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 소식] 세월호 성찰과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포럼: 미얀마, 네팔, 일본의 사례와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인간의 존엄성이 경제적 이익보다 경시되는 사회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얀마의 태풍 나르기스 재난, 네팔의 아동 인신매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세월호와 비교해 살펴보았고 사회적인 영향,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었다. 2008년 미얀마를 강타한 태풍 나르기스는 약 15만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자연 재난이 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부독재 정부는 강력한 태풍을 감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내와 국제적인 구호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우울증을 경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트라우마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네팔의 경우는 공공연하게 고아원을 통해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기본권리 협약을 정부가 승인했음에도 관광지에 밀집해 있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부모가 와도 아이를 숨겨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생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부정부패가 심해 실상황을 알지만 뇌물을 받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례는 아동 인신매매와 세월호 참사의 원인임을 볼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난이었만 돈 중심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의 측면이 분명하다. 일본의 기술력을 믿으며 안전을 맹신했지만 원전 사고가 터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다. 이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노동이 유연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경시되어 일어난 인재라는 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맞닿아 있다.

참사가 발생한 시기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고민은 공통적이다. 각 사례를 살펴보고 미얀마의 노 유자나 틴, 네팔의 니와시 가우탐, 일본의 신야 다케다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연대 투쟁을 통해서 요구해야 한다.
• 재난과 참사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회적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
• 경제적 발전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국적은 다르지만 재난이나 참사의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