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동아시아] 핵실험을 통한 북의 평화 추구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의 성공적 실험을 발표했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SLBM)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막힘없이핵폭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 ISC 자문위원인 이정철 숭실대 교수와 정연욱 정의당 용산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들었다. 이정철 교수는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결정은 2015년 1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제안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수소폭탄 실험이 결정된 것이다. 이정철 교수에 따르면 12월 15일 수소폭탄 실험 결정은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 언론은 작년 11월 중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반기문 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정철 교수는 이 계획은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취소된 것이라고 본다. 그 이후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SLBM)을 실험했고 언론은 이 실험이 실패했다고 보도한다. 12월 9일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수소폭탄에 대해 언급한다. 이후 중국은 북한에 핵실험 중단 압력을 가하고 북은 12월 15일 중국에서 예정된 모란봉악단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12월 11~12일 남북대회가 열렸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12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수소폭탄 실험 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따라 북한은 12월 21일 성공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SLBM)을 발사한다. 그리고 1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폭탄 실험을 발표하면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1월 9일 핵실험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제안을 되풀이 했고 추가 제재가 있을 경우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것임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북핵 개발로 미국과 한국과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없어 보인다. 3국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북한은 수소폭탄이라는 고성능의 총을가지게 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정철 교수는 오바마 미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에 대한 언급을 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내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조용히 지내주기를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돌파구를 만들어 내려는 북한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소란피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이정철 교수는 설명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대신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북한은 중국의 하급 동맹은 아니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에게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하지만 중국 또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도발하고 중국 대륙으로 모든 탈북자를 석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와 대만문제에서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중국에게 남쪽과 동쪽 국경지대에 문제가 될 뿐이다. 이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제재와 고립정책은 북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북한 정부는 지난 수년간 경제를 안정화 시켜왔고, 핵보유 능력을 길러왔으며, 경제도 꾸준하게 성장시켰다. 정연욱 위원장은 “현재 평양에서는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생길 정도이다. 이는 돈이 많이 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휴대 전화도 많이 보급되었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며 현재의 북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정철교수와 정연욱위원장 모두 올 해 미국과의 관계에 돌파구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한 것이나 핵 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확장된 전쟁 억제력을 포기하는 것, 즉 자신만의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 정치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만 한국이 북한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연욱 위원장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과 한국의 진보 운동이 가진 과제를 설명한다.
실용적인 방법은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해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해외 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한국 정부는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 열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과정과 열망을 막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진다. 정연욱 위원장은 “탁구 경기나 축구 경기, 초등학교 간의 교류, 금강산 관광을 막을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미국은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경제 협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본은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자본을 불릴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현재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민중과 지구가 고통받고 있는 현재 북한도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묻자 정연욱 위원장은 설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종북 딱지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진보 진영에는 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남한 내에서도 사회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선출된다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철교수(술실대교수), 정연욱(정의당용산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인터뷰
작성: 송대한(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