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를 뒤흔드는 신냉전 (트라이컨티넨탈 76호 도시에, 2024년 5월)

국제전략센터 & 노콜드워와 공동 작성
번역: 이재오(번역팀), 황정은(사무처장)
감수: 심태은(번역팀)

본 도시에는 대한민국 서울의 국제전략센터(ISC)와 협업을 바탕으로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콘텐츠팀장이 작성했다. 도시에 작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편집에 힘을 보탠 ISC 콘텐츠 팀(앨리스 김, 지오반니 바스티다, 정도영, 마리암 이브라힘, 매튜 필립스, 조이 영미 블랭크)과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팀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원폭도>는 일본인 부부 미루키 이리(1901~1995)와 마루키 토시(1912~2000)의 32년에 걸친 대작으로, 미국 정부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이 초래한 참상을 묘사했다. 이 기간에 부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정확한 사망자 통계는 없지만, 최대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을 대표하는 900여명의 모습을 그렸다.[1] 일본의 전통적인 수묵화 양식인 스미에로 표현한 이 작품은 15개의 접이식 패널 연작에는 강력한 반전평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이번 도시에에서 동북아와 세계에 외치는 구호이기도 하다.

출처: <원폭도>, 마루키 미술관. 개별 작품의 출처는 개별 참조.

이리와 마루키 토시, I Ghosts, 1950, 원폭도. 종이에 수묵과 목탄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2023년 8월 18일, 미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가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세 지도자는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삼각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다.[2] 지금까지 이러한 협력체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적대적 한일 관계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서 이 군사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신냉전은 일본과 한국, 대만해협과 필리핀을 거쳐 호주와 태평양제도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의 군사화를 통해 동북아의 역사적인 단층선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등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하고 있다.[3] 한편 미국이 역내 세력 투사를 확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기존 경로에서 벗어났다. 역내 군사화의 원인으로 북한이 꼽히곤 하지만, 이는 늘 그랬듯이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눈가림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동북아에서 “구”냉전은 끝난 적이 없으며 그 불씨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타오르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문을 열었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든 군사동맹 네트워크가 동북아 지역을 갈라놓고 있다. 동시에 오키나와에서 서울까지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분쟁의 단층선을 따라 다양한 반전운동 세력이 평화와 생태, 민중의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끄는 신냉전을 저지하고, 동북아 지역 내 정의와 화해를 70년간 가로막아온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II Fire, 1950,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1부: 신냉전

미국, 아시아로 회귀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질서는 확고한 미국 주도의 주요 7개국(G7) 중심 질서에서 비교적 덜 단극적인 질서로 변화하였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 미국과 그 우방들이 계속되는 경제 위기(제3차 대공황)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서방 국가들은 리더십과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BRICS로 대표되는 주요 남반구 국가들의 국제 정치 세력화로 더욱 심화했다.[4]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지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정권을 거쳐 대외 정책을 아시아 중심으로 선회했다. 오바마 정권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로 명명한 이 전략적 전환은 경제적, 군사적 부문을 포함했다. 한 편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하여, 오바마의 말대로 ‘중국 같은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이번 세기 세계 경제의 규칙을 수립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있다.[5] 다른 한 편에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이후 2018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를 확장하여 2020년까지 미군 군함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다.[6] 여기서 중국이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미국이 적대적인 대외정책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발표한 바 있다.[7]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이어갔으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 미국 국회가 TPP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고 TPP는 곧 붕괴했다 (그런데도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인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더 적대적인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자 오바마의 다자주의적 경제개입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대체되었다.[8] 트럼프 정권은 국가안보전략(2017)에서 중국을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 이해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붕괴시키려 노력하는’데 더해 ‘미국의 가치관과 이해에 상반되는 세계를 만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명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체제를 발표했다.[9]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탈동조화’라고 불리곤 하는) 경제 보호주의를 심화시켰으며 군사주의 또한 강화했다. 바이든 정권은 폭넓은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최신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동일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10] 이에 더해 바이든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시키려 노력했다.[11] 전 국방부 관료 존 베이트먼은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대해 ‘전략적 목표와 정치적 의지는 전례 없이 확실하다. 중국의 기술적 성장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등한 선진경제가 되는 길을 공공연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12]

