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번역: 도씨에 No. 29] 보건의료는 정치적 선택이다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번역: 홍정희 (번역팀, ISC)

2020년 5월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역사회 검진 및 검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엘리차 동부 지역사회 팀이 코로나 양성 사례가 많이 나온 포레에서 농장 노동자들을 검사하고 있다. 의료 노동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배리 크리스챤슨/New Frame)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문(1948년) 25조는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보다 확대된 비전을 제시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의, 식, 주, 의료, 필수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의 민중에게 이러한 비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100년 동안 노동 운동과 반식민지 운동으로 획득한 것은 긴축정책으로 조금씩 사라져갔다. 긴축정책은 의료와 복지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삭감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팔아버려 인권을 수입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노동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과 같은 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이면 이 모든 것이 잊힐 가능성이 높다. 부르주아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계속 진행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의료 노동자에게 영구적으로 보상할 능력이 없다. 전 세계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복지 혜택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그 어떠한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도 다른 노동자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인류애를 시도하는 정부를 응징한다.

이번 29번째 도씨에를 통해, 우리는 정상, 특히 부르주아 질서 하의 의료체계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팬데믹을 통해 되돌아보게 된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2부에서는 의료 노동자들의 지도자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의료 노동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작성한 새로운 의료 협정 의제를 제시한다.

2020년 5월 9일: 카엘리차 지역병원 외부의 간이 검진소에서 근무 중인 루얀다 음토, 셀레스트 욘커 박사, 부흘레 응코몬다(왼쪽부터). 이 검진소는 양성 반응이 나온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세 곳의 쇼핑센터 직원 270여 명의 표본 채취를 돕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진: 배리 크리스챤슨/New Frame)

1부: 자본주의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 부문 고용 및 경제 성장 고위급 위원회(유엔 사무총장이 설립 주도)가 세계 의료 분야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지금처럼 보건 부문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매우 과감한 판단이었다. 2014-15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고위급 위원회 위원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에볼라 유행을 조사한 위원회는 '우리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꾸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퇴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의료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의료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목표의 실천이며, 근본적으로는 국제 의료 위기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최종 보고서에 적었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세계는 최소한 4천만 명의 의료 및 사회 복지 부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빈곤 국가가 1,800만 명 이상의 의료 노동자가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몇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던 것이다.

2018년 2월, 제네바 WHO 본부에 미생물학자, 동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 등 30명이 한자리에 모여 위험한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최종 리스트에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질병 X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피터 다작 전미과학·공학·의학한림원 미생물위협 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가 과거 과학자들이 질병X를 이해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최근에 말했다. 다작은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방 가능성이 아주 높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고, 제약회사는 이윤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9월, 전 WHO 사무총장인 그로 브룬틀란드와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대표인 엘하지 아씨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계준비감시위원회(GPMB)는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치명적인 호흡기 병원균 유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18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대유행(일명 스페인 독감)은 세계 인구의 1/3을 병들게 했으며, 총 인구의 2.8%인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만약 이 당시보다 인구가 4배 더 많고 세계 어느 곳이든 36시간도 채 안 걸리고 다다를 수 있는 오늘날에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발병했다면, 5,000만에서 8,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다. 비극적인 수준의 사망률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유행은 공포를 야기하고 국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며 세계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2020년 2월 15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열변을 토했다. 그는 “세상은 공황과 방치를 반복해왔다. 전염병이 발병할 때는 돈을 퍼붓다가, 잠잠해지면 그것을 잊고 다음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계는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공격 대비는 거의 하고 있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고 더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세계 정상들이 유엔에 모여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했다. WHO 수장이었던 그로 브룬트랜드는 자유 시장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부유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료비로 인해 더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경고하였다. 테워드로스 현 WHO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0년 동안 긴축 정책으로 정부들이 사회와 의료서비스 지출을 줄인 결과, 의료체계는 점점 약화되었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의료 부문에 대한 공적 지출, 특히 공공의료 비용 삭감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 개입 증가
규제되지 않는 진료비 영역 증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민간 보험 의존도 증가
의료 노동자의 감소, 임금 및 연금 삭감, 노조 약화
의료비 및 의약품 가격 상승

