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진보포럼]나토와 제제, 어떻게 전쟁과 고통을 지속시키는가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글: 송대한(네트워크팀)

4월 10일, 국제전략센터는 진보포럼 "나토와 제재, 어떻게 전쟁과 고통을 지속시키는가"를 진행했습니다. 포럼 연사로 1891년 설립된 국제평화국의 공동회장이자 노투나토네트워크 설립자인 라이너 브라운과 언론인이자 저자,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했습니다. 다음은 연사의 주제 발제와 인터뷰, 그리고 참가자 질의응답 내용을 편집한 기사 입니다.

세계 군사 동맹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와 곧 이어진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했다. 이는 1990년 파리 헌장(공식적인 냉전의 종식)을 위반한 것으로, 라이너는 "우리는 협력과 비무장이라는 평화적 기반 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통합된 유럽을 원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통일된 유럽 대신, 나토는 러시아를 배제한 채 러시아를 향해 군사 동맹을 확대해왔다. 여러 차례의 확장 후에도, 나토는 오늘날 조지아, 몰도바,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을 논의하며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의 가입은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특히,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의 중립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토와 유럽은 러시아의 나토 가입 요청과 경제 협력을 거부하고 배제하면서 나토가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장해 문제를 키웠다. 라이너는 2001년 푸틴이 독일 의회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호소를 거부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러시아와의 협력 대신 대결을 택했는지를 설명했다.

만약 나토의 존재 이유가 소련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가 사라졌다면, 왜 나토는 존속하고 심지어 확장하고 있는가? 라이너는 "소위 지난 500년의 백인 우월주의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함으로써 그것을 지켜가고 있다. 나토의 군사 기지와 양국을 둘러싼 함대의 지도만 봐도 라이너가 지적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토는 지역안보협정이 아니라 군사협정과 군사 훈련, 그리고 아시아에도 군사 기지를 둔 세계 최대의 "글로벌 군사동맹"이다. 일본과 한국은 나토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싱가포르는 “태평양 전지역에서 수행하는 군사 훈련의 핵심 항구”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도 군사 기지가 있다. 게다가, 라이너는 나토는 "오래된 식민지 관계,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를 사용하여 니제르의 미군 드론 기지와 나이지리아에 있는 미군 훈련 시설처럼 아프리카에 나토의 존재와 기지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나토는 "세계 군사비의 56%"를 차지하는 세계 군사 동맹이다. 나토가 전세계에서 벌인 전쟁은 여러 국가를 폐허로 만들었다. 20년 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국민의 95%가 현재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나토는 미국의 트로이 목마

비자이 프라샤드는 나토가 회원국 사이에 동등한 권력으로 이뤄진 군사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지배하는 동맹이라고 상세히 설명한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독일, 네덜란드,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군장교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토는 미국이 "유럽과 세계에 자국의 일반 정치 노선을 강요"하는 트로이 목마이다.

라이너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동안 유럽연합은 "북아프리카와 발칸반도의 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맡아 나토에서 미국의 작은 동생”으로 "강력한 연합 군사 동맹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라이너가 지적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공격적인 대통령일 것"이다 이는 그가 상원의원으로 미국 전쟁에 대한 오랜 지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정치나 군부 파시스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지 라이너는 덧붙여 설명한다.

나토 반대 운동

2009년 라이너와 국제평화국(IPB)은 노투워-노투나토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창립단체 중 하나 이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회원 조직과 발트해 지역의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네트워크는 나토를 비합법화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올로프 팔메의 공동 안보를 기반으로 한 세계의 포괄적인 보안체제로 대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4월 21일, "IPB는 국제노동조합연맹, 올로프 팔메 센터와 함께” 40년 전 첫 번째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집회와 세계 곳곳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가 받는 지지를 감안하면 투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운동은 “80년대 초처럼 강력하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평화운동가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지금은 운동에 수백만을 동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더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불확실성과 모순 속의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극 체제에서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비자이 프라샤드는 "한 나라[미국]가 전 세계에 800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실은 함대가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지금 다극화 시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분명히 말한다.

오히려 브릭스(BRIC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필사적인 시도를 하며 모순을 헤쳐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있다. 제재는 이러한 모순을 악화시킬 뿐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처럼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값싼 러시아 화석 연료를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로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온다. 2009~2010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뭄으로 세계 밀 생산량의 30%에 차질이 생겨, 세계 식량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아랍의 봄과 같은 대규모 불안이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비자이는 "미국은 아무 생각 없이 두 가지를 한다. 다른 국가에 폭격을 가하고 제재를 한다. 용[미국]은 지구 전체를 향해 불을 내뿜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다. 용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피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비유해서 설명한다.

라이너와 비자이 모두, 특히 인류가 기후 변화와 같은 전세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이너가 설명하듯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평화는 가난, 기아,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같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출발점이다.

평화를 향한 길을 찾아가면서, 비자이는 1955년에 식민지 국가였지만 독립을 쟁취해 낸 국가들이 모여 개최한 반둥회의와 이후의 설립된 비동맹운동에서 영감을 얻고자 한다.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은 "미국의 소련에 맞선 경쟁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비자이는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노동자당, 튀니지 노동자당, 네팔 공산당 등 200개 정치,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 사회운동”인 국제민중총회를 통해 국제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동지 여러분, 국제주의는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열된 세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