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번역] 코로나19와 자본 순환
글: 롭 월레스, 알렉스 리엡만, 루이스 페르난도 차베스, 로드릭 월레스
작성일: 2020년 4월 1일
본 글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의 ‘이달의 기사’(Review of the Month)로, 최초 작성일은 2020년 3월 27일이나 코로나19 이슈가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현 시대의 위기를 방증하기 때문에, 본지 인쇄본이 나오기 한 달여 전에 온라인에 먼저 게시했습니다. 본지 인쇄본에는 글의 작성일을 최초 작성일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5월 1일에 본지 전체가 온라인에 게시될 때까지 내용에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저자 소개]
롭 월레스: 진화감염병학자.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
알렉스 리엡만: 미네소타 주립대학 농업경제학 석사. 러트거스 대학 인문지리학 박사과정
루이스 페르난도 차베스: 질병생태학자. (전) 코스타리카 보건 영양 교육 및 연구기관 수석 연구원
로드릭 월레스: 콜롬비아 대학 뉴욕주 정신의학연구소 감염병학과 연구원
계산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유발되는 질병인 코로나19는 2002년 이래로 두 번째로 심각한 급성 호흡기증후군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팬데믹)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모든 도시에서 자택대기명령이 내려졌고, 몰려드는 환자로 의료정체가 발생해 각 병원의 불은 꺼질 줄을 모른다.
초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중국은 이제서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1) 한국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부터 시작해 그 밖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확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이제서야 확진 사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미국의 가까운 미래도 암울하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5월까지도 절정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보건의료 노동자와 병원 방문객은 점점 공급량이 줄어드는 개인보호장비를 두고 주먹다짐까지 벌이고 있다.2) 간호사에게 머리 두건이나 스카프를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라는 끔찍한 권고를 내 놓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대해 간호사들은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3)
한편 미국 정부는 애초에 각 주를 대신해 기본적인 의료장비의 조달을 거부했으면서도 이러한 장비를 계속해서 사들여 개별 주의 의료장비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 개입 조치로 국경 단속 강화를 선언했지만, 정작 국내 대응은 미흡해 미국 내에서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4)
임페리얼 대학의 한 감염병 연구팀은 최선의 완화(확진자 격리와 노인 인구 대상 사회적 격리 시행을 통한 누적 확진자 수 증가 추세를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만드는 것) 조치를 시행해도 미국 내 사망자가 110만 명에 이를 것이며, 확진 시 중환자실 병상이 현재 보유분보다 8배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5) 확산 종식을 기대하는 질병 억제 조치는 공공보건의 방향을 중국식의 확진자 (및 가족) 격리와 기관업무 중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리 두기로 이끈다. 억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약 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은 억제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동안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수축과 지역사회 서비스 붕괴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환자실 병상 수요의 수준에 맞추어 지역사회 격리 시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질병 통제 수요와 경제 수요 간 균형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다른 모델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반박을 내 놓았다.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주도하는 그룹은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모델이 접촉자 추적과 개별가구 모니터링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6)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러한 방역선(cordon sanitaire)을 도입하려는 많은 정부의 의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놓쳤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많은 국가가 그러한 조치의 기능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도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농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급진적이다. 미국은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온건한 바이러스가 필요하다.”7)
탈레브 그룹은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이 바이러스의 소멸 조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소멸이란 확진 사례 0건이 아니라, 충분한 격리를 통해 개별 확진 사례가 신규 확진 사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국 사례를 보면, 확진자 1명과 접촉한 감염 취약자 중 5%만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사실 탈레브 팀은 질병 통제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제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장기간 줄타기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 감염병 확산을 종식하는 중국식 억제 조치를 선호한다. 즉,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이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수 개월(또는 수 년)에 걸친 격리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은 중국의 엄격한 (그리고 자원집약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본 글의 공동저자인 수리감염학자 로드릭 월레스는 이러한 모델링 전체를 뒤엎는다. 위기 모델링은 그 필요성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간과한다. 이번 위기의 주된 원인은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은 지금의 피해를 야기한 이 경제를 단순히 재가동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방관에게 충분한 자원이 주어진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화재가 최소한의 사상자와 재물 피해를 내고 진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 진압은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영웅적인 기업과 법령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위험을 제한하고 소방, 위생, 건축물 보존을 위한 자원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규제 노력에 크게 의존한다.
