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당 클라우디아 하이츠 사무총장 화상간담회] 독일 좌파당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2부)

클라우디아 하이츠 사무총장과의 화상인터뷰 국제전략센터와 정의당서울시당 세계진보정당연구모임에서 화상인터뷰를 진행한 후 의원과 찍은 단체사진

한국에는 비레대표제도가 있지만 독일과는 다르게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과 연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표 심리’가 작동해 두 거대 정당으로 표가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같이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는 더욱 민주주의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각 선거제도에 장단점이 있듯이, 비례대표제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정당이 주요 후보자와 후보자 리스트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을 강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정직한 선거운동을 원한다면 유명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야당이라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당신이 표를 주는 사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또는 특정 정치 사안을 이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비례대표제는 선거운동을 할때 이슈 논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유권자가 더욱 생태주의적인 정책을 원하지만 주요 정당에서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보자. 한국의 경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이슈는 계속 무시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20%가 최저임금 상승을 원한다고 해보자.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좌파당은 최저임금 문제를 주요한 사안으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좌파당이 집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시행된다. 즉, 현행 한국 선거제도에서는 20%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겠지만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유권자 20%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부는 지금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독일이 겪어왔던 실수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통일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을 매각해버렸다.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공공부문으로 있었던 산업들이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파괴도 많이 되었다. 남북한이 통일할 때 북이 사회주의 사회다보니 이런 일(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파괴)이 없었으면 좋겠다.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많고 현재 이것이 국유화 되어있을텐데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만나게 되면서 민영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남한의 민간 기업이 북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자행될 환경파괴도 걱정된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착취와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동독은 통일 독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경을 개방하고 과도정부를 세워 통일된 독일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렇게 하면서 통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 물론 일부 보호조치가 마련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동서독의 체제의 차이로 인해 동독에서는 공공소유였던 것이 서독에서는 민간소유였던 부문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서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 공공부문들이 사유화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었다.

한 가지 한국 사회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독일 통일이 과정이 나름 질서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공공 서비스도 통일 과정에서 계속 제공되었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일반 대중 차원에서뿐만아니라 정치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 뉴 이스트 폴리시라는 정책을 서독에서 추진했는데, 이는 서독이 동독과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독이 소련과도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 소련 간의 대화를 하는 정책이었다.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을 당시 18-60세 사이의 시민들이 왕래를 잘 못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갈 수 없었던 반면, 서독의 사람들은 동독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소톡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통일에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