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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보포럼] 자본주의에서 몰수가 가능하냐고? 베를린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는 방법은 몰수 말고는 없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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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주택 24만 호를 몰수한 베를린 주민투표 “환상적”

부동산 시장 투기로 끝없이 치솟는 월세를 참다 못한 독일 베를린 주민이 9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베를린에서 가장 큰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약 24만 호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 소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주택 탈상품화 주민투표의 성공은 “국제투자자본이 토지와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 실태와 수도, 전기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에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민중이 의문을 던지게 하며 주거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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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좌파당 클라우디아 하이츠 사무총장 화상간담회] 독일 좌파당에 대해서(1부)

독일 좌파당(Die Linke)은 사민당이 저버린 전통적인 사회민주의의 정당의 정치적 역할을 하고자 2007년 6월 창당했으며 현재 독일 연방 의원 총 622석 중 76석을 차지(지지율 약 10%)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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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좌파당 클라우디아 하이츠 사무총장 화상간담회] 독일 좌파당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2부)

각 선거제도에 장단점이 있듯이, 비례대표제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정당이 주요 후보자와 후보자 리스트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을 강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아주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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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내 독일의 성장과 패권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다수는 트로이카가 제 3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긴축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 후,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에 큰 타격이지만 그리스의 급진좌파 시리자는 유로존에 머무르기 위해서 국민의 민주적인 바람에 어긋나는 혹독한 긴축정책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트로이카의 경제보호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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