더 놀라운 것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군사주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부활시킨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의 4자 안보 대화(‘쿼드’)를 더 발전시켰으며, 미국, 영국, 호주 간 핵잠수함 협력체(AUKUS)와 한미일 안보협력체(JAKUS) 등 새로운 군사블록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행동은 아시아, 특히 미군의 해외 병력 중 가장 큰 전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가속하고 있다.[13]

이리와 마루키 토시, III Water, 1950, 원폭도. 종이에 수묵과 목탄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아시아 NATO 건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하와이와 괌에서 중국 연안까지를 아우르는 미군의 거대한 군사력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을 합치면 80,000명의 병력과 미군 해외 주둔지의 4분의 1 수준인 193개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14] 이 군사력에 더해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수준을 향하고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결말로 한미일 3국은 ‘역내 난제,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 공약’을 포함한 ‘삼자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중국과 북한을 공통의 우려로 꼽았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철통같은’ ‘억지력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했다.[15] 종합하면 이 모든 공약은 NATO 군사동맹의 기반이 되는 ‘집단 방어’ 원칙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하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 보좌관이 JAKUS 협약은 ‘절대 태평양 NATO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데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이러한 유사성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설리번은 이번 동맹을 ‘중대한 돌파구’라고 부르기도 했다.[16] JAKUS의 ‘협의’ 및 ‘대응 조정’ 공약이 NATO의 ‘집단 방어’ 원칙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미국 관료들은 이번 협약이 ‘근본적으로 안보 등 분야의 폭넓은 협조를 더 높은 단계로’ 향상했다고 자축했다.[17] 3국이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로 공약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명명하며,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례 3국 연합훈련을 공약하는 것으로 JAKUS 안보협력은 특히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분쟁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일 군사동맹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JAKUS 동맹은 미국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아우르는 ‘제1열도선’에 접근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열도선’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의 최전선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과거에는 임의로 수행되었던 훈련은 이제는 연례 합동 연합훈련이 되어 한미일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증강하고 있다.[18] 더 넓게 보면 미국은 삼각동맹으로 역내 세력 투사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 해군 군함의 기동을 차단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미사일 체계를 상대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AMD) 전략을 펼치려 한다.[19] 중국의 A2/AD 전략은 중국 인근에서의 미군 항공모함 작전 억제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IAMD는 한국에 배치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 미사일과 일본의 이지스함 등 다양한 자산을 공격 작전을 엄호할 수 있도록 ‘공격-방어 통합’을 갖춘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20] 이와 더불어 3국의 레이더 체계는 모두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플랫폼으로 통합될 예정이다.[21]

미국이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한 군사정보 교류 등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하도록 추진한 노력의 중심이 바로 이 단일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GSOMIA는 북한 미사일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홍보되었지만, 협정에 명시된 포괄적 정보 교류는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 GSOMIA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과거에 맺은 동맹에 기반하여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등에 대한 한미일 삼각 정보 공유로 향하는 길을 텄다.[23]

이리와 마루키 토시, IV Rainbow, 1951,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북한이라는 괴담

동북아에서 미국과 우방국의 군사력 증강에는 북한 ‘위협’과 대만 ‘방어’라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곤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를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에 부수적인 요소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북한과의 평화를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추구한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협상에 돌파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방해받거나, 중단되거나, 정권 교체 이후 등한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를 들면 클린턴 정권 시기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다시피 한 제네바 합의(1994)를 맺었으나, 공화당이 다수였던 미국 의회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조지 W. 부시 정권 시기에는 존 볼턴, 로버트 조셉과 같은 신보수주의자로 인해 파기되었다.[24] 이런 구조는 2019년 (다시 한번 볼턴의 영향으로) 미국이 갑작스럽게 협상 조건을 바꾸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던 북미협상이 파국을 맞이한 데서 반복된 바 있다.[25]

