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군사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황정은(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 

2023년 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우주 강국 G7'이 된 것을 자축했다. 한국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사체 특구인 전남, 위성 특구 경남, 연구와 인재 개발 특구인 대전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도 5월말에 출범한다. 민간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우주센터를 제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4월 8일 한국군은 대북감시와 정찰을 위해 2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첫번째 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올해 정찰위성 3개를 발사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군사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며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소형위성 30여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킬체인 체제의 ‘눈’역할을 하는 정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4월 24일 한국의 공군작전 사령부 우주작전대대와 주한미우주군(USSFK)이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첫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이 훈련에서는 적의 위치정보파악 시스템(GPS)을 방해하는 재밍(jamming·전파방해) 공격 훈련을 진행했으며, 한국 군의 군사정찰위성을 실제 임무 및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평화운동을 해온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N)의 브루스 개그넌은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해 제주부터 서울까지 순회 강연을 다니며 우주 군사화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그넌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100여명의 나치 과학자와, 공학자, 그리고 전쟁에서 유럽을 폭격하기 위해 개발했던 V2 로켓 100여개를 비밀리에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다. 즉, 시작부터 우주 프로그램은 군의 주도로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미국의 우주사령부는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한다는 목표를 담은 문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트럼프 정부는 우주군 창설을 승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주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미공군이 시험중인  X-37 군사 우주 비행기(X-37 space military plane)은 궤도에 1년이상 머무를 수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고 다른 나라의 우주 위성들을 파괴할 우주 기반 레이저 무기가 개발 중이라고 한다. 

현재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했던 미국은 전체 위성 중 6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산업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우주 산업을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34조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저궤도의 남은 공간을 먼저 차지하기 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여 위성을 쏘아 올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 빠질 수 없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은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주한미군 우주군이 창설되기도 했다.  

우주 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영토의 확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40년 넘게 평화운동을 해온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N)의 브루스 개그넌은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해 제주부터 서울까지 순회 강연을 다니며 현재 우주 산업의 발전은 우주 군사화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지구 상의 군사 패권뿐만 아니라 우주 군사화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34조달러의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은 자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큰 산업 프로젝트에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그넌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100여명의 나치 과학자와, 공학자, 그리고 전쟁에서 유럽을 폭격하기 위해 개발했던 V2 로켓 100여개를 비밀리에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다. 즉, 시작부터 우주 프로그램은 군의 주도로 개발된 것이다. 1997년 미국의 우주사령부는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한다는 목표를 담은 문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이 비전 문서는 이듬해 “장기계획서” 문서로 구체화 시켰고, 미군의 우주 지배력 강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개입, 우주군과 타군간의 통합 증대, 민간에서 활용되는 우주기술 군사적 이용 강화 등을 군사 작전의 원칙으로 세웠다. 그리고 2020년 트럼프 정부는 우주군 창설을 승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주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미공군이 시험중인  X-37 군사 우주 비행기(X-37 space military plane)은 궤도에 1년이상 머무를 수 있으며, 정찰뿐만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고 다른 나라의 우주 위성들을 파괴할 우주 기반 레이저 무기가 개발 중이다. 

이처럼 우주 산업은 대부분 군사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 정찰, 드론 사용 등 위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우주 산업은 군사 부문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군사 장비 공격에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활용했다. 또한 현재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은 드론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성의 활용은 핵심적이다. 그리고 상대 국가의 미사일 발사기지나 군 시설을 정찰하기 위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존하는 규제 장치인 1967년 유엔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9년 달조약(Moon Treaty)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달과 다른 천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은 우주 조약은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살상 무기인 우주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달 자원의 소유를 금지한 달조약은 미국이 비준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재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는 우주 쓰레기 수는 1만8997개로 분석된다고 한다 (2023년 4월 기준). 이런 쓰레기는 우주 발사체.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파편이 포함된다. 우주 쓰레기의 문제는 인공위성 발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와 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로 인한 쓰레기가 늘어나고, 더 늘어난 쓰레기는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우려이다. 쓰레기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위성이 파괴될 경우 지구 상의 일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운전할 때 사용하는 GPS, 기후를 예측하기 위한 예보 시스템 등 우리의 일상은 위성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개그넌은 평화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운동도 우주 군사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우주 산업은 군사 영역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 정찰, 드론 사용 등 위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우주 산업은 군사 부문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군사 장비 공격에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활용했다. 또한 현재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은 드론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성의 활용은 핵심적이다. 그리고 상대 국가의 미사일 발사기지나 군 시설을 정찰하기 위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주 군사화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주와 관련된 조약은 두 개가 있다.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달과 다른 천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아 유엔이 결의한 1967년 세계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다. 그리고 1979년 달 자원의 소유를 금지한 달조약(Moon Treaty)이 있다.  이 당시 우주조약에서 명시한 대량 살상무기는 핵무기를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우주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선택적 살상 무기라고 하며 우주 조약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재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는 우주 쓰레기 수는 1만8997개로 분석된다고 한다 (2023년 4월 기준). 이런 쓰레기는 우주 발사체.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파편이 포함된다. 우주 쓰레기의 문제는 인공위성 발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와 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로 인한 쓰레기가 늘어나고, 더 늘어난 쓰레기는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우려이다. 쓰레기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위성이 파괴될 경우 지구 상의 일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운전할 때 사용하는 GPS, 기후를 예측하기 위한 예보 시스템 등 우리의 일상은 위성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개그넌은 평화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운동도 우주 군사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주쓰레기 모식도 (출처: 동아사이언스)

이러한 우주군사화에 대해 알리고자 한국에서는 시민단체화 활동가들이 모여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성했다. 우주 군사화에 대해 알리고자 지난 2월에는 해외 활동가 브루스 개그넌을 초청해 전국 순회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무기 자본의 선두인 한화시스템이 우주 센터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 투쟁도 진행중이다. 앞으로 우주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 주목해야 한다. 자체 기술로 만든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뉴스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