국제통화기금(IMF) 161개국의 2018-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국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 삭감 압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예산 삭감을 당하는 부문이 바로 공공의료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세동기 발명가이자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교수, 브리검 여성병원의 선임의사로 재직 중인 심장전문의 버나드 룬 박사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료는 산업화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환자를 표준화할 수 없고, 환자의 신체 부위 대부분이 상호 교환될 수 없다. 의료는 상품화에 저항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서, 산업화된 조립 라인 또는 기타 대량 생산 기술의 효율성과 양립할 수 없다. 소위 시장 의학의 리더들은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다. 시장 의학은 지역사회, 의학 교육 및 연구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빼돌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함이 있다. 이렇게 창출된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원격 투자자와 고위 경영진에게 대규모 배당금, 막대한 상여금, 터무니없는 급여로 분배한다. 그간 시장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년 5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정부 프로그램인 '거리 진료소'의 의료 전문가들이 아침 일찍 입원하지 못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 PMSP/Fotos Públicas)

2부: 의료 노동자의 목소리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지국을 두고 있는 4개 국가에서 한 명씩 의료 노동자 운동의 지도자를 만났다. 이들이 전하는 서로 다른 규모의 투쟁은 의료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주었다.

아르헨티나
세계은행의 남아메리카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1993년에 세계은행은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공공 의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은행은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이른바 '다양성과 경쟁의 촉진'에 주목했다. 세계은행은 '다양성'과 '경쟁'을 통해 공공 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 분야를 늘려 의료 부문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을 요구하기보다는 민간 보험제도 신설, 영리 목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 국내 제약사에 대한 보호 종식 등을 장려했다.

아르헨티나 보건의료노조(FESPROSA) 간부인 비비아나 가르시아는 세계은행의 정책으로 남아메리카 대부분 나라가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였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예로 들며,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이윤 추구형 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의료 전반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이들 국가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 파괴로 나타난 재앙을 부각시켰다. 에콰도르의 경우 코로나19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거리에 쌓여 방치될 정도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아르헨티나는 1994년 국가 헌법에서 건강은 필수적인 공공 권리라고 규정했다. 1946년에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영감을 받아 의료 체계를 개발했다. 그 이후,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체계를 개혁하려는 몇 가지 중요한 시도가 있었다. 이 의료 체계는 공공 부문(모든 국민 대상), 노조원을 위한 부문(노동사회보험), 민간 부문(주로 부유층이 활용)이 혼합된 것이다. 단편화 되어있어도, 혼합 의료 체계는 전체 인구를 거의 포괄한다.

그러나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의 압박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의료 부문 공공 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켰다.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며 불안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자율경영 병원의 도입이다. 그 결과 적절한 자금 조달 방법은 빠진채 지방, 도시, 마을로 의료가 분산되었다. 이는 각급 단위에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0년 5월 14일: 페르난다 보리오티 FESPROSA 위원장(오른쪽)이 아르헨티나 국가노동자협회와 공동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근로 조건과 임금의 개선, 양질의 개인 보호 장비의 충분한 공급, 충분한 가족 수당과 비상 기금용 보조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소피아 알베르티)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단호한 행동 덕분에 의료 민영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칠레와 콜롬비아식 의료 모델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2003년-2015년 사이 진보정권의 등장으로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 노동자의 권리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재생산 및 성 건강을 위한 건강계획 수립, 국가예방접종계획 수립, 2만 6,000명에 달하는 의료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이 이루어지고, 의료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길이 열렸다. 이런 중요한 개혁도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분열되고 불평등한 사회의 집단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2015-2019년)는 정치적 무게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로 몰아넣었다. 2016년에 치명적인 뎅기열이 유행했을 때 보건부 예산이 의료지원 업무를 크게 밑돌았는데도 마크리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의료 예산을 더욱 삭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마크리 재임 기간 동안, 정부는 의료 예산을 22% 삭감했다. 1990년 의료 예산은 GDP의 약 10% 정도였는데, 마크리가 집권한 2015년에는 9.6%로 줄어들었다. WHO는 마크리가 퇴임할 무렵 의료 예산이 GDP의 8%로 떨어졌다고 추산한다.

마크리 정부는 성병, 벡터 매개 질환(뎅기열, 치쿤구냐, 지카), 백신 예방 가능 질병을 감소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했다(이후 선천성 매독과 HIV-에이즈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국가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이 중단됨). 정부는 또한 암을 치료 프로그램을 줄였다. 마크리가 IMF에서 받은 구제금융은 이자만으로도 현대 병원 3,200개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정도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 4개 병원에 대한 작업은 보류되어야 했다. 마크리 임기 동안 아르헨티나의 의료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병원 서비스가 파괴되었으며, 장비 구입비 부족에 시달리고,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상징인 엘 나시오날 포사다스 병원의 노동자 1,600명이 해고당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이끄는 현 진보정권은 코로나19가 남미 대륙을 휩쓸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출범했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실시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보건부를 완전한 위상으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새 정부와 노조가 마크리가 남긴 참상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다.