한반도에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긴장과 분쟁을 유지하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기 위한 구실이 된다. 예를 들면 2017년 한국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한국 인구의 절반을 방어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되었음에도 미군 THAAD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함이라고 정당화되었다.[26] 그런데 THAAD 기지의 위치는 중국 미사일을 염탐하기에 적격이다.[27] 미국은 신냉전을 통해 한국이 더 친미화, 북한이 더 친중, 친러화되는 지정학적 양극화를 추구해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V Boys and Girls, 1951, 원폭도. 종이에 수묵과 목탄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대만의 화약고

대만에서도 미국의 주된 목표는 평화가 아니다. 중국, 대만, 미국 모두 양안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1949년 중국 내전의 종식부터 미국의 개입이 양안의 분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대만을 중심으로 한 긴장 상태는 대만이 ‘주권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태세의 친미 분리주의 정당인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당선되며 시작되었다.[28] 상황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치며 미국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전례 없는 대만 방문이 논란을 일으키며 더욱 악화했다. 2020년 트럼프 정권의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위 내각 관료로는 1979년 이래 최초로 대만을 방문했다. 2년 후 바이든 정권에서는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방문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이래 처음으로 현직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런 회담은 중국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부재한 경우’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2005년 제정된 반분리주의 법에 의거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도록 도발했다.[29]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런 태세를 재확인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지만,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극소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 대만 동포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30]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이 지원하는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비교적 약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수십 년간 대만군은 중국군보다 더 강력했지만, 중국의 공군, 해군, 미사일 및 상륙부대가 더 강화됨에 따라 양안 간 군사력 경쟁은 중국이 심각하게 우세한 상황이 되었다’.[31] 중국의 군사력이 성장하자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32] 고슴도치 전략의 기반은 중국 본토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해 대만의 더욱 심각한 파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VI Atomic Desert, 1952,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군사적 긴장 확대의 위협

미사일 방어 기술이 미국과 우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냉전으로 인한 분쟁의 위협이 무시되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방어 측이 미사일 탐지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자하든, 공격 미사일 생산이 더 저렴하고 쉽기 때문에 공격 측은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서 방어를 극복할 수 있다’.[33] 이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격추해야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공격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방어 측은 날아오는 총알을 또 다른 총알로 쏘아 맞혀야 하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GMD)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훈련 상황에서도 55%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GMD가 90% 방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 탄두 1개당 3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단거리 방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국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는 아직 시험에서 약 80%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34] 미사일 방어 기술은 대만, 한국, 일본은커녕 미 본토조차 방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억제력’은 즉각적이고 거대한 반격의 위협뿐이며 이는 분쟁이 통제를 벗어나 상호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VII Bamboo Grove, 1954, 원폭도. 종이에 수묵과 목탄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2부:  ‘구’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구' 냉전 기간에 이 지역에 드리워진 역사적 단층선을 따라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소련, 중국, 북한이 있었다. 신냉전을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역사가 어떻게 일본, 한반도, 대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VIII Relief, 1954, from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일본의 재무장화

1947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전쟁과…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평화 헌법'을 제정했다.[35] 그러나 임박한 중국 혁명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한 미국은 반공의 보루로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 역사가들은, '미국이 재무장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일본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특히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으로 보았다'고 회상한다.[36]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미국은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분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지역 내 양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했다.[37] 70년이 넘게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역내 분열이 유지되었고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는 분쟁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었다.

미국에는 전후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평화 구축이 아니라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력 증강이 최대 관심사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는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38] 미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학살, 생물학전, 성노예, 인체 실험, 강제 노동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전후 정의 실현의 과정을 막았다.[39] 일본은 이 조약으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 참여한 51명 중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인 중국 본토, 대만, 남북한은 없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미국은 다수의 전범과 일본 제국주의(1868~1945)의 고위 관리를 사면하고 복권했다.

