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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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필리핀 해외통신원, ISC)
번역: 홍정희(번역팀, ISC), 황정은(사무국장, ISC)

바타상 팜반사 의회(Batasang Pambansa Complex)로 향하는 도로에 놓인 천 켤레의 신발과 슬리퍼는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을, 두테르테이 파기한 공약들을, 필리핀 국민에게 위험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말없이 보여준다.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의 행진 7 월 24 일 국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연설을 했을 때 필리핀 시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블록 마르코스운동은[1]수천 개의 신발과 슬리퍼를 의회로 가는 길에 전시하는 설치미술로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을 기리고자 했다.

블록 마르코스의 조직가인 허버트 도세나(Herbert Docena)는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의 행진’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권과 자유를 수호하고자 거리에 나서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럴 수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 정권이 계속 판을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발과 슬리퍼 전시는 행진 할 수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애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까지 이끌어 내기를 희망합니다”고 말했다[2].

도세나가 말한 사람들은 필리핀 정부의 불법 마약 근절 캠페인에서 합법적인 경찰 활동과 자경단의 초법적인 "혐의 수사 중 사망"한 이들이다. 70 여개 단체로 구성된 필리핀 인권 단체인 ‘인권과 인간존엄 수호운동본부(iDEFEND)’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현재 8,000 ~ 12,000 명에 달한다고 한다[3].

두테르테 대통령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일 보고되고 있지만 불법적인 경찰 활동을 부인하고 경시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4]. 그는 마약 중독자와 밀매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으며 끊임없이 대중과 경찰에게 이들의 처형을 촉구했다.[5]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SWS(Social Weather Station)와 펄스 아시아(Pulse Asia)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여전히 국민의 만족도는 높다. 2017년 3월 SWS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마약과의 전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평가들은 SWS는 만족도를, 펄스 아시아는 대중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지 찬성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조작하는데 여론 조사원이 이용되는 것처럼 SWS와 펄스 아시아가 사용하는 여론 조사 방법이 달라 대중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6]. 위원장은 이 상황은 필리핀 국민이 악의적인 인권 침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함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가스콘 위원장은 필리핀 국민이 인권의식을 갖도록 인권 지킴이들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7].

블록 마르코스의 사회적 저항을 위한 설치예술이 초법적 살인과 계엄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가? 도세나는 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지역사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8].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과 계엄령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규탄하고 경고하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살인의 주요 피해자인 도시 빈민 공동체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도세나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친척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신발 한 켤레를 가져와 다른 신발 옆에 놓았다.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도 그날만큼은 덜 외로웠을 거에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받아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신발 옆에 그녀가 가져온 신발을 놓으면서 저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1000 여켤레 신발과 슬리퍼로 시위하는 설치예술은 많은 언론이 보도했고 많은 활동가들의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일부 단체는 설치예술이 시위행진에 혼란을 빚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설치예술을 운동을 만들어 가는데 저속한 방법이라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비평가들은 시위하는 설치예술이 사진 촬영만을 위한 것이며 눈속임이라고 묵살해 버렸고 행진, 동원 및 풀뿌리 조직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높은 형태의 정치 행동과 대비시켰다.

도세나는 설치예술과 행진이 공존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많은 블록 마르코스 사람들도 시위행진에 참여했습니다"라고 항변했다.

망가진 신발과 두테르테의 깨진 약속 예술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술은 예술을 보는 개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걸며 다양한 행동을 하게 한다.

망가진 신발과 슬리퍼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빈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음에도 필리핀 민중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 마약과의 전쟁은 빈곤과의 전쟁이 되어버렸다[9].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동안 시위대는 그를 “공약 브레이커”라고 불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두테르테 정권에서 정규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마약 용의자를 죽이는 것, 평화 회담을 사보타주하는 것, 군대화, 그리고 허위 뉴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정규화되었습니다”라고 바얀 무나(Bayan Muna)(국민우선당)의 르네이트 레이스(Renate Reyes)는 말한다[10].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빈민 편이라고 말하며 필리핀의 빈곤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두테르테 정부 내에 대기업에서 일해온 기술관료들은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는 10대 경제 의제를 설계했다. 임기 1년도 안되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에게 한 공약의 많은 부분을 파기했다. 정부가 임시직 고용계약을 없애겠다는 지시는 노동 단체인 5.1운동(Kilusang Mayo Uno)에 따르면 헛점이 너무 많다. 임시직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관행으로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그에 수반하는 법적 혜택을 박탈한다. 필리핀 노동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 기독교 협회(Ecumenical Institute for Labor Education and Research)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체제가 “단기 고용 계약을 장려하고 합법적 계약이라는 구실로 고용 보장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올 해 주거 관련 기관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 빈민에게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현재 그의 “포괄적 세금 개혁 법안”은 빈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 국내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다. 이 법안으로 줄어든 세금은 대부분 빈민이 납부하는 높은 소비세로 충당된다.

필리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타상 팜반사 의회로 향하는 도로에 놓인 천 켤레의 신발과 슬리퍼는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을, 두테르테이 파기한 공약들을, 필리핀 국민에게 위험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말없이 보여준다.

“역사상 중대차한 시기에,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의 맛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회의 상원과 하원 모두를 오염시켰고 그들이 무엇이든 승인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경찰을 통제하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빈민을 상대로한 마약과의 전쟁에 살인 부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에서는 군대를 그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필리핀노동자연대(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지도자이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1] 계엄정권 하에서 고문을 당한 양심수, 소니 멜렌시오(Sonny Melencio)가 말했다[12].