인도
90만 명의 공인사회보건활동가(ASHA)가 없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인도의 대응은 훨씬 더 미흡했을 것이다. ASHA 노동자들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받지도 못하고, 최근까지도 매월 1,000~1,500 루피(대략 13~20달러)에 해당하는 적은 보수를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산 받았다. 이들은 전국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살피고, 약을 배달하며, 병의 증세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의료 업무를 수행했고, 인도의 코로나19와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이들이 노고의 대가로 받은 것은 경찰의 구타와 일부 남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협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기는커녕 각자가 알아서 PPE를 장만하라고 할 뿐이었기에, 이 노동자들은 급한 대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전염병 발생 연구 결과, ASHA 노동자 같은 지역사회 의료 노동자가 감염 패턴을 추적하는 데 필수적이며 감염의 사슬을 끊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SHA의 노동자 한 명이 자신의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돌보는 가구는 30가구이며, 질병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할 구역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인도에서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자' 취급되며 무시되기 일쑤이다. 4월 18일, ASHA 노동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검정 리본이나 검정 스카프(츄니)를 착용하는 등 상징적인 시위를 벌였다.

인구 2,600만 명의 하리아나주 ASHA 노동조합(인도중앙노동조합, CITU 산하) 사무국장 수레카 라니가 이들의 투쟁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ASHA 노동자 체계는 2005년 전국농촌보건 미션에 의해 만들어졌고, 2009년 하리아나에 ASHA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현재 하리아나에는 2만여 명의 ASHA 노동자가 있고, 이 중 1만 5,000여 명이 조합에 가입했으며, 전체 ASHA 노동자 중 최소 1만 8,000여 명이 정부에 맞서 노동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ASHA 노동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고 최저임금, 사회보장 및 기타 복리후생을 받으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ASHA 노동자들은 보건부를 대신하여 산전관리와 어린이 예방접종과 같은 40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5월 13일: ASHA 노동자 라티카와 우샤가 주택과 인근의 유력한 모기 번식지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며, 잠재적인 COVID-19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라티카는 CITU 산하 케랄라주 ASHA 노동자연맹(KSAWF) 티루바난타푸람 지구의 위원이다. (사진: 수빈 데니스/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2013년, 노조는 ASHA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부파인더 싱 후다 하리아나주 장관이 CITU 동지 중 한 명이 불에 타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1만 4,000명의 ASHA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가 자신 역시 배고파서 노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노조는 ASHA 조합원으로부터 밀가루를 모았다. 수레카 라니는 ”우리는 이 밀가루를 한 포대 만들어 주 장관에게 보냈다. 이것이 주총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사과했으며, 인센티브와 급여를 인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며 ”(그것 만으로는)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2015-16년에 정부는 ASHA 노동자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수레카 라니의 설명처럼, ”정부는 어떠한 기기도 제공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도 않았다.”

2017년에 인도 전역에서 소요가 시작됐고, 하리아나 노조도 동참해 무기한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다섯 차례에 걸쳐 주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2월 2일, 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수입의 두 배인 4,000 루피의 월급과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30만 루피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정보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각 노동자에게 안드로이드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레카 라니가 말하길 정부는 ”그 본성대로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6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8일 동안 계속되었다. 노조가 대규모 체포를 자초하겠다고 위협하자 정부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서면으로 확약을 제공했다. 파업은 6월 15일에 끝났다.

정부는 다시 한 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마노하르 랄 카타르 당시 하리아나주 장관이 하리아나 카르날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조원들은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무기한 시위를 벌였다. 카타르는 노조를 만나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재무부에서 곧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레카 라니는 "우리는 총리에게 통보가 올 때까지 구청 본부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다. 정부 내 남성 관료들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겠다는 결의에 대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들을 폄하할 것이다. 그러나 ASHA 노동자들은 단념하지 않는다. 수레카 라니는 "우리는 급여를 요구하며 두 달에 한 번씩 농성한다. 우리는 전투 세력[라다쿠]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ASHA 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리아나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안간와디 (보육) 노동자들이 자체 파업을 시작했고, 시 노동자들과 대중교통 노동자들 역시 파업을 시작했다. 카타르 주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와 폭력배[바드마쉬]라고 비난했다. 수레카 라니는 “우리는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 슬로건을 만들었다. 만약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폭력배의 소행이라면, 우리의 이 붉은 깃발은 폭력배가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 했다.