그중에는 '쇼와 시대의 괴물'로 불리던 중국 북동부에 일본의 만주괴뢰국 전 총독 기시 노부스케도 있었다.[40] 전쟁이 끝난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기시 노부스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의 총리직을 맡았다.[41] 기시 노부스케의 우익 민족주의 자민당은 냉전 시기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1955년 이후(1993~1994년과 2009~2012년 제외) 거의 계속 일본을 통치했다.[42] 역사학자 앤드류 레비디스는 '기시 노부스케와 현재 사이에는 일본의 [현재] 보수 엘리트와 전시와 제국주의 시대를 잇는 선이 있다'고 말한다.[43]

일본에서 우익이 계속 집권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게 만들고 역사를 은폐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등 일본에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했다(이후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미군은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이 기간에 일본은 미국의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재무장하고 군대의 범위를 확장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54년, 전쟁에 지친 국민의 저항에도 일본 자위대(JSDF)라는 새로운 군대가 창설되었다.

  • 1960년 일본 자위대는 일본 영토에서 미군이 공격받을 시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 1992년 일본군은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1997년 미국과 일본은 일본 자위대가 '주변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 2000년대 들어 일본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해외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44]

현재 일본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미군 기지(120개)와 병력(약 5만 4천 명)이 있다.[45]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을 옮기는 시기에 일본의 재군사화는 가속했다. 2014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기시 노부스케의 손자)는 전후 일본 헌법을 재해석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을 개발했다.[46] 이에 따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를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상황에서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47] 2022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서 중국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했다.[48] 동시에 기시다 총리는 1976년 이후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로 제한해 온 상한선을 폐지하고 2027년까지 군사비를 GDP의 2%로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의 지출 목표와 같으며,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국이 된다.[49] 2022년 일본의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이미 중국의 거의 두 배에 달했으며, 일본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그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다.[50]

이리와 마루키 토시, IX Yaizu, 1955,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한국의 분단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1910~1945년)로부터 독립한 직후, 미국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누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분단에 역사적이거나 물리적인 근거는 없다. 미군 대령 두 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에 임의로 선을 그어 순식간에 한 민족을 둘로 나눈 것뿐이다.[51] 5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남쪽에 있던 미군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말처럼 '한국을 한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다.[52] 미군정은 한반도 전역의 풀뿌리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는 대신,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하고 억압했다. 커밍스의 말처럼 미국은 '대다수가 가난한 농민이었고 극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소유했던' 남한 주민에게 시장 관계를 심어주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했던 소수 엘리트를 지원했다.[53]

이것이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발발의 배경이다. 대리전 성격도 있지만, 전쟁의 공포와 죽음, 파괴는 남한에서 독재자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십 년 동안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54] 북한과 화해의 시기가 오면서 빨갱이 사냥의 양극화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반공주의로 남한에서는 여전히 진실하고 열린 토론이 힘들다. 또한 식민지 점령기 친일의 역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한을 형성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다큐멘터리 친일과 망각(2015)에서 남한의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의 가족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가난하게 살아오고 있는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막대한 토지를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아온 사실을 조명했다.[55]

한미일 3국 안보 협정은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 역사 때문에 이러한 한일 간 동맹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권은 일본 범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한국인의 강제노역에 책임이 있다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56] 이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했던 것과 달리, 윤 정부는 훨씬 더 분명한 친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57]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 힘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점령자에 협력했던 세력에 그 뿌리가 있는 한국 보수 운동 정당이다.[58] 

이리와 마루키 토시, X Petition, 1955,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대만,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중국 국공 내전은 1927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공산당과 민족주의 국민당 간에 간헐적으로 벌어진 전쟁이다. 공산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미국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국민당을 대거 지원했다.[59]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망명하여 라이벌 정부인 중화민국을 세웠다. 미국은 본토 해안에서 약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만을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1949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과 국민당은 국민당 정부가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여 중국을 유엔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미국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60] 

