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 미국 군사화에 맞선 최전선에서의 투쟁

글: 앨리스 S. 김(번역팀, ISC)

번역: 심태은(번역팀, ISC)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전면적으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대중국 군사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집단 안보 동맹을 추구하면서, 미국 주도의 신냉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1년 쿼드 안보 회담(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가세했고, 2022년 5월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발족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나토 회담에 아시아 정상이 참여했으며,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모두를 보면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새로운 신냉전 블록을 이 지역에서 구성할 목적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장되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과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의 강화(실탄을 사용한 “7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5월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또는 핵 자산 사용을 포함했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등)는 역내, 나아가 전 세계에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킨다.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며 활동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합쳐 이 지역에서,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비동맹 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제전략센터에서는 이틀에 걸쳐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다. 10월 28일에는 동북아시아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반전 투쟁, 10월 29일에는 전 세계의 평화 및 비동맹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에서는 10월 28일 포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전쟁 축” 반대

한국정책연구소의 이사이자 코드핑크 자문인 시몬 천 이사가 10월 28일 포럼의 첫 번째 연사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야욕이며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며, “미국 군산복합체"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고해졌지만 1994년부터 추진되었던 한-미-일 삼각 동맹에 관해 경고했다. 천 이사는 이 “전쟁 축"에 수반되는 것이  “한미일 전쟁훈련의 정례화, 군사 정보 공유 및 국방 통합의 심화, 군사 장비의 정밀도 향상 등이며… 이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대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일부이며, 동맹국을 방패로 핵무기의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협의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반중국 경제 블록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3국 파트너십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추켜올렸지만, 천 이사는 오히려 “핵전쟁”을 포함하여 “동북아에서 전쟁 위협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쟁을 조장하는 동맹”은 “일본 군국주의에 부채질”을 할 뿐만 아니라 “한-미 안보 동맹 내에서 그동안 한국의 보수 및 진보 정권이 힘들게 유지하고자 했던 외교 체계”를 되돌릴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 전쟁의 전면에 서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3국 파트너십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특히 더 큰 위협이다. 천 이사가 설명했듯이, “미국은 사실상 한국 내 미군과 한국군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양국 군은 “한국을 위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보다는 일종의 “미 제국군을 형성하여 사실상 한국을 미국의 초소로서 위협을 투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삼각 동맹은 “지독한 역사 수정주의”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의 신냉전에서 적극적으로 “하청업체” 역할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식민 지배 기간 일본 기업이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해 2018년에 대법원이 한 배상 판결을 무효화”하기까지 했다. 한국 대중 역시 이런 정부의 행보를 지지하기보다는 “80%의 한국인이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의 반중 정책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천 이사는 “미국이 우세할 수는 있으나 전능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평화 운동 진영이 “미국의 대중국 및 대북 군사 공격에 반대”하고 “대북 제재 해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중단, 주한미군 철수, 모든 주한미군기지 폐쇄, 남반구가 주도하는 비동맹 운동과 더 커지는 다극화 운동에 참여”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는 “자유롭고 독립된 통일 한국”이라는 평화 비전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행동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조영미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정세를 오랜 기간 연구한 여러 학자를 인용하며 최근의 긴장 수준이 “전례없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는 1953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행동에서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평화 조약을 맺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 집행위원장은 평화 조약이 없는 상황은 “남북한 양국이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핵 자산과 재래식 자산 모두를 활용하는 한-미,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의 정례화, 소위 ‘참수’ 훈련 등 공격 시나리오 도입” 등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소위 억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핵 프로그램을 헌법에 명시했다”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실험이 매우 빈번해졌다”고 짚었다.

조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갈등의 영구적인 해법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 위협을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해도 모자랄 판에 모든 자원을 전쟁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인도주의 위기를 막으려면 역내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평화 투쟁을 통해 기후 변화 투쟁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전쟁 반대

대만의 양밍 자오퉁 국립대학 STS 연구소 소속 다이웨이 푸 교수는 올해 3월에 공개된 무기에 반대하고 평화, 기후 정의, 자주를 위한 반전 청원을 소개했다. 이 청원에서 요구한 것은 4가지이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미국은 군국주의와 경제 제재 추구를 중단할 것”이었다. 셋째는 “대만은 미-중 전쟁에 반대하고 자주를 지키며 열강국과 등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대만을 그들의 전장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대만을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필요하면 대만을 토사구팽할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 푸 교수는 “작년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요구 사항은 “국가 예산은 무기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지지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 청원에서는 “70명 이상의 청원자”와 함께 “지지 글”과 “대만의 지역 활동가, 반전 단체, 일부 좌파 집단, 특히 젊은 학생 집단”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또한, 이들은 “미국, 오키나와, 일본,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반전 단체들과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만의 자주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한국, 일본과는 다르며,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푸 교수는 설명했다. 일례로, “광범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대부분이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조차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전에 “즉각적인 통일”과 독립의 중간 지대를 추구했던 국민당의 ‘현 상태’와 달리, 현재 민진당 정부가 집권 이래로 주장한 현재의 분리주의로 ‘현 상태’가 재정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 교수는 “민진당은 완전히 친미 반중 입장이다… 민진당은 사실상의 독립을 이루었다고 보지만, 그런 독립 선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결국 자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중간 지대”는 “중립이며… 미국의 제1열도선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제1열도선이란 미국의 군사 전략으로 “중국의 해양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대만을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이 미국의 장기 말이나 미국의 제1열도선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중립국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전처럼 친구가 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중국 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푸 교수는 현재 “대만의 반전 운동은 아직도 규모가 작고 해외, 특히 동아시아와 미국 등 전 세계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키나와의 “이중 식민지화”