감염병 팬데믹에서는 맥락이 중요하며,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대규모의 치명적인 전염병을 회피하려면 다국적 농기업이 수익은 사유화하면서 비용은 외부화 및 사회화 하는 것을 용인하는 현재의 정치 구조가 그러한 비용을 기업이 다시 내재화하도록 하는 “법 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8)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비와 대응의 실패는 지난 12월에 전 세계 각국이 중국 우한에서 퍼져나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팀의 전염병 예방팀을 해산하거나 CDC 내에 700석에 이르는 공석을 채우지 않았을 때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9) 미국이 전염병 유행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2017년 전염병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다.10) 로이터의 헤드라인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바이러스 확산 수 개월 전 중국 내 CDC 전문가를 해고”했을 때도 아니었다.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의 전문가로부터 초기에 직접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미국의 대응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한 진단 키트를 사용 가능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실패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물론 사망자가 수 천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게 한 책임이 감염병 확산 초기에 관한 정보 입수의 지연과 확진 검사를 완전히 간과한 점 모두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1)
전염병 대응 실패는 공유재로서의 공공보건이 무시되고 동시에 영리화 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그 조건이 형성되었다.12) 평상시에 필요한 병상과 장비 수만 겨우 갖추고 (완전히 모순적이게도) 개별 감염병 환자를 적시에 치료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나라는 애초부터 중국식 억제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가 없다.
탈레브 팀이 지적한 모델 전략을 조금 더 분명한 정치적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 본 글의 공동저자인 질병생태학자 루이스 페르난도 차베스는 변증법적 생물학자 리차드 레빈스와 리차드 르원틴을 인용하며 “숫자로 말하라”는 것은 이미 함축된 모든 가정을 감출 뿐이라는 점에 동의한다.13) 임페리얼 대학의 연구와 같은 모델은 지배적인 사회질서 내에서 고안된, 편협한 맞춤형 질문으로 분석 범위를 분명하게 국한한다. 그렇기에 감염병 확산을 주도하는 더욱 광범위한 시장 세력과 개입 조치의 근저에 깔린 정치적 결정을 포착하지 못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러한 모델링의 결과 전망으로 인해 한 국가가 질병 통제와 경제 사이에서 줄타기 할 경우 사망하게 될 수천 명의 가장 취약한 인구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건강을 확보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국민에 작용한다는 푸코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는 영국 보수당, 이제는 네덜란드 정부도 제안하는 맬서스식 집단면역(인구 전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의 조금 더 온건한 업데이트 버전에 불과하다.14) 감염병의 발병을 막을 것이라는 관념적인 기대 외에는 집단면역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 바이러스는 언제든 사람들의 면역 장막으로부터 진화해 나올 수 있다.
개입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성과 위험성 모두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스페인이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했던 것처럼 병원을 국유화해야 한다.15) 또한 세네갈처럼 검사량을 늘리고 결과 회신 소요시간을 단축해야 하고,16) 제약회사를 사회화해야 한다.17) 그리고 의료진에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해 의료진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공호흡기와 기타 의료장비 수리를 위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18) 렘데시비르와 전통적인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그리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약물) 등 항바이러스제의 대량생산을 시작하는 한편, 이러한 약물이 실험실 바깥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밝히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9) 또한 (1) 필요한 수의 인공호흡기와 의료진이 요구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생산하도록 기업을 강제하고, (2) 이러한 물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대적인 팬데믹 부대를 양성해 바이러스(및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다른 병원균)의 대응에 필요한 수준의 인력(연구진에서 환자 돌봄 인력까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건수에 맞게 필요한 중환자실 병상, 의료진, 장비의 수를 확보해 억제 조치가 이 둘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단순히 코로나19의 공격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접촉자를 추적하고 확진자를 격리해 감염병 확산을 한계치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 또한 당장 가구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 인력에게 적절한 마스크 등의 필수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부터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수탈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를 멈추어 사람들이 이 질병과 그것의 치유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구 대부분이 방치될 것이다. 고집불통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은 이제는 대체로 사라져버린 150년 전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 정신을 살려 새로 생겨나는 상호부조 단체와 동네 단체에 매일 참여해야 한다.20) 의료노동조합은 전문 공공보건 의료진을 파견해 이러한 단체가 선의의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바이러스의 구조적 기원을 위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윤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수 많은 위험 중 하나는 환자들이 겪는 증상을 보고 박쥐의 변이 폐에 남는다더라 하는 식의 규정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스 바이러스가 야생의 소규모 서식지에서 발생해 단 8주만에 인류 전체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받은 충격을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21) 이 바이러스는 특이 식품의 지역 공급망 말단에서 발생하여 중국 우한의 끝자락에서 인간 간 전염에 성공했다.22) 거기서부터 이 감염병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그물같이 연결된 교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확산되었다.23)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특이 식품 시장을 설명한 것 외에는 가장 명백한 질문, 즉 어떻게 우한의 가장 큰 시장에서 이러한 특이 식품이 다른 전통적인 가축과 함께 판매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이 식품의 재료가 되는 동물은 트럭 뒤나 어느 뒷골목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었다. 판매 허가와 수수료 (및 그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생각해보라.24) 전 세계적으로 야생 식품업은 수산업 이상으로 점점 공식화되고 있고, 자본의 투입도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원천은 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자본의 출처와 같다.25) 비록 생산량 규모는 전혀 다르지만, 둘의 차이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모호하다.
