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진보포럼]칠레, 신자유주의의 무덤이 될 것인가? - 칠레제헌의회 부의장보와 공산당 활동가로부터 듣는 항쟁부터 제헌의회,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의 의미

2011~2013년까지 칠레에서는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2019년에는 지하철요금 30페소(50원)인상이 계기가 되어 부정부패, 민영화,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유권자 78%가 피노체트 시대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2021년 12월, 전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명인 가브리엘 보리치는 "신자유주의의 요람이었던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56%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1월 16일 국제전략센터는 정의당 당원모임인 세계진보정치포럼과 함께 칠레의 언론인이자 활동가, 칠레 공산당 당원 타로아 수니가 실바를 초청해 보리치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제헌의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보정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또한 변호사이자 칠레 제헌의회 부의장보로 활동하고 있는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의 인터뷰도 사전에 진행해 진보포럼 당일 내용을 공유하였다. 

아래는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사전 인터뷰와 타로아 수니가 실바와의 대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사진 1] 국제전략센터 진보포럼 송대한과 마이크 캐넌 진행자와 변호사이자 칠레 제헌의회 부의장보로 활동하고 있는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의 대담 

질문: 칠레의 제헌의회 과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페미니즘 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2018년 칠레에서 페미니즘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성평등한 제헌의회를 구성했다. 또한 독재 정권 이래로 가장 운동이 강력했던 건 2011년 학생운동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운동이 일어났고, 거리 시위도 많았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 

질문: 헌법에 오늘날의 칠레를 만든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헌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특히 이번 제헌의회에서 공산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1990년대 이후 여러 정권이 집권했지만 이 정권들은 바꿀 수 없는 법에 발목이 잡혀 원하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4년마다 투표를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지쳐갔다. 현재 신자유주의 제도를 탈피하려고 해도  칠레의 제도, 민주주의, 사회 구조가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어렵다. 칠레에서는 적어도 30년동안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나 개인주의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과 거리 시위로 문화적인 변화가 작게나마 생기긴 했다. 그래서 지금은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개입하면서 개인이 모든 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금 칠레는 낡은 정치가 사라져가고 새로운 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이 두 정치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헌의회에서는 더 그렇다. 

이번 신헌법에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에 대해 다뤄야 한다. 전체 인구 중 소수에게만 집중하는 공공정책을 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보조국가에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주요한 장애물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헌법 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성격을 바꾸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헌법을 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칠레에서도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진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신헌법에서 환경 조항들을 중요하게 다루려 한다. 특히 칠레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많은 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오염도 심하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리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실제 칠레에는 리튬, 구리와 같은 자원이 많지만 추출경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환경 파괴가 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신헌법에서 젠더 이슈도 주요한 과제이다. 현제 제헌의회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50%로 구성되어있다. 그럼에도 젠더 문제가 과제인 이유는 이러한 성비가 숫자에 그치면 안되고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의 페미니스트 헌법을 만들려고 한다. 원칙, 가치, 사회적권리 등을 포함하는 신헌법을 말한다. 그리고 젠더이슈는 권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꿔야 한다.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을 신헌법에 포함시키려 한다. 국민투표도 늘리고 중앙의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역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질문: 제헌의회 내의 진보적 대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있을 것이다. 환경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도 많을 것이다. 정치제도나 정치 체제만이 아니라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모두를 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현재 헌법의 세부조항는 정치제도가 특정한 경제 모델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현헌법은 자유 시장과 자유주의 경제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진보적인 대의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현재와는 다른 대안적 경제적 관점을 헌법에 포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헌의회 내의 소수인 보수, 극보수 세력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발이 묶여 있는 발전 모델을 바꾸는 것에 대해 너무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 헌법 초안이 만들어진 후에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초안이 만들어지든 더 넓은 사회적 지지와 기대를 보장하는 방법은 대중의 폭넓은 참여로 보인다. 제헌의회가 대중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캠페인 기간은 대략 한 달로 매우 짧다. 우리 일정과 계획은 사람들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사람들이 논쟁하고, 공동체 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관련한 문서를 헌법제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헌법이 더 발전된 것이며 민주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월 14일부터 투표를 시작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신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은관심이 생길거라 생각한다.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투표를 할 것이다. 이때가 칠레에서는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질문: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바바라 세풀베다 알레스: 세계가 칠레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제헌의회와 이전 제헌의회 관계자들과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특히 여성의원으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대와 이런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역사의 한 작은 부분을 써나가고 있고, 5년이나 10년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회운동, 정당들이 서로의 경험으로 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진 2] 국제전략센터 진보포럼 송대한 진행자와 칠레의 언론인이자 활동가, 칠레 공산당 당원 타로아 수니가 실바의 대담

질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들이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가브리엘 보리치는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명이었다. 그 후, 2013년, 그는 칠레의 하원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선출되었다. 2021년 그는 좌파 정당과 운동의 광범위한 연합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리치의 공약은 무엇인가? 칠레 민주은 왜 보리치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보리치의 당선이 역사적인 승리이지만 선거 승리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1973년부터 90년대까지 지속된 독재 시대를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 기나긴 과정의 승리이다. 독재 시대가 막 끝났을 때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첫째로, 1980년대 독재 기간 만들어진 헌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독재 시대 신자유주의 정책에 동의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러한 독재시대의 유산인  헌법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2006년과 2011년 학생이 투쟁의 주축이 되었고, 페미니스트, 노동자,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투쟁에 함께 했다. 보리치는 이러한 운동의 역사를 이어온 세대에 속한다. 