오늘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행병 앞에서 수레카 라니는 ”ASHA 노동자들은 슬프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들은 감염의 사슬을 끊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료들은 아직도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2020년 5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엘리차 구립 병원의 검사 시설 내부. (사진: 배리 크리스챤슨/New Frame)

남아프리카공화국
4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5,000억 랜드(약 3,630억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이 부양책은 COVID-19를 억제하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노동자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남아공노동조합연맹(SAFTU) 산하 젊은 간호사 인다바 노동조합(YNITU)의 레라토 마두모 위원장은 이번 연설이 코로나19 대응 간호 인력이 집에 머물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자극했다고 말했다. YNITU는 노동절 파업을 계획했으나 전날 취소하고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의료 노동자에 대해 시급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보상 및 안전한 근무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구를 내려놓고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충분한 테스트 키트와 PPE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 노동자에 대한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필요한만큼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마두모는 ‘한 명의 간호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 같은 교대조에 속한 간호사가 전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인 조합인 남아공의료협회는 그나마 제공되는 PPE도 의사가 걸을 때마다 찢어질 정도로 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의 크리스 하니 바라그와나트 병원 간호사들은 적절한 PPE가 없어 대신 우비를 구입하고 소독해서 출근해야 했다. 간호사들은 형편없는 급여를 받는데다가 자비로 급조된 PPE를 구매한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PPE는 간호사들에게 제공조차 되지 않는 듯하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파업은 재난관리법(2002년 제정)에 따른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응수했다. 마두모는 산업보건안전법(1993)에서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이 범죄 행위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간호사도 인간이다. 군인에게 방탄조끼도 주지 않고 전쟁에서 싸우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만약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계속 아프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무렵 의료진도 없는 의료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코로나19이 발발하기 전부터 우리의 의료 체계는 이미 병들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호사 부족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인력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한 것이다. 남아공의 경우 인구의 84%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16%에만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 전문가의 60%를 고용하고 있다. 공공 의료 체계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고용된 간호사들이 그들의 건강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말고도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소모 수준은 극히 높으며, 전반적인 과로, 정서적 고통, 불만족, 번아웃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병원의 관리자들은 임상의와 간호사의 희생으로 권위를 얻었으며, 사업체처럼 병원을 운영한다. 병원들은 임시 고용된 간호사를 파견하는 간호기관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마두모는 간호기관이 여러 병원에 간호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병원 전체에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감염 통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간호사들은 모든 병원에 코로나19 병동을 둘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정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두모는 ”의심 환자와 감염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은 순환제로 근무하게 해야 한다. 즉, 근무 당번표를 만들어서 해당 병원의 간호사 또는 의사 숙소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제안했다. 이렇게 지정 병원에 투입된 간호사와 의사에게는 적절한 장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선의 간호사와 의사는 질병을 퇴치하는 법을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YNITU는 현재 모든 의료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검사 및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를 검사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간호사들이 감염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마두모는 YNITU에서 이번 팬데믹이 보건의료 국유화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각 구와 도 단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두모는 “국유화를 통해 모든 시설이 국가 보건부의 준엄한 감시 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민간 부문이 지난 수 년간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민간 부문은 이윤 창출이 목표이다. 그래서 그들은 간호사들이 5일 동안 마스크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교체 주기는 그보다 훨씬 짧은데 말이다. 원래라면 마스크는 매번 환자를 치료한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호사들 또한 마스크 재활용을 요구받고 있어, 간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브라질
브라질은 민중의 사회적 투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재정권 20여 년 만에 1988년 브라질 헌법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의료 체계인 통합보건시스템(SUS)의 토대를 마련했다. SUS는 보건 감시, 예방접종, HIV-AIDS 통제, 가족 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및 기타 중요한 의료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파와 신파시스트 정부는 브라질의 법과 보편적 의료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동당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연성 쿠데타(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쿠데타)로 미셰우 테메르 우파 정권을 세운 해인 2016년에 통과된 95번째 헌법 수정안은 20년간 공공 지출을 동결하는 긴축정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의료 체계의 자금 부족을 심화시켰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직면하여 의료 체계를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파라나주 론드리나의 공공 기초의료단(UBS)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대중의사네트워크의 회원이자 가정 및 지역사회 의사인 우고 베스사이다 레메는 우리에게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SUS는 역사적으로 자금 부족(GDP 대비 약 4%)에 시달려왔지만, 2016년 쿠데타 이후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브라질 극우파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때문에 쿠바 의사가 이탈함과 더불어 공적 자금 투입 부족은 ”많은 지역사회가 브라질의 의사충원 프로그램(PMB)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BS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도 응급 치료실과 응급실로 몰려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레메 박사는 이야기했다.