이렇게 중첩되는 경제지리는 우한의 시장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황야의 끝자락에서 특이 식품 및 전통 식품을 생산하는 내륙지방으로까지 확장된다.26) 산업 생산이 숲의 끝자락을 잠식하면 야생 식품 기업은 자신의 상품(야생 동물)을 키우기 위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거나 마지막 서식지를 공략해야 한다. 그 결과 가장 특이한 병원균, 이번 경우에는 박쥐를 숙주로 하는 제2형 사스 바이러스가 식품이 된 동물, 또는 그것을 다룬 노동자를 경유해 트럭에 실려나갔다. 즉, 연장된 근교 도시 순환고리의 한 끝에서 발사된 총알이 다른 곳으로 퍼지고, 결국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27)
침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러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태 동안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떤 병원균은 생산의 중심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균 같은 식품 매개 박테리아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병원균은 자본 생산의 변경지역에서 유래한다. 실제로, 인간에 전염되는 60% 이상의 신규 병원균이 야생 동물에서 (더욱 강한 개체가 나머지 세계로 전파되기 전에) 지역 내 인간 사회로 유출되는 데서 발생한다.28)
농기업 주도의 삼림 파괴라는 최첨단을 추구하는 콜게이트 팜올리브,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에코헬스(EcoHealth,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권위자들은 1940년 이래로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을 표시해 새로운 병원균이 앞으로 어디에서 출현할 지를 암시하는 세계지도를 만들었다.29) 지도상에서 붉은색일수록 그 곳에서 새로운 병원균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일부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도는 절대적 지리에 혼동을 주면서 중요한 지점을 간과했다. 감염병 발생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감염병을 형성하는 글로벌 경제 주체 간의 관계성을 무시한 것이다.30) 자본의 이해는 전 세계의 저개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과 질병 출현에 변화를 초래하는 개발(및 생산)을 뒷받침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소위 “더러워”보이는 그들의 문화적 관습에 감염병 출현의 책임을 묻는 노력에 상을 내린다.31) 야생동물 고기를 준비하고 집에서 가족을 매장하는 풍습은 새로운 병원균 출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관계적 지리로 지도를 그려보면, 글로벌 자본의 핵심 원천인 뉴욕, 런던, 홍콩 이 세 도시가 전 세계 최악의 감염병 발생지로 나타난다.
