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아시아] 사드와 북한, 그리고 중국

글: 송대한(영문 월간국제동향 편집장, ISC)
번역: 홍정희(번역팀, ISC)

월간국제동향 송대한 편집장은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 이정철 교수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중국, 라오스 8일간의 3개국 순방 이후 사드, 중국, 북한과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대한 편집장: 9월 4일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G20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미국은 이를 무시한 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중국 인권 문제만을 다뤘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났을 때 사드는 북한을 목표로 한 것이지 중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시 주석에게 북한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음을 밝혔다.

이처럼 동의와 대화를 이끌어내는 다자간 회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게 어떤 것도 양보할 것 같지 않다. 중국은 어느 국가도 압박 할 수 없음을 천천히 깨닫게 될까?

이정철 교수: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이런 종류의 다자간 회담과 이번의 경우 G20와 같은 양자간 회담은 전적으로 자국의 외교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 국가가 매우 적극적이고 외교 능력이 있다면 G20에서 온 많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양자 회담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국가가 눈에 띄는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즉, 모든 것은 국가의 상황과 능력에 달려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싶었지만, 박근혜는 오직 중국과의 양자 회담만 했다. 원래 중국은 한국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싶지 않았다. 중국은 이 회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절실히 원했다.

송대한 편집장: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게 사드를 포장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정철 교수: 그렇다. 그런데 중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 후 조금 화가 난 듯하다. 양자 회담 직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아세안 회의 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때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강력하게 중국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했고 그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단호히 반대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 참가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이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박대통령은 푸틴이 사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러시아와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하고 중국과도 충분히 관계회복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했다. 그러나 그리 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박대통령은 미국편이라고 중국 측에 암시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 도발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이다.

송대한 편집장: 박대통령이 중국보다 미국편을 든 이유가 현재 한국 보수주의자 뿌리가 맹목적인 미국 동맹 추종자들이기 때문인가?

이정철 교수: 맞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보수 정당을 지원하려 한다.

송대한 편집장: 지난번 만났을 때, 중국은 한국행 중국인 관광을 방해하거나 비공식적 제재와 같은 한국에 반하는 독단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정철 교수: 요즘 중국의 압력이 이미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부터, 중국의 압력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내년 중국은 관광, 기계 부문, 수출에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송대한 편집장: 한국은 중국에 점점 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이정철 교수: 그렇다. 특히, 삼성 갤럭시와 현대 자동차 문제 이후 한국 경제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물론, 중국 경제도 약하다. 경우에 따라 내년 중국은 한국 경제에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압력이 내년에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내년 7월까지 동아시아 정치에 개입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시기이며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7월에나 임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문제 담당에 공백이 생긴다.

송대한 편집장: 이는 기회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의 시대인가?

이정철 교수: 북한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점에서, 특히 보수층에게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송대한 편집장: 북한에게 어떤 자유가 생기는가?

이정철 교수: 그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물론, 미대통령은 여전히 행동하겠지만, 남북문제의 주요 인사는 7월에나 임명되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과 국가안보국(NSA)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때까지 중국, 북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을 것이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송대한 편집장: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9월 9일 북한은 1만 톤 TNT 폭약을 터뜨리며 핵실험을 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이정철 교수: 북한은 한국과 협상, 도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리고 적대적 군사행동을 단념시키기 위해 항상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전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핵폭탄을 터뜨리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은 7월까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할 것이다.

송대한 편집장: 북한은 더 공격적으로 될 것인가, 화해 모드로 갈 것인가?

이정철 교수: 어떤 협상도 없으면 북한은 더 공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와 힐러리가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시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대한 편집장: 미사일 전력에 관하여 북한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지금까지 1만 톤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해 잠수함에서 발사할 것인가?

이정철 교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검증까지 많은 단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 자체를 과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고래만한 큰 잠수함이 있다고도 한다. 북한은 아직도 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송대한 편집장: 더 큰 잠수함이라는 것이 더 오랜 잠수 시간과 더 많은 핵미사일을 의미하는가?

이정철 교수: 그렇다. 그것은 더 많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SLBM 하나를 발사하여 능력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계속 증명해 보일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탐지해서 차단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