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농업] 생명과 유전자조작은 함께 할 수 없다

(출처: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2015년 9월 8일 한국농촌진흥청 내의 유전자조작 작물개발사업단은[1]“유전자조작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전자조작식물반대생명운동연대는[2] 9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11월 전북 완주군 진흥청 소유 부지에 유전자조작농작물 시험포를 설치했다. 시험포가 설치된 완주군의 정농마을은 친환경유기농 쌀 재배 확산 지역이고 한국 최대의 쌀 생산 지역인 김제평야로 접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할 경우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작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시험포에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조작 벼를 파종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난 4월 29일 전북 완주군의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집회가 열렸다. 농민단체, 환경단체, 생협 등의 55개 단체 1,000여명이 모여 유전자조작 반대 집회를 열어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 벼 상용화 계획을 철회하고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전자조작 작물의 위험성 유전자조작 작물은 1996년부터 대규모로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28개국에서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사례는 28개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몬산토, 신젠타, 듀폰과 같은 초국적종자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을 통해 이식된 단백질은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체내에서 알레르기나 독성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생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연구기관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장기손상, 수명단축, 종양과 암, 알레리기와 불임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3]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이 늘면서 농약에 내성을 가진 ‘수퍼잡초’나 ‘수퍼곤충’이 나타나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고 있다.[4]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유전자조작 오염이다. 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바람, 물, 흙, 새, 곤충으로 인한 자연 교배로 토종 종자나 유기농 작물이 오염된다. 이러한 문제를 감시하는 국제적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조차 힘들지만 영국진와치와[5] 국제그린피스가 유전자조작오염등록(GM Contamination Register)에 관한 활동으로 조사한 결과 1997년부터 2013년까지 63개국에서 396건의 오염 사례를 찾아냈다.[6]

유전자조작 작물 반대 운동 토종 작물의 변이 등의 유전자조작 작물로 인해 피해가 가시회되자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오염 사례는 멕시코, 태국, 필리핀, 캐나다 등에서 파악되고 있고 각국의 농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옥수수가 주요 작물인 멕시코에서는 2002년 유전자조작 옥수수 때문에 토종 옥수수가 오염되어 유전자조작 오염은 종자 문제가 아닌 농민의 생계, 문화, 삶을 위협하는 ‘공격’이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농민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토종 종자를 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자를 배제하고, 싹 단계부터 작물을 관찰해 변이된 작물은 미리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태국의 경우 1999년 유전자조작 목화, 2004년 유전자조작 파파야, 2007년에는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콩을 실험하고 재배하면서 토종 작물이 오염되었다. 태국 농민들은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전자 조작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 결과 2007년 정부는 유전자조작 작물 실험전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학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민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유전자조작 작물 식별 방법을 교육했다.

가야할 길 EU 회원국(28개국)은 유전자조작 작물 허용 문제로 10년간 논쟁을 벌인 결과 19개국은 유전자조작 작물들로 자국의 농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또한 푸틴 대통령이 유전자조작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몬산토, 신젠타, 듀폰, 다우 등의 초국적 종자 및 농약 기업이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를 추진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유전자조작 작물 상용화를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답은 분명하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내려오면서 환경과 인체에 알맞는 토종종자를 지키고, 재배하며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1. 2011년부터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사업단을 만들고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 생협, 연구소, 농민단체 등 17개의 단체가 참여하며 유전자조작식료품을 반대하고 토종종자 보전 운동을 하며 유전자조작식물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 및 유기농산물 이용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
3. "GMO때문에 호남 곡창지대가 위험하다"http://cham-sori.net/news/167691
4. 우농칼럼)GMO로 더렵혀지는 우리 쌀,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7017
5. 영국 진와치(UK Gene Watch)는 비영리단체로 인권, 환경 보호,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 발전을 감시하고 있다.
6. The GM Contamination Register: a review of recorded contamination incidents associated with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1997–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Cont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