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기후정의] 풀뿌리 기후정의
풀뿌리국제정의연대는 2014 뉴욕 민중기후행진을 조직한 주요 단체이다. 지난 기후변화회의에서 “잇테이크루츠웨더더스톰(‘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 뿌리가 필요하다’라는 뜻)”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한국 환경운동 진영이 기후정의 운동의 재시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국제연대의 전국코디네이터 신디 와이즈너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회의와 기후정의운동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후 정의
신디는 환경정의운동은 환경 파괴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환경에만 집중하는 환경운동의 경제적인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환경정의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처럼 기후정의운동 또한 그러하다. 추출 경제와 산업을 단순히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환경 단체와 기본적으로 같은 반면 기후정의운동에서는 경제적인 원천과 영향을 고려한다.
“시에라 클럽은 미국에서 150개의 화력 발전소를 폐쇄했다며 성과를 홍보해왔다. 우리는 정치지리학이 있다고 말한다. 화력 발전소는 대부분 그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인 생명줄과도 같다. 노동자들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력 발전소 문을 닫으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후정의투쟁은 지역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가난한 국가와 국내외의 유색인종들을 조직해 필요한 것을 다루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한다.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
블랙메사물연합(Black Mesa Water Coalition)은 기후정의투쟁의 훌륭한 사례이다. 이 투쟁은 2011년 시작되었고 블랙메사의 원주민 보호구역의 석탄광산을 폐쇄하고, 석탄 회사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만명의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원주민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석탄 공장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에서는 지역 경제에 기반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집중했다. “우리의 전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풀뿌리국제정의연대는 이 운동을 학생이 주도했던 오염의 주범인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한 투자/투자철회 캠페인과 연결했다. “단지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해야 한다. 블랙메사물연합과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해 대안을 만들수 있었다.”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지방 정부가 법을 바꿔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환경주의자, 인종 및 경제 정의 부문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성향이나 전술이 다른 사람들과도 일한다.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 기후변화회의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21) 개최 1년전, 파리가 기후변화 회의 장소로 정해지자 마자 100여개의 프랑스 시민 단체(노동, 농민, 종교, 진보, 급진주의 단체 등)가 모였다. 2014년 8월 풀뿌리국제연대와 기후정의연대를 포함해 50개 국제단체를 초청해 기후동맹21을 구성했다. 이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와는 독립적인 운동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었으며 COP21전과 총회 기간 동안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11월 말부터 12월 12일까지 행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테러 공격과 함께 “11월 13일 완전히 뒤집어졌다.” 12일 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2명 이상이 모여 시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고 이는 3개월로 연장되었다. 시위 금지로 “깊은 혼란”에 빠졌지만 시민사회는 시위 금지에 도전하며 아바즈(AVAAZ)가 했던 상징적인 신발 행동부터 만 명의 인간띠잇기와 같은 다양한 행동을 조직했다. 이런 행동은 기후변화와 테러공격의 희생자의 추모하기 위한 것이엇다. 시위자들은 “시위대를 범죄화하는 불법에 대해 대항해”에 행동했다. “우리의 삶이 협상에 의해서 빼앗기려할 때 시위할 권리가 있다.”
파리회의 이후
많은 단체들은 기후변화 협상에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다. 예상했듯이 파리협상 결과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으며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200여개 국가가 모여 잘못된 것에 합의하는 것은 역사적”이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선진국에게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함으로 “인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게 있어 참패”였다. “기업의 이익에 장악된” 이번 합의는 기술적 해결, 토지 약탈을 야기할 협약,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기후동맹21이 파리회의의 경험으로 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잇테이크스루츠와 비아 캄페시나, 어민,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분열 속 단결
시민사회가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단결해야 한다. 신디는 여러 가지 경계선을 설명한다.
가장 큰 경계선은 탄소시장이다. ‘가능한 대안을 없고 현재 탄소시장이 있다. 개혁해보자.’ 이는 커다란 경계선이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REDD)과 기후스마트농업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안이다.이 대안을 가능하게 해보자. 원주민들은 자신의 숲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과정을 믿으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엄격하게 생태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회 경제 문제와의 연결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계선이 있음에도 150여 국내외 단체의 단결을 위한 프랑스 시민단체의 노력은 “대단”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운동 진영에게 해주고 싶은 말
“결국 기후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기르고 기후변화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UN은 중요한 공간이지만 우리는 이를 벗어나서도 행동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인종정의와 성정의를 포함한 다른 부문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넓히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환경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적이든 반구적이든 전략적인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다음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모로코에서 열린다.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 아랍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대화가 어렵다. 그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지역 단위에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공유할 것인가?
희망이 보인다. 잇테이크스루츠 대표단의 활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우리 운동은 생명과 회복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지방,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동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파리합의는 우리가 가야할 곳보다 훨씬 뒤쳐진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라는 입장에 동의한다. 모든 차원에서 이러한 대화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디 와이즈너 (풀뿌리 국제정의연대)인터뷰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