한편, 감염병 발생지역은 더 이상 전통적인 통치조직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다. 불평등한 생태학적 교환(산업형 농업으로 발생한 최악의 피해를 남반구 국가로 향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주도의 제국주의로 지역의 자원을 수탈하는 것에서 벗어나 규모와 상품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복합체로 이동했다.32) 농기업은 다양한 규모의 지역에 걸쳐 공간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네트워크 형태로 자원착취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33)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둔 일련의 “콩 공화국”의 범위는 이제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까지 이른다. 기업 경영 구조, 자본화, 하청, 공급망 대체, 임대, 초국가적 토지구획정리(land pooling)의 변화로 새로운 지리가 구현된다.34) 국경을 걸친 지역에서 생태적, 정치적 경계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유연하게 편입되는 이러한 “상품 국가”는 편입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병을 생산한다.35)
예를 들어, 상품화된 농촌 지역으로부터 도심 빈민가로의 일반적인 인구 이동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질병 발생을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농 격차는 농촌으로 향하는 노동력과 농촌 마을이 도시 근교의 데사코타(desakota, 대도시/거점도시에 둘러싸인 농촌 마을로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 또는 사이도시(zwischenstadt, 츠비션슈타트,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점을 간과한다. 마이크 데이비스와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새로 도시화된 지역이 어떻게 지역 시장과 글로벌 농업 상품이 거쳐가는 지역 허브가 되는지를 규명했다.36) 이러한 지역 중 일부는 “탈농업”까지 나아갔다.37) 그 결과, 병원균의 원시적 원천인 숲의 질병 역학은 더 이상 오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전염병 또한 관계성을 가지게 되었고, 시공간을 뛰어 넘어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사스가 박쥐 동굴 밖으로 나온 지 단 며칠 만에 갑자기 대도시의 인간에게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열대 우림의 복잡성 덕분에 이러한 “야생” 바이러스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던 생태계는 자본 주도의 삼림파괴로 인해, 그리고 도심 근교의 개발 말단에서 벌어지는 공공보건과 환경 위생 결핍으로 인해 급격하게 단순화되었다.38) 그 결과 야생 조수에서 발생하는 많은 병원균이 숙주와 함께 사라지는 한편, 어쩌다가 전형적인 숙주 동물을 만나야 숲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소멸했을 감염병균의 하위군이 이제는 긴축 정책과 부실 규제로 인해 감염 취약성이 배가된 도시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감염병은 발생 범위, 기간, 활동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길며 강력하다. 한때는 지역에서만 유출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교역과 교통망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39)
환경적 배경의 변화만으로 생긴 이러한 시차효과(parallax effect: 동일한 물체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고정된 배경에 맺히는 물체의 겉보기 위치가 달라지는 것)로 에볼라, 지카, 말라리아, 황열병 같이 비교적 진화가 거의 없는 이전 시기의 전형적인 감염병이 갑자기 지역적 위협으로 변모했다.40) 이따금씩 먼 곳에 사는 마을 주민을 감염시키는 것에서 한 순간에 대도시에 사는 수천 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변했다. 또 다른 생태학적인 방향에서는 그 동안 질병의 보고 역할을 했던 야생 동물조차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년 넘게 노출되었던 야생 황열병에 취약한 신세계원숭이는 삼림 파괴로 개체군이 분열되면서 집단 면역을 상실했고, 그 결과 수십만 개체가 죽어가고 있다.41)
확장
전 세계적 확장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도 상품 농업은 다양한 병원균을 세계 각지의 진원지에서 국제적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동력이자 중심 연결고리이다.42)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신종 병원균이 농업을 둘러싼 울타리를 뚫고 침투한다. 농업과 관련된 물류 공급망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삼림 파괴가 늘어날수록, 더욱 다양한 (그리고 생소한) 인수공통병원균이 먹이사슬에 진입한다. 인류의 영향으로 최근 발생 및 재발한 식품 매개 질병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캄필로박터균, 와포자충, 원포자충, 에볼라, 대장균 O157:H7, 구제역, E형 간염, 리스테리아, 니파 바이러스, 큐열, 살모넬라, 비브리오, 페스트, 그리고 H1N1(2009), H1N2v, H3N2v, H5N1, H5N2, H5Nx, H7N1, H7N3, H7N7, H7N9 및 H9N2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다.43)
