차베스 정부와 마두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야당 진영과 공모해왔다.

  5. 미국의 개입은 그 어느 국가에도, 그 어느곳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개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적 파괴가 남는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가 그러하며 과거의 니카라과와 칠레를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외세의 개입으로 어떻게 국가가 파괴되고 분단되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역경과 투쟁은 경제 기득권을 해체하고 미제국주의에 도전하는 혁명적 과정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혁명은 계속된다!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중단하라! 베네수엘라, 다른 지역과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

국제전략센터

2019년 1월 29일

* 2016년 7월 대법원은 헌법 모독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회를 규탄하며 활동을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헌법에 의해 입법부는 입법권을 박탈당했고 2017년 8월 새롭게 선출된 제헌의회에게 그 권한을 넘겼다.

** 2018년 투표율은 46%였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 총 유권자 중 31%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수치는 최근 선출된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28%), 피녜라 칠레 대통령(26%), 트럼프 미국 대통령(25% +일반투표 패배)에 비하면 앞선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