냉전 시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중화민국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 연속 '백색 테러'라는 계엄령으로 점철된 대만에 억압적인 독재정권을 수립했다. 이 기간에 정치적 탄압이 심했고, 14만~20만 명이 투옥되고 고문받고, 3,000~4,000명이 처형되었다.[61] 미국은 1970년대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했지만, 광범위한 군사, 정치, 경제 관계를 포함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신냉전의 일환으로 대만 내의 분리주의 세력과 협력하여 대만의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62] 중국이 대만을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명히 표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은 이 지역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63]

이리와 마루키 토시, XI Mother and Child, 1959,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3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길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체제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광범위한 군사화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정부가 식민주의, 냉전, 지속적인 외세의 개입이 뿌린 역사적 분열의 근본을 해체해야 한다. 남북은 평화와 화해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 대만은 외부의 간섭 없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

2023년 10월 28~29일, 국제전략센터는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모색하는 ‘동북아 평화포럼’을 개최했고, 미국 군사주의에 대항해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단체와 활동가가 참여했다.[64] 이 포럼을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 다룬 풀뿌리 운동의 경험은 평화를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XII Floating Lanterns, 1968,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오키나와 기지 반대 운동 

오키나와섬의 면적은 일본 국토의 1%도 안 되지만,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4%가 있다.[65] 2019년 실시되었지만 구속력은 없는 주민투표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72%가 후텐마 미해병대 비행장을 대체할 새로운 미군 기지를 헤노코우라만에 건설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66] 이러한 반대는 1995년 미군의 12세 소녀 집단 강간 사건을 비롯한 미군 점령기의 폭력적인 역사와 일본이 오키나와를 배신한 역사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주민은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전투에서 일본 본토를 향해 다가오는 미군에 대항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되었다.[67] 그 후 오키나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일환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군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오키나와 사회운동 진영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환경, 공중 보건,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이유로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환경정의 프로젝트는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독성 오염을 이유로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우라만 해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68] 한편, 카데나 미 공군기지 반대 투쟁은 미군의 성폭력 문제와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미군 항공기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 평화와 정의를 위한 광범위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사회 복지를 삭감해야 하며, 이는 대중의 지지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전쟁이나 점령의 경험이 없는 오키나와의 일부 남부 섬에 일본 자위대를 주둔시키려 하며, 중국, 대만, 북한의 위협을 선전했다. 오키나와 환경정의 프로젝트의 대표 요시카와 히데키에 따르면, 풀뿌리 단체들은 일본 본토와 해외의 평화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행사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더 크고 응집력 있는 평화 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시카와는 한미일 3국 동맹이 성장하면서 '3국 평화 운동 사이에 대항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69]

이리와 마루키 토시, XIII Death of the American Prisoners of War, 1971, 원폭도. 종이에 수묵과 목탄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한반도 평화협정

202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부터 2023년 7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3년 동안 한국과 전 세계 사회운동 진영과 시민들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수십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러한 투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정점을 찍었던 시민사회의 노력으로부터 이어져 왔다.[70]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극비리에 북한에서 열린 이 회담은 '남북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룰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부시의 전임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지하고 한국에서 큰 희망으로 진행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저지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볼모로 잡힌 여러 사례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민간 부문과 외교적 노력에 더해 한국은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강정마을 주민은 제주도에 미군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오키나와 헤노코우라만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강정투쟁도 처음에는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었지만, 곧 군사화에 반대하는 더 큰 투쟁으로 발전했다. 제주 강정투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군사화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평화의 보루로 바꾸는지 보여준다.

이리와 마루키 토시, XIV Crows, 1972, 원폭도. 종이에 수묵 사용, 180 × 720 cm.