의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전체 생산라인은 병원균의 발병 유발력과 그에 따른 전염성의 진화를 가속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44) 거의 동일한 유전체를 가진 식용 가축 혹은 농작물을 단일 재배하는 것은 유전학적 다양성을 통하여 전염을 둔화시키는 면역 방화 지대가 기능할 수 없게 만든다.45) 이제 병원균은 가장 보편적인 숙주의 면역 유전자형을 중심으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면역 반응은 저하된다.46) 공장식 축사에서 가축을 대규모로 밀집시켜 사육하는 것은 질병의 확산 및 감염 재발 위험을 증가시킨다.47) 축산업에서도 나타나는 높은 생산량은 축사, 농장 및 지역 단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숙주를 공급해 병원균 치사성의 진화적 한계를 제거한다.48) 다수의 동물을 한 곳에서 사육하는 것은 이러한 변종이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도살연령을 낮추는 것(닭의 경우 6주)은 보다 튼튼한 면역체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병원균이 선택될 가능성을 높인다.49)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입 거리가 길어지면서 병원균이 서로 교환하는 유전체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하여 각 질병 매개체가 다양한 진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속도 또한 가속했다.50)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병원균이 진화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질병 유행으로부터 한 분기의 재정 마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면, 업계의 요구가 있어도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51) 현재는 농장과 식품 가공 공장에 대한 정부 점검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정부 감시와 사회 운동세력의 폭로를 저지하는 법안, 치명적인 질병 확산에 대한 구체적 언론 보도를 억제하는 법안이 입법되고 있다. 최근 농약 및 양돈 농장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민간이 좌우하는 생산의 초점은 이윤에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감염병이 발생할 시 피해는 고스란히 가축, 작물, 야생 생물, 노동자, 지방 및 중앙 정부, 공공보건체계 그리고 국외의 대체 농업시스템으로 외주화되어 전 국가적 문제가 된다. 미국 CDC는 식품 매개 질병으로 영향을 받는 주와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52)
이는 바로 자본의 소외가 병원균을 돕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농장과 식품 공장에 그치더라도, 병원균은 업계가 가능한 저가로 구비한 생물보안망 사이로 유출되어 다시 대중 사이로 퍼진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생산은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는 공유재를 침식하는 수익성 높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해방
바이러스의 진원지에서 지구 반 바퀴는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이 보여주는 역설은 의미심장하다.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은 최근까지 알리시아 글렌이라는 인물이 관리했던 주택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53) 2018년까지 뉴욕시 주택 및 경제 개발 부시장이었던 글렌은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으로, 골드만삭스의 다른 부서가 도산시킨 지역사회의 개발 사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도시 투자 그룹을 이끌었다.54)
물론 글렌이 바이러스 확산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시가 글렌을 채용하기 3년 전, 주택난과 대침체(Great Recession,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때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 파고 및 모건스탠리가 연방정부로 받은 비상 자금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55) 이것으로 각종 경비를 처리한 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를 틈타 자산의 다변화를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샹휘 투자개발회사(세계 최대의 양돈 업체인 미국 스미스필드 식품을 인수한 중국 거대 농산 자본의 일부) 주식의 60%를 매수했다.56) 또한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우한 인근 지역이면서 우한의 야생 식품 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푸젠성과 허난성에 위치한 양계장 10개를 인수했고,57) 도이치 은행과 함께 동일한 지역의 양돈 산업에도 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58)
위에서 분석한 관계적 지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중심지인 뉴욕에서는 전염병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퍼져나가 글렌의 유권자를 감염시키고 있다. 중국 농업의 방대한 규모에 비해 골드만삭스의 중국 투자가 얼마나 사소하든 간에, 우리는 이 전염병의 원인이 일부는 뉴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에서 시작하여 자유주의 진영에 널리 나타나는 민족주의적인 비난은 서로 연합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를 은폐한다.59) 칼 맑스는 이를 “적의 형제들”이라고 묘사했다.60) 전장에서, 경제에서, 그리고 이제는 소파에서 숨을 고르려 애쓰는 노동자가 짊어지는 죽음과 피해는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기득권의 경쟁과 그러한 속임수의 톱니바퀴 속에서 짓이겨지는 인류 대중을 분열 및 예속시키는 수단을 보여준다.
물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발생하지만 국가가 진압해야 하는 전염병은 체제의 관리자와 수혜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월 중순에 5명의 미국 상원의원과 20명의 하원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산업에 투자했던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61) 이 정치인들은 대중들에게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대외비 정보를 기반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했다.
미국의 부패는 이러한 단순 날강도 짓에 국한되지 않는 체제 전체의 문제이며, 자본이 빠져나갈 때 미국의 자본 축적 사이클이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금융시장이 발 딛고 있는 기본적인 생태 환경(및 관련 전염병)의 현실보다는 금융시장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관점과 이를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골드만 삭스에게는 이번 전염병도 이전의 여타 위기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기회”이다.
