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시대역량: 미래 세대를 위한 투쟁
인터뷰: 야팅 양 (시대역량, 국제협력국장)
진행: 국제전략센터
편집: 강예원 (The 숲, 교열팀)
번역: 황정은 (사무국장, ISC)
2015년 3월 해바라기 운동 1주년 기념. 출처: http://www.asianews.it
뉴스 업데이트: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야팅은 2016년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에 시대역량에 가입했다. 대만에 있었던 이전의 제 3당이 기존 정당에서 떨어져 나와 생긴 당이라면, 시대역량은 대만의 해바라기운동 이후 탄생한 신생 정당이며 청년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야팅은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소식에 고무되어 2015년 로스엔젤레스 체류 중에 시대역량에 가입했다. 야팅은 현재 시대역량에서 국제협력국장을 맡고 있다. 이 기사는 2019년 4월 25일 정의당서울시당 세계진보정치포럼에서 진행된 시대역량과의 화상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바라기 운동 5년 후인 지금, 대만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인가?
미국, 유럽, 한국에서도 현재 대만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가 언론, 소셜 미디어, 휴대폰 메신저 앱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 대만이라고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간의 균형을 찾거나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미묘하다. 2020년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가?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메신저 앱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된다. 일부 사실에 공신력이 없는 개인적 의견이나 설명을 덧붙여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 다수의 가짜 뉴스는 친중국적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대만과 중국이 통일되면 은퇴연금에 중국과 대만 환율이 1:1로 적용되어 수급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통화 가치가 대만보다 4배가 높은데,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연금이 4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실 시대역량의 싱크탱크가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2016년에 미 의회에서 정보검증센터 설립이 제안되었지만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입법 문턱에도 가지 못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모두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보호하면서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내년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폭스콘[1]이라는 반도체 기업의 CEO이자 국민당의 후보인 궈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대역량은 어떠한 총통 선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총통 선거에 자체 후보를 낼 계획인지, 아니면 연합 후보를 지지할 생각인가?
국민당과 민진당은 대선 후보 경선 중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시대역량은 궈 타이밍에 대해서 이미 페이스북 페이지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궈 타이밍이 젊은 세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는 민주주의가 밥벌이와 GDP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종종 했다. 또한 조금 역겨운 사례를 하나 얘기하자면, 궈 타이밍이 폭스콘 공장에 방문해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당신의 소변 색은 무슨 색인가? 짙은 황색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장시간 일하기를 - 화장실 가는 것까지 참으면서 - 원하면서 노동자들의 보건이나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지할 수 없다. 궈 타이밍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대만의 미래 세대가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대역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모든 후보가 대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특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후보가 정의로운 노동권, 합리적인 주택 가격,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분배, 시장 질서 회복의 가치를 지지하기를 바란다.
시대역량에서 총통 후보를 낼 가능성은 있는가?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대역량은 친대만 후보, 우리와 비전이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창당한지 4년밖에 안된 시대역량은 자체적인 총통 후보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시장 질서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가장 좋은 예는 주택 가격이다. 대만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반면 신규 주택, 특히 호화 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임금은 주택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젊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질서 회복의 한 예가 된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야기하길 대학을 졸업하면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와 나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사실상 한 달에 120만원도 벌지 못했다. 이러한 후퇴는 정책적 실수와 궈 타이밍 같은 기업가들이 임금의 건강한 상승 여건을 막아놓고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이나 임대료 제한과 같은 정책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대만의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차이잉원 현 총통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대만의 국민투표 과정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일각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국민투표 과정으로 꼽기도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주요 주체는 국민통치재단(People Rule Foundation)과 국민투표 개정을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을 조직한 대만행진(Taiwan March)이라는 자원봉사자 그룹이다. 국민통치재단은 각 지역을 방문해서 국민투표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입법원 구성원들도 문제가 있는 국민투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동참했다.