대만해협의 평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대만의 평화 운동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다. 타이베이에 있는 양밍 자오통 국립대학 교수이자 ISC의 국제 포럼에 참여한 다이웨이 푸에 따르면, 대만 국민은 국제적 입장에 대해 크게 둘로 나뉜다. 50%는 미국과 더 많은 연대를 원하고(이 중 10%는 독립을, 40%는 친미 입장 유지를 선호), 나머지 50%는 중국 간의 재균형을 선호(이 중 10%는 통일을, 40%는 중립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 교수는 대만의 군사화와 더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필요성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대만이 수용한 '고슴도치 전략'은 결국 대만해협에서 많은 목숨을 앗아갈 소모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월 대만 총선에서 분리주의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대만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2024년 선거에서는 민진당의 득표율이 40%로 2020년보다 17% 하락했다. 반면, 2024년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야당 국민당과 민진당이 합쳐서 60%를 득표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미국 묘사(American Portrait)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34%만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답했다. 이는 2021년보다 11% 하락한 수치이며, 일부 논평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본다.[71]

이리와 마루키 토시, XV Nagasaki, 1982, 원폭도. 종이에 수묵, 안료, 풀, 숯 또는 콘테 사용, 180 × 720 cm.

평화운동을 위한 제언

미국은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신이 구축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규칙'은 종종 유엔 헌장의 원칙과 동일시되지만, 둘은 같지 않다.[72] 유엔 헌장은 193개 회원국의 합의를 반영하는 반면,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규칙'은 국제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은 인권과 환경 조약 비준에서 최악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73]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팔레스타인인 학살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비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 질서는 인권, 정의, 자유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900개가 넘는 미군 기지 네트워크(그중 수백 개가 중국을 둘러싸고 있다)가 뒷받침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74]

동북아시아에서의 지각변동은 이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평화 운동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요구와 원칙에 따라 단결해야 한다.

  1. 한미일 안보 협력의 종식. 다른 국가를 고립시키거나 표적으로 삼는 다자간 군사 협정은 그 특성상 지역을 대립하는 블록이나 진영으로 나누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협정도 다르지 않다.

  2. 미국의 전쟁 연습 중단. 군사 훈련이 '연례적'이라고 하지만 적대적이고 도발적이다. 예를 들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전면 침공 등을 훈련한다. 한편, 미국은 호주, 필리핀과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공습을 연습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활동은 외교적 방법을 막고 표적이 된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3. 미국의 개입 중단.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외국의 간섭과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와 평화를 향한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쟁 간의 연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투쟁은 지역적이어야 한다. 각국에서 당면한 투쟁의 요구에만 몰두하기 쉽지만, 동북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비전과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오키나와 평화 행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등 자국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진행되는 운동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최전선의 투쟁 지원. 전쟁과 군사화는 추상적이고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와 헤노코만, 한국의 소성리 사드 기지와 제주 해군기지처럼, 최전선 투쟁 현장의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고 당면한 문제이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즉각적이고 지역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투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중을 변화시키는 저항의 구심점이 된다.

지금은 위험한 시기이다. 전술적,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통의 이해와 기반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전쟁을 막고 역내와 세계 평화를 만들어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안녕에 집중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1. Alex Wellerstein, ‘Counting the dead at Hiroshima and Nagasaki’,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0년 8월 4일, https://thebulletin.org/2020/08/counting-the-dead-at-hiroshima-and-nagasaki/.

  2.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2023년 8월 1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3.  Mike Yeo, ‘New Japanese Strategy to up Defence Spending, Counterstrike Purchases’, Defence News, 2022년 12월 20일, https://www.defensenews.com/global/asia-pacific/2022/12/20/new-japanese-strategy-to-up-defense-spending-counterstrike-purchases/

  4.  제 3차 대공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World in Economic Depression: A Marxist Analysis of Crisis, notebook no. 4, 2023년 10월 10일, https://thetricontinental.org/dossier-notebook-4-economic-crisis/; 북반구 경제와 현대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yper-Imperialism: A Dangerous Decadent New Stage, Studies on Contemporary Dilemmas no. 4, 2024년 1월 23일, https://thetricontinental.org/studies-on-contemporary-dilemmas-4-hyper-imperialism/.

