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모델의 힘, 볼리비아 국민투표
2016년 2월 21일, 헌법 168항을 수정할지 여부를 650만 볼리비아 국민에게 묻는 투표를 국내외적으로 진행했다. 이것이 승인되었다면, 다민족 국가인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이 4선을 위해 대선에 출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식적인 투표 결과는 51%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의 패배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다음 선거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현 대통령과 부통령은 2005년 54%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하여 2009년 64%로, 2014년 60%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에는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 소환 투표에서 67%로 재신임 되었다. 최근의 국민투표 패배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국민의 49%는 여전히 모랄레스를 지지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중재위원회(CONALCAM)는 2015년까지 애국의제가 완전히 구현 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재선을 고려했던 모랄레스 대통령과 리네라 부통령을 초청하였다. 국민투표는 선거운동 제외하고 1억 5300만 볼리비아노(약 2000억원)가 들었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필수품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비용이다.
선거 전에 야당은 대통령과 전 여자 친구를 둘러싼 부정부패 고발과 부통령의 대학 학위 논란, 엘 알토 정부청사 화재로 공무원 여섯 명 사망사건을 들어 대통령을 공격했다. MAS의 지지도 하락의 또 다른 지표는 이시보로 국립공원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차파레 원주민 탄압에 대한 시위와 항의로 나타났다.
원주민기금 위기 또한 국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유화 이후, 탄화수소 기금의 5%는 원주민과 토착 농업 지역과 국가에 쓰였다. 사회 운동 진영은 권리 침해, 자율성 손실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금 경영과 횡령에 갈팡질팡 하였다. 역설적으로, 재정에 여유 있을 때 정부는 지지 기반인 그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세계정세가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사회 운동에 반영되었다. 정직, 사회 양심, 국민의 권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의 축적에 상용화되었다. 즉, 부패한 지도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수입 업체, 특히 농산물과 석유, 광업, 생산품과 기술 생산, 먹거리 다국적 기업 모든 방면에서 말이다.
부패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비난은 모랄레스 대통령 정당을 향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전 여자 친구 가브리엘라 사파타를 둘러싼 추문이 대통령 개인적인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파타가 주요직에 있었던 중국 정비업체 CAMC가 입찰경쟁도 없이 500만 달러 규모의 국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0년 임기동안 한 번도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던 모랄레스의 첫 부정부패 사건이다.
또 다른 가시적인 문제는 정부의 환경 문제 담론과 토지, 지상, 지하, 대기의 집중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 모델 사이의 부조화이다.
정부는 70년대 독재나 90년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된 허위정보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응했다. 그들은 변화 과정 속에 트로이 목마가 정부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저지대와 같은 분쟁 지역 MAS가 더 많은 표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협정과 동맹을 대가로 우파를 정부 권력에 받아들였다. 저지대에서는 민족혁명운동당(MNR), 민족행동당(ADN), 기업인, 지주 등 우파 세력들이 MAS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재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확실한 것은 특히 저지대 지역 MAS를 대표하는 우파는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갈린도(2016)는 MAS가 우파의 압도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배신행위임을 시사했다.
변화 과정에 침투하지 못한 우파는 한물 간 정치인을 앞세워 미디어 전쟁에 주력했다. 투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조장하며 사회적 비난을 유발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절차의 진부함 또한 인종주의와 계급주의를 악화시켰다. 야당은 국가 체계를 변화 시키려는 방법으로 택한 권력 순환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가의 일부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정치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는 MAS 내 일인 지도체제, 작은 지도부 내 권력의 영속, 권력과 국가기관 공유 부족, 모랄레스와 리네라의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MAS에 불리했다. MAS가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지도력 자체는 새로워지지 않은 채 한 지도자는 과대평가되고 결국 내몰리게 되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대표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있다.
투표결과로 야당은 우파 정당 간의 내부 협력과 통합의 문이 열렸다. 헌법 개정 반대가 결정된 후, 우파는 현재 MAS보다 더 실용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구성해야 하며 한 후보로 단일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진보 운동의 우파로의 선회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우파 승리와 이어지는 맥락이다. 심각한 문제는 헌법 개정 찬성은 모랄레스 정부에 포함된 우익 권력도 지지한 것이며, 헌법 개정 반대는 모랄레스의 재선을 막아 민영화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개방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그 좋은 예로, 2만 명 정리해고와 민간 부문을 보호하고 있는 최악의 거시 정책으로 거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는 계속 신자유주의와 맞설 것임을 재차 강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다. 볼리비아는 이미 개발, 산업화, 투자, 경제 발전 집약시대로 접어들었다. 국제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볼리비아가 설명된 것처럼 나쁘다면 빈곤을 줄이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어떠한가?”
모랄레스 정부 10년은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안정적 시기였다. 연평균5.15%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경제 안정성으로 전반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슈퍼마켓 소비 600%, 식당 소비 853%가 증가하였다. 볼리비아는 새롭게 태어났다.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가 2006년 정권을 잡은 이후 1,050만 주민 중 260만이 중산층이 되었다. 극 빈층(38.2%)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2005년 440볼리비아노 ‣ 2015년 1656볼리비아노)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며 이로 인해 구매력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1인당 GDP는 1,2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승했다. 국내 생산은 80억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하고 연평균 5% 성장률을 보였다. 거의 항상 재정/무역 흑자를 냈으며 외환 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GDP 50%에 달했다.
야당은 높은 유가와 국가 산업 성장이 외국과 경쟁하지 않는 천연 자원 추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풍부한 자원으로 벌어들인 많은 수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결국 거대한 사업, 수입, 부동산 거품에 허비하는 "네덜란드병"이라는 경제 신드롬을 낳는다. 경제공공재무부장관 루이스 아르쎄는 남미 위기가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출의 낮은 가격으로 잃은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과 약 7조원의 차관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는 산업 부문도, 심지어 볼리비아가 자급자족 했던 먹거리 분문조차 수입을 대체 할 수 없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농업을 대형 사업으로 보는 생산주의자 논리로 농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였다.
탄광과 탄화수소 부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볼리비아가 북반구, 중국, 일본과 이웃 나라에 대한 수출에 관여하고 원주민이 가진 권리를 집중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어머니 지구를 보호한다는 담론에 반하는 다국적 기업이 볼리비아를 계속 지배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을 선호하고 국제 협력을 꾀하는 환경 시민 단체의 모순된 담론 또한 존재한다.
볼리비아 사례는 자본주의가 분명 사회주의를 집어 삼키려 할 것이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위기는 MAS 정책이 반동 우익을 부추겼다는데 있다. 볼리비아는 개발 재원을 가지고 있으나 발전과 더불어 부패도 성장했다. 이 약점을 극복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재구성하는 것은 볼리비아의 시급한 임무이다. 사회정책 개발과 국제 자본주의 체계에서 개발된 방법과 다른 중장단기 생산방법을 통한 경제 안정성 보장 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용하고 변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랄레스와 리네라 정부는 사회 운동의 확고한 담론을 가지고 미시적 수준에서 국제협상까지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에 의지하는 정권이다. 볼리비아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을 가진 나라이다.
2025년까지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경제 해방의 시작이다. 지금, 볼리비라을 나락으로 몰았던 발전 모델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작성; 아이마라 얀께/까롤라 아라니바르
번역: 송대한(편집국장, ISC), 홍정희(번역팀,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