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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연사와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단순히 군사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최전선 투쟁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현욱 활동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했고, 손소희 활동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 자신들의 변화와 강한 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황용운 활동가는 매년 서울휘슬러영화제와 토론회를 통해서 AI와 우주군사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쟁없세상의 쥬 활동가는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무기 박람회에서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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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2024년 12월 3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인 한편, 주요입법 과제들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22대 국회에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쟁취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개정 될 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행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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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과 미국 유권자의 소외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미국인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현지 정치 사고의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미국에는 사회 보수주의, 재정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이념적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후자는 종종 진보주의자나 좌파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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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 - 지역적 관점에서의 분석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군사동맹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행위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북-중-러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8월 18일에 열린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이라는 웨비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각국의 평화운동과 현재 상황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습니다. 이 웨비나는 국제전략센터와 트라이컨티넨탈: 사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송대한 활동가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체제는 한반도부터 대만에 이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맺게 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이 분열되었다는 내용으로. 미국은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전쟁광들을 지원하고, 남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친일 정부로 대체하며 한국 전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만에서는 국민당의 백색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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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해방을!

학살을 멈추는 방법은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자구가 초토화된지 1년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10월 5일 전국집중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식민 지배를 끝장내고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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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째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대선 논쟁

필자는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국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카라카스에 있는 5개의 투표소를 방문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행된 투표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결과 발표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 카라카스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7월 28일에 실시된 선거 결과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는 51.95%를 득표했고,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는 43.18%를 득표했습니다. 마두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내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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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번아웃과 우울증 

자본주의, 더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와 이로 만들어진 성과사회는 끊임없이 직함, 상, 지위를 찾아 헤매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낸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력을 극한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본다. 우리는 사회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다.

최고를 향한 이 갈망은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합쳐져 더욱 거세지며 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직함, 상, 지위를 숭상하는 우리 성과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강박적으로 몰두한다. 한병철에 의하면 긍정력은 자신의 가치를 증진하겠다는 강박을 통해 우리를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스스로 착취하게 몰아간다. 그는 특히 “구속의 반대말이어야 할 자유 그 자체가 강제력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한다. 긍정력의 자기 감시와 자본주의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합쳐지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한다. 한 마디로, 두 눈을 부릅뜨고 생산성을 찾아 정신 속을 헤집는다면 번아웃, 수치심,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부족함”이나 “실패”는 사람의 “가치”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믿음을 좀먹어간다.

성과와 성공을 향한 이 끝없는 돌진이 과도해지면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18세에서 29세 인구의 거의 절반(48%)과 30세 이상 인구의 40%가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여성(46%)은 남성(37%)보다 번아웃 수준이 더 높다. 이 성과사회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고, 사회나 체제에 의문을 품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낀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개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긍정력으로 인한 자기 착취는 우리의 공격성을 가기 자신으로 돌리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이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대신 우울증에 빠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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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2024년 1월 15일 시정 연설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동포 개념과 평화 통일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을 변경하여 남한을 북한의 주적으로 가르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전쟁 발발 시 남한을 점령하고 평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지난 30년간 추구해 온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설은 북한 경제의 성장에 대한 강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과의 평화 협상 실패, 남한 정치의 한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의 국제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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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거부하고 다극 체제를 지지하며 미국 주도의 패권에 도전하는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혁명은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강화되었고, 무료 의료, 주택 선교 등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볼리바르 민중동맹-민중무역파트너십(ALBA-TCP)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게도 중요하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는 주로 서방 주류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볼리바리안 혁명은 직접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보장하며, 연대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볼리비아 혁명을 주목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가진 희망의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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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노동에 맞선 투쟁

뉴욕의 가사 노동자들이 끔찍한 24시간 노동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와 신식민주의로 가사 노동은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와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으로 남반구에서 이주한 유색인 여성은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방식으로 노동착취 현장을 만들려 한다. 올해 노동절에 한국 노동조합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한 정부를 규탄했다.