마지막 발제자인 요시카와 히데키 오키나와 환경정의프로젝트 대표는 끈질기게 이어지는 오키나와 평화 운동에 관해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20년 간의 투쟁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밖에 되지 않지만, 일본 주둔 미군 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있다”면서 발제를 시작한 요시카와 대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화에 따른 오키나와의 “주변화와 군사화”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가 전장이 되었고, 전투로 4명 중 1명 꼴로 오키나와인이 사망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 중 9만 4,000명이 민간인”이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군이 들어와 주민들과 공동체 토지를 점령하고 미군 기지로 바꿨다. 이것이 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키나와는 냉전 시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싣고 출격한 B52 폭격기가 베트남인을 살해”하면서 오키나와는 베트남에서 “악마의 섬”으로 불렸다. 1972년에 오키나와는 미국 점령군에서 일본으로 반환되었지만, “오키나와 내 대규모 미군 기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반환으로 미일 안보 조약과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가 다시 공식화”되었고, 오키나와는 “이중 식민지화”를 당하게 되었다.

“식민지화, 과거와 현재”의 역사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헤노코-오우라만에서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이 이어져 왔다. 이 기지 건설 사업은 기노완시에 있는 미국의 후텐마 공군 기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1996년에 제안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1995년에 12세 오키나와 소녀를 3명의 미군이 납치하여 잔인하게 강간했던 “끔찍한 비극”으로 “오키나와 내 기지 반대 운동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헤노코-오우라만은 약 5,300종(듀공과 청산호 등 멸종위기종 262종 포함)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임이 밝혀졌다.” 그렇기에 요시카와 대표는 “오키나와의 환경 운동은 평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오키나와에서는 “국제 사회 내 환경보호, 인권, 군사, 국제 정치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요시카와 대표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평화주의라는 일본의 겉모습은 오키나와에 미군이 엄청난 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겉모습도 군비 지출을 2배 늘리고 재무장을 추구하는 기시다의 외교 정책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요시카와 대표가 강조했듯이 “진정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미국을 따라 ‘중국 위협’이나 ‘북한 위협’, ‘대만 유사 상황’ 등을 퍼뜨리며 공포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오키나와를 “대만 유사시 전투 구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맞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거의 매주 평화 집회를 열고, 한국, 대만 등지의 사람들도 초청”하며 “평화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요시카와 대표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국제 연대를 향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과 오키나와, 한국, 대만의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토론자로 나선 일본 젠코(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회의, ZENKO)의 히나다 세이시 활동가와 제주 강정평화네트워크 최성희 활동가는 역내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국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 활동 경험과 함께 국제 연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젠코는 전국을 돌며 증언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13회 전국 증언 대회를 열 예정이며, “한국의 기지 반대 운동과도 연대하여 기지 문제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엄격하게 방어적인 군사 정책 원칙을 폐기하고, 적 기지 타격 능력을 공개 선언하며, 군비 지출을 2배 늘리고 자위대 기지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 유사시’ 계획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젠코 헤노코 기지 반대 프로젝트는 미국 민주적사회주의자(DSA) 국제위원회와 함께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행동에도 참여하여 “3,500명의 거리 서명을 받고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기도 했다. 1960년대 학생운동이 일었던 이후 1970년에 창설된 젠코는 계속해서 “‘대만 유사시’를 전제로 군 기지를 공유하는 행위의 중단, 헤노코 기지 건설 중단, 후텐마 기지 폐쇄, 군사 긴장 완화, 군축, 나토식 군사화 반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즉각 정전 협정 체결” 등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정평화네트워크의 최성희 활동가는 “제주 해군 기지가 완공된 후, 올해 캐나다와 호주 전함이 기지에 정박했고, 이지스 구축함 3대와 핵잠수함 등 미국 함선 4대가 제주 해군 기지에 들어왔다. 핵잠수함은 어제(10월 27일) 들어왔으며, 모든 함선이 제주를 떠날 때까지 “미군 나가라!”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명 ‘대만 유사시’를 전제로 미국 7함대가 배치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의미가 생겼고, 이에 따라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포위망 속에서 무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 공항은 미국 전략 폭격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핵무기 임시 저장소를 제공하는 등 추가 공군 기지가 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제주에 정박한 함선이 현재 하와이, 괌, 필리핀 등지로 파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최 활동가는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가 공통적으로 미국의 군국주의와 점령을 경험했음을 지적하며, 어떻게 “제주가 1945년 미국 점령군 치하로 바로 편입되었는지, 분단을 반대했던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에 “빨갱이” 딱지가 붙고 3만에서 8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이 학살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오키나와가 ‘발판’으로 이용당한 것처럼, 제주도 1930년대에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도약대’로 이용당했다”며 설명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의 국제 연대 활동과 관련하여, “섬들의 평화연대가 2014년 제주에서 시작되어 반제국주의 투쟁을 만들고 있으며, ‘평화의 바다’팀이 제주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110일간 방문하여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다.” 제주의 비무장화를 위한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활동가는 “국제 연대가 있어야 평화 투쟁이 가능하다”며 “진정한 평화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군 기지를 폐쇄해야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평화 운동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