SUS는 매우 세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세계적인 팬데믹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US가 단순히 자원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설사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포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환자실과 중환자실 의사들은 브라질의 남부와 남동부에 있다.

SUS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리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공공의료를 해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의 절반은 인구 1/4만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에 설치되어 있다. 레메 박사는 이 영리 부문이 ”SUS의 자원을 앗아가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일에 점점 앞장서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민간이나 영리 부문은 “항상 SUS에 기생해 왔다. 이들이 주주에 충성하는 동안 인구 대다수는 공공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영리 부문의 역할이 커져가는 것에 맞서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모두를 위한 병상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공공 부문의 병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들을 민간 부문 의료 센터로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에 모든 공공 및 민간 병원의 병상을 모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이끄는 신파시스트의 냉담한 반(反) 과학적 태도가 의료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 레메 박사는 “신파시스트 연방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죽음을 요구하거나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험요소를 가진 사람을 다시 출근하도록 강요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히 코로나19의 확인된 사례가 적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질병과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의 준수에 관해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다.” 레메 박사는 낮은 수준의 검사는 의료 노동자들이 ”흔히 자신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실제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PPE도 충분하지 않고, 의료 장비도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의 과학 기반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

레메 박사는 의학적 문제가 질병 그 자체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하게 사회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실업자와 비공식 노동자 수가 많고 노동권과 사회 정책의 부재로 인해 기아가 증가했다. 기아는 몸을 약화시키고 질병의 위협에 노출시킨다. 확고한 가부장제 사회인 탓에 봉쇄 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격리 기간 동안 의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레메 박사도 보건의료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 의료 시스템을 폄훼하고 민간 부문만을 치켜세우는“ 주류 매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US를 충분한 자금으로 재건할 수 있는 자주적, 민주적, 대중적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 정부는 국민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품위 있고 인간적이며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항상 국민의 생명과 권리,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며, 레메 박사는 ”SUS는 국민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5월 7일: 의사와 간호사가 파라에서 가장 큰 공공 병원인 아벨라르도 산토스에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의 퇴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마르셀로 세아브라/Ag.Pará/Fotos Públicas)

3부: 의료 종사자가 원하는 것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전 세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자신들에 직결되는 요구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삶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고, 자본주의적인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혁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정부가 시도한 것처럼 노숙자를 없애는 것이 아닌) 집이 없는 상태를 근절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돈이 부족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시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의 모든 역량을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집중시킨다.
팬데믹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지역과 지역 사회에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등의 정책 시행한다. 최저 소득 프로그램, 사회적 임대, (보험 비가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 등 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금 및 정책을 시행하고, 유휴 부동산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고품질 PPE와 마스크는 물론 기타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 노동자를 보호한다. 일선 노동자들은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선 의료 노동자가 격리, 통행금지, 검역 명령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폭력, 그 밖의 처벌에 직면하지 않고 필수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노동자용 신분증을 제공한다.
의료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실시한다.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 병상 등 병원 및 기타 의료센터의 장비를 확충한다.
(국제노동기구협약 155호와 187호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의사, 간호사, 보건소 직원 등 의료 노동자 연수 기관 설립을 위한 자금을 즉시 지출한다.
의료 노동자의 급여를 인상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가장 폭넓은 의료 및 생명보험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무상의료를 보장한다.
보건 분야 전반과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보건의료 노조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차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의료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즉시 투입하고, 긴축정책을 폐지한다.
병원에서부터 지방 진료소,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약업체에 이르기까지 의료 부문 전체를 공공 부문으로 전환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및 유사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적절한 자금을 즉시 제공한다.
전염병 시기에 도입한 조치는 그것이 해결된 후에도 유지되도록 한다.

2020년 5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세보켕 병원의 간호사들이 모였다. (사진: 이흐산 하페지/New 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