보리치와 같은 세대는 2006년에는 고등학생이었고, 2011년에 대학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독재정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의나 독재 시대의 기억으로 시위를 했던 것은 아니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또한 이 청년 세대가 투쟁에 앞장선 것은 맞지만, 홀로 투쟁한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투쟁에  동참했다. 

이 투쟁의 가장 큰 정치적 승리는 제헌의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보리치의 승리는 정책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 헌법 개정 과정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독재시대의 헌법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리치의 승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키겠다는 칠레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대표하는 젊은 대통령의 당선을 원했던 새로운 세대가 보리치에게 표를 던졌다.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한 환상을 가진 파시스트인 카스트 후보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칠레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며, 피노체트와 같은 사람이 집권하는 것을 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한다는 뜻이다.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보리치의 승리에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리치의 선거 공약에는 젠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보리치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보리치가 새로운 정치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정책에 포함시켰으며, 피노체트와 같은 사람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질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는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발상지라면, 지금은 무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바꿔야 할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이있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진정한 변화는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제헌의회에 있다. 신자유주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리치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체제나 자연 자원의 수입을 국유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다. 

송대한: 칠레의 정치 지형은 어떠하며, 보리치는 어디에 속하는가? 좌파, 특히 공산당은 오늘날 보리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리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상당이나 좌파 운동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보리치는 공산당과 좌파정당들의 연합인 ‘존엄성을 지지하다’ 소속이다. 개인적으로 보리치는 중도좌파이며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칠레의 우파는 보리치가 급진주의자라고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리치는 사회 복지 체제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좌파연합을 구성해 보리치의 대선 운동을 함께할 때 합의한 사항 있으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 정책을 세울 때 연합내의 공산당과 좌파 정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좌파 정당들이나 사회 운동 세력이 보리치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급진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칠레 국민의 56%가 보리치를 지지했지만 44%는 극우파를 대표하는 카스트 후보에게  투표했다. 44%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러한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칠레에서 피노체트 시대의 유산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먼저, 독재 정권의 지속을 선택한 칠레 국민의 44%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독재정권 직후에 있었던 칠레의 민주화 시기에 사라지지 않는 우파들이 있으며, 그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노체트 지지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적 규탄이 없었고, 학교와 공개 담론, 언론을 통해서 이들을 규탄해 역사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유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 한발 더 나아가 이들에게 표를 준다. 

또한 여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두려움은 독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투표 결과에 반영된다. 카스트 후보에 반대하기 위해 보리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리치에 반대하기 위해 카스트에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보리치가 공산주의를 대표한다는 대대적인 선전 때문이며 이러한 선전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카스트에게 투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질문: 2019년 10월 시위의 여파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지역 민중의회가 부활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성 정당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역의 민중의회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지역 민중의회가 대통령 선거, 사회 운동, 그리고 제헌의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지역 민중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며, 헌법과 관련을 토론하기 위해 가장 많이 모였다. 하지만 이는 꼭 기성 정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정당의 활동가들이 지역의 민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성 정당 밖에서 주민들이 조직하려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서, 동등하게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을 조직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변화는 일상을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질문: 비자이 프라샤드와 함께 섰던 기사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 나침반은 좌파를 가리키고 있다”에서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로 희생된 나라들(가장 최근에는 온두라스,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물론 칠레)을 좌익과 진보가 다시 집권하고 있다고 썼다. 보리치는 선거 운동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기사에서, 21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좌경화에서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보리치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나머지 좌파 및 진보 정부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복잡하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정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의 혁명 과정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 되기 전 개인으로서나 정당의 지도자로서 보리치가 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수장으로 베네수엘라의 혁명과정을 지지하고 지켜온 공산당이나 사회운동 진영과 연합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향후 베네수엘라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칠레가 참여할 지역적 연합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리치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논의해 가야할 사항이다.

질문: 보리치의 승리 이후 칠레 증시가 급락했다. 칠레 우파/중앙파 및 외국 자본으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공격을 예상하는가? 새로 선출된 정부는 그러한 공격에 어떻게 방어하고 대비할 것인가?

타로아 수니가 실바: 보리치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 시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칠레의 기업가들은 보치리 정부가 사회복지 강화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따라가거나 저항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전 세계 사람들이 칠레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타로아 수니가 실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인 칠레의 헌법 개정과정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칠레의 과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세계의 좌파들은 헌법 개정 과정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며 칠레의 헌법 개정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칠레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법 개정 과정은 더 많은 급진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먼저 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