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동아시아] 미사일이 아니다... 지금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은 로켓을 발사해 성공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은 로켓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의 장막이라고 비난했다. 폴 리엠은 이번 북의 로켓 발사가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크리스틴 안은 국제여성대표단과 함께한 평화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북이 지난 달 발사한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고 폴 리엠은 설명한다. ICBM은 궤도에 올라야 함과 동시에 대기로 재진입해 탄두를 장착한 채 목표물을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장착해 쏘아올린 로켓은 인공위성을 올린 후 떨어져 생명을 다했다.” 폴 리엠은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북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남한은 평화적인 우주 탐사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교적인 돌파구가  부재한 상태에서”이다. 폴은 로켓 기술이 ICBM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대국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를 옭죄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북한이 제제와 경제적 고립 하에 쓰러지길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이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며 북의 여러가지 행동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에 미국 정책은 북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 폅정을 체결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폴에게 물었다. 평화협정 문서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미국회에서 평화협정이 비준되기 어렵고 행정명령이 “불안한 거래”인 정치지형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정권 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비아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의 타겟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평화협정이든 미국과 북한간의 어떤한 종류의 평화 정권이든 북한의 비핵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면 지속될 수 없다.”

대신, 평화협정은 전략적인 목표의 재조정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재전망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폴은 북과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서 전략적인 접점이 있다고 본다. 폴은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한 후에도 남한에 미군 주둔을 수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미대선은 북에 대한 미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폴에게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북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물었다. 힐러리의 경우 국무장관이었을 당시 북의 정권 교체를 추구했던 반면 폴은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냉전을 종식시키는 외교에 기반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상황, 분단에서 미국의 역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한반도 정책을 세울 것”을 바란다. 이러한 희망은 힐러리가 영부인이었을 때와 국무장관이었을 당시 ‘북한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에서 본다.

폴이 생각하는 버니 샌더스의 외교정책은 간단하다. “샌더스가 생각하는 국내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군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감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해결책이 아닌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샌더스는 양자간 회담을 포함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의 모든 방면을 이용하고자 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 붕괴를 위한 전략적인 인내에서 영구 평화협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2015년 5월 30일 15개국의 여성 대표가 모여 국제여성평화걷기에 참가해 북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한국전쟁 종식을 요구한 것이다. 국제여성평화걷기에서는 평화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포지엄을 진행했고 남북 문화 교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여성평화걷기를 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크리스틴과 국제대표단은 계속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한다. 북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겨울에 석유 운송”을 막고, F-22를 날리고, 경제 제재를 통과시켜 “정권 붕괴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만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은 크리스틴 안에게 분명하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의 인민들의 일상을 악화시키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결은 평화에 있다.

국제 대표단으로 미의회, 유엔,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발언하면서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 여성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위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여성이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국제 대표단과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 미국친선위원회와 국제평화걷기는 한국평화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과 미국, 평화 단체, 인권 단체를 모아 미국이 “다른 곳으로의 출구 모색”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출구”는 북한, 남한, 미국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이용하고자 한다. 평화 협정을 요구하면서 “0에서 9”를 요구하는 대신 비무장지대에 있는 120만개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오바마정부가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우에서 희망이 보인다. “지뢰 제거 과정을 통해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정부는 힘을 모았다. 평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로 흥미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크리스틴 안과 국제여성평화걷기 대표단이 2020년 까지 평화협정을 이루고자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폴 리엠(대표 , 한국정책연구소)/크리스틴 안 (국제여성평화걷기 기획자) 인터뷰

인터뷰 및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