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식량주권] 기후변화를 막고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식량주권

식량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식량 생산부터 식량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절반이 배출된다.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현식량체제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농업 생산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두로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부터 냉동 식품을 지구 반대편으로 운송하는 것까지 고도로 산업화되고 기업화된 식량체제는 대량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고통받고, 죽고, 파괴된다.

대부분 가축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대두, 가공 식품을 만들기 위한 팜유와 설탕 같은 농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이 파괴되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5~18%가 배출된다.
농사로 11~15%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고기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도축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식품 가공과 포장은 대부분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타격을 준다. 이는 온실가스의 8~10%를 차지한다.
유럽의 돼지 사료로 태국에서 생산하는 카사바와 같은 농산품, 사우디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브라질산 닭고기와 같은 완제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총량의 5~6% 차지한다.
식량 체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큰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고 선진국에서는 식량이 과소비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약 3~4%이다.
무역과 소매업을 위한 식품 냉동은 총량의 2~4%를 차지한다.

세계 식량체제는 불공평함이 팽배하며 너무 비효율적이고 환경비용이 많이 든다. 현체제를 뒷받침하는 기술력과 지정학적이고 기업적인 압력에도 8억5천만명이 굶주리고 있다. 더구나,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상에서 농업은 기후변화에 24%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중 64%는 축산업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의 자료를 보면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탄소 시장, 더 나은 가축 사료, 유전자 조작 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향식 농생태학 등 편협한 기술 해결책이 놀랍지도 않다. 탄소 시장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했다. 더 나은 가축 사료와 유전자 조작 종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하향식 농생태학은 소농을 약화시키며 단작과 산림 파괴를 야기시키는 대규모 기업농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희소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 있고 정의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세계를 먹여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비아 캄페시나와 그레인과 같은 사회 운동 단체와 시민 사회는 기업과 정부가 퍼뜨리는 근거없는 말들을 반박하고 기업적 식량 체계가 가장 큰 문제임을 폭로해왔다. 또한 식량 생산과 기후 문제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 자료를 분석한다. 전세계적으로 소농과 원주민 공동체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지역 시장과 생태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결합된다면 몇 십년 내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산림파괴를 막고,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리 기후변화 회의(COP21)로 가는 길에 깨닫고 그곳에서 2주동안 집중적인 동원 기간동안 구체화시켰듯이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기후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업과 기업적 식량 체제를 공격해야 한다. 기후 활동가들은 인식을 높이고 시민, 노동자, 사회 운동 진영이 에너지 부문을 여러 전선에서 공격하도록 동원하고 있다. 현재 기후 활동가들에게는 석유, 가스, 탄소를 토양에 묶어두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투자 철회와 철수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을 재정적으로 목조르려 하고 국제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추출 사업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고 있고 2016년 5월 대규모 동원을 계획하고 있다.

식량과 농업에서도 같은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파리에서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는 동안 비아 캄페시나의 소농과 원주민 농민들은 세계 최고 식량과 물 기업인 다논(Danone)을 상대로 상징적인 직접 행동을 지휘했다. 파리의 다논 본사 앞 공공 장소에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식량 체계를 위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상징하는 빨간 선을 그렸다. 이는 다논이 이미 이 선을 넘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워크샵을 개최하고 식량 체제가 기후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과 지역 시장과 소농의 농생태학에 기반한 민중이 이끄는 식량 주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수천명과 나누었다.

수백만명을 가난에 빠뜨리고, 굶주리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을 포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잘못된 정부의 사업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농이 이끄는 식량 체제 전파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COP21을 중심으로 조직한 모든 일이 “운동 중에 운동’이 된 기후변화 운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직접 행동, 더 많은 소통, 운동 건설, 식량을 생산하는 소농, 어민, 원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 운동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 비아 캄페시나/그레인 “우리가 함께 지구를 식힐 수 있다(Together we can cool the planet!)” 2015년 10월 16일 (15분 영상)”: https://www.grain.org/e/5310

▪ 비아 캄페시나/그레인 “식량주권: 지구를 식힐 수 있는 5단계(Food sovereignty: 5 steps to cool the planet)”, 2015년 12월 5일(포스터: https://www.grain.org/e/5102

▪ 그레인, “기후 대도: 어떻게 식량 체제가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The great climate robbery: How the food system drives climate change and what we can do about it)”, 2015년 12월(책, 250 페이지): https://www.grain.org/e/5354

▪ 그레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비밀스런 무역협정(The secretive trade agreements that could scupper climate change)”, 가디언지 2015년 12월 9일: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nov/30/paris-climate-change-talks-secretive-trade-agreements-ttp-ttip

▪ 그레인 식량과 기후에 관련된 정보 페이지 : https://www.grain.org/article/categories/526-food-and-climate

작성: 그레인(GRAIN)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뉴스레터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4, 2016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