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사회를 위하여
번역 : 배경진 (국제팀, ISC)심태은 (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Bolivia: Final Statement at the World Conference of the Peoples – “For a World Without Borders towards Universal Citizenship”(http://www.thedawn-news.org/2017/06/23/bolivia-final-statement-at-the-world-conference-of-the-peoples-for-a-world-without-borders-towards-universal-citizenship/)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6월 19-20일 양일 간 볼리비아 수도 라 파스[ref]La Paz[/ref]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띠끼빠야[ref]Tiquipaya[/ref]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 민중대회가 열렸다. 아래는 대회 최종 성명서이다.
띠끼빠야에 모인 전 세계의 사회운동진영,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토론을 한 후, 소위 ‘이주 위기’와 관련하여 각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전과 제안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 세계민중은 더 큰 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상호보완성, 공정 연대에 기반한 개인과 민중 간 관계 수립: 사적 단체의 영리나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는 기초 서비스와 근본적 권리로에 대한 접근성의 인정과 보편화과두제, 왕정, 군주제 그리고 기타 정치 계층을 초월하는 공공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에서 시민참여 확대
다국적 유기조직체가 초국가적 자본에 복무하지 않고, 천연 자원의 사회적 특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금융구조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존중, 자연은 인간 없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면서도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
적대적 갈등 철폐뿐만 아니라 부와 발전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막는 구조적 폭력도 극복하는 영구적이고 진정한 평화 구축
우리는 적대적 갈등과 군사적 개입, 기후변화와 국가간,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의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이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들은 폭력을 발생시키고, 불평등을 촉진하고, 이윤과 자원을 찾기 위해 어머니 지구를 파괴하는 지배적인 세계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주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다.
인간의 이동성은 평등의 본질에 기반한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동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 터전에서 쫓겨난 고통에 더해 이주민은 부당함, 배제, 차별 그리고 착취를 겪고, 수용국가에서 그들의 존엄과 기초적 인권,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향한 공격 또한 받게 된다.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장악한 패권적 발언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이들이 경제, 인구통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수용국가에 기여한 측면을 가린다. 우리는 민중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을 가하는 신식민주의적이고 편협하며 외국인 혐오적인 입장의 출현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입장들은 사회·환경적 빚의 채권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세계권력의 중심과 세계불평등, 기후변화 및 구조적 폭력의 주요 책임이 있는 세력의 지지를 통해 유지된다. ,
따라서,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우리는 다음의 제안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충분하게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민권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정상적이고 안전하며 질서정연한” 방식의 이주 관리를 부추기는 패권적 관점의 이주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민을 사회에 통합하는” 인류애적인 비전을 도입할 것이다.
안보와 통제라는 거짓된 초점을 통해 이주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이주민 수용소”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물리적 장벽, 이주민을 괴롭히고 범죄자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법적 장벽, 공포, 차별, 외국인 혐오를 이용해 우리를 형제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신적 장벽을 모두 파괴할 것을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주민에게 낙인을 찍거나 부적격자로 간주하는 언론 장벽도 규탄하며, 대안 언론 채널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3.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 희생자 등의 권리를 위한 세계 공공 민중 수호기구를 설립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인권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민중과 정부에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내 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율 기구의 설립을 관장할 것을 요청한다.
4. 보편적 시민권 도입의 첫 단계로, 지역 내 이동권과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역내 시민권을 신설 또는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5. 전쟁과 이주민 범죄자화에 투입되던 공공재정을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신설에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6. 상호보완성, 연대, 형제애, 다양성의 원칙 하에 도시와 사회가 더욱 더 차별이 없는 곳으로서 이주민이 그 사회에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거주, 보건, 교육,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7. 인신매매 범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인신매매와 노예매매가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선언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를 소집할 것이다.
8. 이주민, 난민 및 이들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다각적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국제적 수단들을 갱신, 강화 및 발전을 촉구한다.
9. a)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ref]International Convention on rights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ref] – 북반구의 난민 수용국가에서 아직 이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
10. b)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전재 난민과 기후 난민 개념 추가
11. c) 2018년 유엔에서 세계 협약[ref]World Pact[/ref]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12. d) 유엔 총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 10년’을 설정하도록 요구
13. 국경이 사람들 간의 통합을 위한 교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민을 환영하며,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의 투쟁이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비전을 가지고 “삼엄한 국경” 전략을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
(거주지의) 이동이 빈곤, 폭력,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민이 출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 거주민이 출신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14. 전 세계적 차원의 이동을 촉진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간의 이동권이 가지는 양도불가능한 특성이 인정받도록 하고, 그를 통해 일방적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부당함을 영속화하는 모든 장벽, 장애물, 개입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