기존의 노동 캠페인과는 다르게 미국 가사 노동자는 가사 노동자와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사회 운동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의 제국주의를 겨냥했다.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청년’(Youth Against Sweatshops)과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Ain’t I A Woman) 연합의 준과 욜란다은 팟캐스트 레드 스타 오버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24시간 노동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가사 노동자에 관해 말했다. 다음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으로, 전체 인터뷰 내용은 여기(영어)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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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붉은별

수백 명의 한국 혁명가는 일제 강점을 끝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소련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소련에서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감이나 총살의 위험을 무릎쓰고 몰래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공장과 농촌에서 '적색 노조'를 통해 대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마르크스주의 학자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최신 저서 <붉은 시대: 1919~1945년 한국에서 운동과 문화로서 공산주의>에서 식민지 시대 한국 공산주의의 역사를 생생하고도 자세히 썼다. 티호노프는 디아스포라에서 한국 공산주의의 기원과 초기 운동을 육성하는 데 있어 코민테른의 중요한 역할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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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희망의 세계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주의는 대부분 좌파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저 노동조합 지도자끼리 악수를 하거나 진보정당에서 성명서를 내는 데 그칠 뿐이다. 그러니 고루하고 후진적이라고 폄하되던 농민 계급이 21세기에 국제 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라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는 31개 농민단체의 성명서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182개 단체, 2천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아네트 오렐리 데스마레이즈는 저서 ⟪비아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에서 농민 활동가들이 국제 연대로 각 지역과 국가 간 투쟁을 저해하지 않고 더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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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하고도 7개월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를 추모합니다. 나크바는 1948년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시온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해 7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시온주의 민병대들이 데이르 야신에서 탄투라까지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에 테러와 파괴, 학살을 자행하여 인종청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폭력을 피해 도망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인구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보면 나크바가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나크바의 폭력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침략과 군사점령, 인종청소, 거주지 파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체포와 감금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의 모든 존엄성과 정의, 자주를 짓밟는 행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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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투표 선택지부터 만드는 베네수엘라의 참여민주주의 - 4월 21일 파퓰러 컨설테이션(Popular Consultation) 투표 참관기

올해 4월 총선을 치른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거나, 거대 양당 후보라는 선택지밖에 없어 둘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아예 기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베네수엘라 파퓰러 컨설테이션의 투표 과정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투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투표 선택지를 직접 만드는 주민의 토론과 결정 과정, 투표 참가, 투표 이후 선정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과정까지를 고려하면 매우 다르다. 단 하루만 투표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라는 정의를 참되게 실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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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군사화,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23년 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우주 강국 G7'이 된 것을 자축했다. 한국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사체 특구인 전남, 위성 특구 경남, 연구와 인재 개발 특구인 대전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도 5월말에 출범한다. 민간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우주센터를 제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영토는 전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넓어지고 있다. 육군과 공군,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군까지 군사 영역도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연 좋은 소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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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희망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모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모임 참가기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 모임(World Gathering for an Alternative Social Agenda)이 개최되었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 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과 시몬볼리바르 평화연대 연구소(ISB)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의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그리고 지식인이 참가했다. 필자도 한국을 대표해 행사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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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 제국주의

레닌 서거 100주기를 맞아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레닌의 역작 <제국주의론>의 21세기 버전을 내놓았다. “초(超) 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트라이컨티넨탈은 세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를 재래식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몰고 가는지를 살펴본다. 3월 9일에 노콜드워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인, 활동가, 언론인을 초청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봉쇄부터 인도-태평양 섬의 군사화, 가자지구의 집단 학살에 대한 지원 등 초 제국주의가 남반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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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대항마, 코뮌

모든 국가의 코뮌 활동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혁명 과정이 자본의 논리에 도전하고 종국에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유토피아적인 사업,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개발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존할 수 있지만, 코뮌은 그렇지 못하다.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터의 민주적 통제는 이윤 극대화와 노동의 소외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은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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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요구

2023년 1월 19일, 대전시 방위사업청사 앞에서 150명의 시민이 모여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많은 한국인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지만, 사실 한국 군산복합체는 이스라엘의 전쟁 책동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피스모모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는 2021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S)에서 이스라엘 방산 기업인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협력·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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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의사들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산더미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다. 길버트 의사가 말하듯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팔레스타인의 점령이다. 우리는 식민지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뤄야 한다." 단순히 휴전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은 직시하지 않은 채 "바닥에 흘린 피를 닦고, 상처를 꿰매기만 하는" 행동이다.

길버트 의사는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산더미 같은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난에 대응하는 산더미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 산더미 같은 연대는 행동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매시간 더 많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따라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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