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기후정의] 반핵 아시아!

3월 11은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난지 5년 째 되는 날이다. 3월 22일부터 30일을 지난 며칠 후, 일본 시민사회 단체는 연례 반핵아시아포럼을 주최했다. 리우 회의에서 고무되어 1992년 시작한 이 포럼은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이 주최했다. 반핵아시아포럼의 목표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ISC 자문위원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17차 포럼에 참가했다. 한국, 일본, 터키, 필리핀, 인도, 대만, 홍콩에서 각 단체를 대표해 40명이 모였다. 올해 포럼에서는 5년 된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의 비핵화 운동을 지지하였다. 참가자들은 3월 26일 아베 총리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중지되었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3만명의 시위에 함께했다. 포럼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핵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헌석 대표가 지적했듯이 “핵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들에서 온 비핵 단체들은 수입 국의 비핵 운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수출국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국이다. 사실 상, 근래에 일본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의 핵 부서를 영입해서 핵 기술 수출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두 기업과 프랑스의 국영기업인 아레바와 러시아의 로사톰은 핵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다.  반핵아시아포럼은 정보 교환과 반핵 운동 진영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한다. 이러한 포럼은 핵 수출국과 수입국의 반핵 운동 사이에 연대와 협동을 가능케 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그중에서도 대부분 중국에 핵기술을 수출하지만 핵산업 자체는 사양산업이다. 핵에너지의 주요 소비국인 프랑스는 최근 핵에너지 사용을 75%에서 50%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했다. 미국은 새로 건설하는 원전의 수보다 노후되어 해체하는 원전이 많기 때문에 총 원전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은 원전이 노후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 반대, 핵폐기물 문제로 핵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다. 중국이 22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면서 핵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진국 기업은 중국으로 기술 수출에 의존한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을 익히고 있어 중국이 원전을 건설하고 수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에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도 OECD 국가중에서 원전을 줄이기보다는 확대하려는 몇 안되는 국가에 속한다. 현재 25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6개를 신규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6개 원자로 건설에 대한 반대 수위가 높아졌다.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 때문에 원자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자로가 있는 부산에서는 미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의 격렬한 반대에도 변화는 집권당이 바뀌어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할때만 가능하다. 환경단체의 연대단위인 에너지정의연대는 핵 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단체, 국회의원 등과 5월 25일 반핵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2017년에 있을 대선에서 어떻게 개입할지를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