이렇게 강력한 민주주의 도구로써의 국민투표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시민단체와 시대역량은 개정된 국민투표 법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2018년 선거기간 동안 10건의 국민투표 안건이 상정되어 투표에 부쳐졌다. 국민투표 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시작하기 위한 청원인 수의 기준이 낮아졌고,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표 수도 낮아졌고, 투표 가능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그렇게 진행된 국민투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동성혼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현재 대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사용과 성교육과 관련한 안건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국민투표가 진행되어도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투표 과정 자체도 개정이 필요하다. 2018년 11월에 진행된 투표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의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에 개표를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투표 전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이 너무 짧다. 일주일 동안 약 3번의 토론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수 개월 동안 여러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투표를 한다. 국민투표 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나라들로부터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해바라기 운동 이후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보는가? 국민투표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는 어떠한가?
해바라기운동 이후에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운동이나 행동에 나서거나 정부에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의 국민투표 이후, 젊은 세대가 크게 실망했다. 이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진보진영이 추진했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수의 의견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국민투표법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개정이지만 더 큰 목표는 재개정된 국민투표법에서는 국내외 인권 이슈에 대한 내용은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예를 들어, 대만 대법원에서 이미 2년 전에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법이 재개정 된다면 혼인평등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다뤄질 수 없게 된다.
시대역량은 진보정당으로서 당내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당원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대역량은 신생정당이자 젊은 세대의 정당이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통한다. 시대역량에서는 당원들이 15명의 상무위원 및 대의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한다. 온라인 투표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도 두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체 대의원 55 중 49명이 대의원 대회에 참가해 당 운영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처럼 참석률이 높고 당의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대의원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역위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수도인 타이베이에서는 주택 가격이나 노동권에 대한 이슈, 젊은 부모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에 반해 교외 지역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 노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교육,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집에서의 부상 방지 방안 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마다 필요한 정보와 관심사를 파악해서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시대역량은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만 동아시아의 더 안전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그리고 시대역량에게 국제연대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대만은 역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큰 이유는 중국이 역내에서 공격적으로 자국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나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이를 다 느끼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역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주변국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안정적인 독립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 지역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들은 역내 교역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모두가 이런 섬 국가 연계에 속한다. 대만이 이러한 연계에서 빠져나간다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가는 직접적인 관문을 갖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의 확장 정책과 야욕으로부터 홍콩과 티벳을 수호하고 이들을 지지하는홍콩, 티벳, 대만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의 지위를 지키기도 벅차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확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어제와 오늘 홍콩에서 9명의 우산혁명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 중 한 명은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선고가 연기되었지만 나머지 8명은 우산혁명에서 광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8-1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우리는 독립국가의 지위 쟁취와 중국 외 다른 중국어권 국가/지역을 지지하기 위해 대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화상간담회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20-30대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당은 그 지지율에 만족하는가?
최근 조사에서 시대역량의 전체 유권자 지지율은 13-15%정도 되고, 그 중 20-30대 지지율은 1위로 나올 때가 있기도 하다. 20-30대 평균 지지율은 30-35% 정도가 된다. 이 수치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시대역량은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젊은 세대의 이슈를 다루는 정당으로서, 젊은 세대가 우리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을 위한 대중 정당으로서 집권하려면 50-60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시대역량에 대한 4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율은 40대 이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이유는 시대역량이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을 높이려는 우리의 정책은 사업자들(다수가 40대 이상)이 싫어한다. 노동권이나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이해가 상충한다. 시대역량이 아직 소규모의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역랑이 부족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현재는 40대 이하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일견 젊은 세대와 관계 없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인 권리인 장기요양보험, 건강 보험, 가계 안정 등에 대한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시대역량은 아직 작은 정당이라고 했다. 시대역량에 대해 그리고 있는 큰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시대역량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0년 후 총통 후보를 낼 계획인가? 시대역량의 가장 야심 찬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은 2020년 선거 준비 중인데, 대만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치 불신과 정치에 대한 실망이 높다. TV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경선 과정을 보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지겨워한다. 2020년 목표는 입법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해 입법원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소수정당이 되는 것이다. 입법원 총 113석 중 현재 시대역량은 5석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두 거대양당인 국민당과 민진당이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시대역량이 15-20석을 차지해서 두 거대 양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면 대만의 정치지형은 크게 바뀔 것이며, 진짜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목표이지만 달성된다면 대만 민주주의에서 큰 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