우리는 다양한 치료법 및 백신 개발에서 나타난 진전에 기반하여 생명공학 기업의 백신 전문가 및 연구원이 갖는 낙관적인 전망에 공감한다. 이러한 진전이 최초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대중의 공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단타 매매자, 모멘텀 투자자 혹은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는 연말 목표가 상당히 높을 때 가능한 하방 목표에 투자하는 것이 괜찮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 또한 오늘 주식을 손절매하는 이유로 주가 폭락의 가능성을 꼽지만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반해 우리는 미국 경제의 탄력과 중요성에 기반하여 시장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로 현 상황이 보유 자산에 서서히 리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남는 현금이 있고 전략적인 자산 배분으로 지속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S&P 주식을 단계적으로 사들일 적기라는 것이다.62)
현재 진행중인 학살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63) 잇따른 전염병이 마치 방사성 추적장치처럼 나타나는 자본과 생산의 순환은 이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체계를 지금까지 보아왔듯 단편적이고 정황적인 분석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룹은 원주민과 지역 소농민의 삼림 파괴에 치명적인 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묻는 현대 식민주의 의학인 에코헬스 및 원헬스(One Health,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법)를 넘어설 모델을 개발 중이다.64)
중국을 포함, 신자유주의적인 전염병의 발생에 관한 우리의 일반 이론은 다음을 포함한다.
자본의 전세계적 순환
치명적인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지역의 생태 복잡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전개
생태 파괴의 결과 병원균 유출 발생률 및 종의 다양성 증가
도시 외곽 상품 순환의 확장으로 가축과 노동자를 통해 격오지로부터 지역 도심으로 신종 병원균 전파
세계적인 교통(및 가축 무역)망의 확장으로 병원균이 이러한 도시로부터 세계 각지로 신속하게 확산
이러한 네트워크가 확산 저항을 감소시키고 병원균이 가축과 인간에 더욱 치명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조건 형성
무엇보다도, 자연선택을 통하여 실시간(그리고 거의 무상)으로 질병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는 축사 내 인위적인 번식
이러한 분석의 전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 자체나 임상 과정뿐만 아니라 자본을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이 이득을 위하여 저해한 생태적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65) 분류, 숙주, 전파 경로, 임상 과정, 역학적 결과가 매우 다양한 여러 병원균은 그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을 붙들고 있게 만드는 한편, 발생 부분이나 경로는 각기 다를지언정 결국은 모두 동일한 유형의 토지 사용과 가치 축적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입 프로그램은 개별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병행하여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된다.
지금부터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탈소외(disalienation)를 통하여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정착민 식민주의 사상을 버리고, 지구의 재생 사이클에 인류를 되돌려놓으며, 자본과 국가를 넘어 다중 속에서의 개성을 찾아야 한다.66)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지상주의만으로는 해방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제 자본주의는 사회 관계의 각 계층을 유용하고, 내면화하며, 정렬하는, 머리가 많이 달린 히드라이다.67) 자본주의는 각 지역별로 가치 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종, 계급 및 성별과 같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영역에 걸쳐 작용한다.
역사학자 도나 해러웨이가 구원의 역사라고 비판했던 “우리가 제때에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탈소외는 다양한 압제의 체계, 그리고 그 체계와 축적의 지역적 상호작용을 해체해야 한다.68)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본이 생산적, 사회적 그리고 상징적 물질주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전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69) 즉,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화성 탐사, 수면, 리튬 호수, 산소호흡기 수리,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며,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공장과 농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에 의해 인격화된 시장에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이 종속되었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70)
요컨대 농업경제(agroeconomy) 회로를 따라서 유입되는 수많은 병원균이 셀 수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각 지역에 있는 자본의 대리인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투쟁의 관문으로 향해야 한다. 글렌과 같은 부르주아지의 졸개들이 아무리 피해를 완화하려 애쓴다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 그룹이 쓴 최근 다른 글에서도 주장했듯 농기업은 공공보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71) 이 전쟁에서 공공보건은 패주하고 있다.
수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이 투쟁에서 인류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신진대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와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72) 이러한 이상은 유토피아적인 몽상이 아니다. 이 투쟁으로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위해 단결할 수 있다. 삼림의 복잡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병원균이 숙주의 몸을 빌어 단숨에 국제 교통망으로 침입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막을 수 있다.73) 가축과 작물의 다양성을 재도입하고, 병원균의 치명성과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가축 사육과 작물 경작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74) 가축이 스스로 번식하게 해서 면역체계가 병원균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연선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연과 공동체를 그저 시장이 공격해 쫓아버릴 또 하나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탈출구는 세상을 창조하는 (혹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우리가 맞선 다수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집안에만 갇혀 있거나, 혹은 더 심각한 경우 죽은 이들을 위하여 흐느끼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런 끔찍한 전염병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기사망 원인인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병원균이 돌아다니고 최악의 바이러스 유출이 거의 매년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1918년부터 지금까지 100여년 간 누린 평화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또 다른 치명적인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감염병과 휴전할 수 있을까?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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