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번역] 숫자로 본 68혁명 이후의 프랑스 ③ - 노동계에 일어난 변화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 몽드(Le Monde)의 “1968-2018 : chômage, congés payés… ce qui a changé dans le monde du travail” (https://lemde.fr/2kxWr4K)를 번역한 글입니다.
68혁명[1] 50주년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이때, 50년 동안 노동계에 일어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별로 좋지 않은 경제 지표
<1968년 성장률 4.5%, 2018년 1.9%>
1968년은 전쟁 직후에 시작된 경제적 번영기인 ‘영광의 30년[2]’에 포함된 해이다. 이 시기에 경제 성장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1968년에 국내총생산은 4.5% 상승했고, 1969년에는 7.1%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로 프랑스는 1973년, 1993년, 2009년에 세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었고, 2018년처럼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경제적 번영기와 같은 경제 상승률은 없었다.
< 4배 증가한 실업자 >
국가고용부(ANPE,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에 따르면, 1968년에 노동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주목적으로 한 고용 관련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실업자는 50만 명 미만이었고, 이것은 경제 활동 인구의 2.5% 정도에 해당된다. 그 후 실업률 계산방법이 바뀌어서 엄격한 비교는 어렵지만, 1970년대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여, 1990년대 말과 2010년대 초에는 10%를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의 7%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률을 7% 아래로 낮추는 것을 5년 임기의 목표로 삼았다.
농민과 노동자 감소
<경제 활동 인구의 75% 서비스업 종사>
지난 50년 동안 노동계를 크게 동요시킨 변화가 경제 성장의 약화와 실업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1968년에는 농민이 경제활동 인구의 15%였는데, 현재는 3%도 안된다. 공업 분야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오늘날 고용의 3/4을 차지하는데, 50년 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1968년에는 5.5%였던 관리자가 오늘날에는 17.8%>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양질의 인력을 요하는 일자리가 점점 늘어났다.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공장장, 기술직 관리자, 상업직 관리자 등)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반 노동자나 농민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1968년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여성 해방이다. 1965년에 여성은 이미 남편의 허락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 노동시작에 진출한 여성이 45%에서 83%로 >
50년 동안 25세에서 54세까지의 경제 활동 여성 비율이 45%에서 83%(2013년 기준)로 증가했다. 1968년에 여성은 경제 활동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수는 남성과 거의 같다.
최저임금 상승
68혁명의 직접적 결과 중 하나는 5월 27일에 조인된 그르넬 협정[3]이다. 이는 노동자 총파업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직업 최저 보장 임금(이전의 전직종 최저임금)의 35% 인상과 그 외 임금의 7% 인상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반영되지 않아 낮았던 임금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최저임금은 이때 크게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이처럼 크게 오른 적이 없다.
노동시간 감소
그르넬 협정으로 노동 시간이 산업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감소해 주당 40시간 노동이 확립되었다. 그 원칙은 이미 1936년 인민전선[4]에서 채택한 바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프랑스 임금노동자는 유럽의 다른 나라 노동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것이다.
< 40, 39, 35 시간 >
1968년 이후, 주당 노동시간은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감소했다. 좌파의 집권으로 인해 두 번의 감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81년에 39시간으로 준 것이고, 두 번째는 1999년에 35시간으로 준 것이다. 국립경제통계연구소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08년 1년 총 노동시간은 유럽 여섯 개 나라의 평균보다 적었다.
더 늘어난 유급 휴가
노동시간 감소는 주당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휴가 기간과도 연결되는데, 지난 50년 동안 휴가 기간은 3주에서 5주로 증가하였다.
<2주 증가>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4주 유급 휴가는 그르넬 협정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르노사 노동자는 1962년부터 4주 유급 휴가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에게 4주 유급 휴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프랑스 산업 연맹의 전신인 프랑스 경영자 전국 평의회와의 협약이 1965년에 조인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가 4주 유급 휴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있어야 했는데, 이 법은 1968년 5월 2일에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의 ‘복잡한 정세’는 처리과정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는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의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상원은 1969년이 되어서야 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23년 후인 1982년에는 5주 유급 휴가가 채택되었다.
- Mai 68. 1968년 봄 파리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드골 정부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해 5월까지 이어지면서 프랑스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68혁명은 비록 정부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권위주의적인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된다. 5월에 본격적인 학생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5월 혁명’이라 불리기도 하고, 196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68혁명’이라고도 한다.
- Trente Glorieuses. 1945-1975년을 이른다. 이 시기에는 많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 Accords de Grenelle. 1968년 5월 27일 정부, 고용주 단체, 노동자 단체 대표가 그르넬에서 맺은 최저임금 등 노동 조건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 Front populaire. 인민 전선은 파시스트의 공격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 및 중산계층이 힘을 합친 연합세력이다. 1934년 프랑스 공산당은 인민전선 결성에 참여하고, 1936년에는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