이미 2016년 8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국적인 불법 마약과의 전쟁에 사법부가 방해한다면 필리핀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그리고 나서 2017년 5월 23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 27개 지역 33개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협박을 현실화했다.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IS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단체로 분류된 무장 네트워크인 마라위 시(Marawi City)의 마우테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마우테 공격을 “반란”이라 부르며 계엄령을 선포하면 민다나오의 모든 문제가 “끝날”것이라고 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의회에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60일간 지속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월 22일 의회는 민다나오의 계엄령을 연장해달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해 6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령 연장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과반수 의결로 민다나오 계엄령을 승인했다. 대법원의 대법관 마빅 레오넨(Marvic Leonen)은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내며 계엄령 선포는 민다나오의 테러리스트 단체의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떤 봉기도 계엄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 세심한 행동이 필요한 테러리즘이 있을 뿐이다.”

법과 정치 분석가들은 이 결정이 법원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항복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이 민다나오에서 계엄령 선포를 인정한 결정을 했을 때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너무 관대했다”라고 1987 헌법 기초자 중 한명이었던 크리스티안 몬소드(Christian Monsod)는 언급했다.

알바이 지역의 에드셀 라그만(Edcel Lagman) 의원은 계엄령에 반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의 결정은 1987년 헌법에서 요구하는 계엄령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치안판사가 검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라그만 의원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고 보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대담하게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우리는 계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블록 마르코스의 도세나는 말한다. “우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압니다. 특히 인구의 특정 부문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뭉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할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갈 만큼 넓거든요.”

덧글 8월 16일 경찰이 17세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Kian delos Santos)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사망했다. 이는 키안이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말하는 용의자가 반격해 정당 방어로 총격을 가했다고 말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망자 1명이 더 늘었다는 수치가 될뻔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 마을 공무원은 용감하게 이 영상 사본을 키안 델로스 산토스 가족에게 전달했다.

8월 26일 키안을 추모하는 장례 행진에 수천명이 참가하면서 필리핀 내의 여러 부문에서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키안 델로스 산토스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의 부모를 만나 사건을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여전히 어렵지만 17세 소년의 죽음이 정부 불의의 벽을 깨뜨렸다.

  1. Block Marcos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연합체로 주로는 학생, 젊은 전문가, 노동자, 인권 활동가, 노동 조직가, 여성 단체 및 다양한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의 기준은 엘리트 민주주의와 독재 반대이다.
  2. 2017 년 7 월 31 일, 필리핀 퀘존 시티에서 허버트 도세나 (Herbert Docena)와의 인터뷰
  3.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한 iDEFEND 성명서, 미국 의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angmasa.com/issue-3/37-idefend-statement-to-the-tom-lantos-human-rights-commission-hearing
  4.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살인 면허: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서 드러난 경찰의 살인 행각, p. 17. 보고서는 https://www.hrw.org/report/2017/03/02/license-kill/philippine-police-killings-dutertes-war-drugs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 http://newsinfo.inquirer.net/810395/junkies-are-not-humans, http://www.rappler.com/newsbreak/iq/148295-philippines-president-rodrigo-duterte-statements-shoot-to-kill-drug-war
  6. 필리핀 여론 연구자들의 분석을 보려면 옌 마카벤타(Yen Makabenta)의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 조사 : SWS와 펄스 아시아보다 더 통찰력이 있다"를 읽어보자 http://www.manilatimes.net/financial-times-research-insightful-sws-pulse-asia/339814/ 그리고 옌 마카벤타 "SWS는 만족도를 조사했지만. 세계는 찬성여부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http://www.manilatimes.net/sws-looks-satisfaction-world-asks-approval/338063[/ref] 이 설문조사가 진정으로 여론을 반영하든 그렇지 않든, 마약 관련 살인을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치토 가스콘[ref]Chito Gascon
  7. 2016년 12월 15일, 북부 민다나오 미드사얍(Midsayap)에서 열린 제8차 민다나오 민중 평화회담( Mindanao Peoples’ Peace Summit)에서 호세 루이스 마르틴 “치토” 가스콘(Jose Luis Martin “Chito” Gascon)이 발표한 ‘현 정권하에서의 인권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
  8. 바타상 팜반사의 의회 주변의 지역 사회 대부분이 비공식 주민이다.
  9. 2017년 1월 31일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가난다하면 죽임을 당한다: 필리핀에서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마약과의 전쟁’” 참고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35/5517/2017/en/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필리핀 소나 타임즈: 시위대 두테르테의 ‘잘못된 정규화’를 비판하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 2017년 7월 25일(SONA times: Protesters hit Duterte’s ‘wrong regularization’, Philippine Daily Inquirer, July 25, 2017) http://newsinfo.inquirer.net/917212/protesters-hit-dutertes-wrong-regularization#ixzz4nntkOVUR
  11. Ferdinand Marcos: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법률가이자 독립운동가, 정치가로,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자 11대 상원 의장, 3번째 총리였다. 1965년 대통령이 된 뒤 21년간 장기집권하면서 1972년 계엄령을 공포하여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12. 두테르테의 필리핀: 위험한 상황, 소니 멜렌시오가 독재에 대항한 전국컨퍼런스(National Conference Against Dictatorship,NCAD)의 개회사에서 했던 연설. 2017년 7월 20일 더필리핀 딜리만대학 베니테즈 홀 https://angmasa.com/issue-3/35-a-dangerous-situ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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