  5.  ‘President Obama: “Writing the Rules for 21st Century Trade”’, The White House, 2015년 2월 18일,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5/02/18/president-obama-writing-rules-21st-century-trade.

  6.  ‘Leon Panetta: US to Deploy 60% of Navy Fleet to Pacific’, BBC News, 2012년 6월 2일,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18305750.

  7.  Ren Xiao, ‘Modeling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 Chinese Viewpoint’, The Asan Forum, 2013년 10월 4일, https://theasanforum.org/modeling-a-new-type-of-great-power-relations-a-chinese-viewpoint/.

  8.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Imperialism of Finance Capital and ‘Trade Wars’, dossier no. 7, 2018년 8월 5일 https://thetricontinental.org/the-imperialism-of-finance-capital-and-trade-wars/.

  9.  Donald J.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년),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10.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and Thomas Howell, ‘Balancing the Ledger: Export Controls on US Chip Technology to Chin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4년 2월 21일, https://www.csis.org/analysis/balancing-ledger-export-controls-us-chip-technology-china.

  11.  Mary Lovely, ‘US CHIPS Act Threatens to Hollow out Asian Semiconductor Industry’, East Asia Forum Quarterly 15, no. 4 (2023년 11월), https://eastasiaforum.org/2023/11/26/us-chips-act-threatens-to-hollow-out-asian-semiconductor-industry/.

  12.  Jon Bateman, ‘Biden Is All-In on Taking Out China, Whatever the Consequences’, Foreign Policy, 2022년 10월 12일, https://foreignpolicy.com/2022/10/12/biden-china-semiconductor-chips-exports-decouple/.

  13.  Mohammed Hussein and Mohammed Haddad,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Al Jazeera, 2021년 9월 10일, https://www.aljazeera.com/news/2021/9/10/infographic-us-military-presence-around-the-world-interactive.

  14.  Hussein and Haddad,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15.  ‘The Spirit of Camp David’.

  16.  ‘Press Gaggle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The White House, 2023년 8월 1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press-gaggle-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thurmont-md/.

  17.  Justin Katz, ‘US-Japan-ROK to Make “Pledge” to Consult Each Other in Security Crises’, Breaking Defence, 2023년 8월 18일, https://breakingdefense.sites.breakingmedia.com/2023/08/us-japan-rok-to-make-pledge-to-consult-each-other-in-security-crises/.

  18.  ‘US, Japan, Republic of Korea Conduct Trilateral Aerial Exercis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2023년 10월 22일, https://www.pacom.mil/Media/News/Spotlight/Article/3564925/us-japan-republic-of-korea-conduct-trilateral-aerial-exercise/.

  19.  Lynn Savage, ‘US INDOPACOM’s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Vision 2028: Integrated Deterrence towar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2022년 1월, https://media.defense.gov/2022/Jan/27/2002929057/-1/-1/1/JIPA%20-%20SAVAGE.PDF.

  20.  ‘INDOPACOM IAMD Vision 2028’,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2021년 11월 3일, https://community.apan.org/wg/pic/philippines-pic-portal/m/documents/396455.

  21.  Gabriel Dominguez, ‘Japan, US, South Korea to Share Missile-Warning Data’, The Japan Times, 2023년 11월 13일,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11/13/japan/politics/japan-us-south-korea-trilateral-analysis/.

  22.  ‘GSOMIA vs TISA: What is the Big Deal?’, Pacific Forum, 2020년 2월 11일, https://pacforum.org/publications/yl-blog-19-gsomia-vs-tisa-what-is-the-big-deal/. 

  23.  Dominguez, ‘Japan, US, South Korea to Share Missile-Warning Data’.

  24.  Siegfried Hecker, Hinge Points: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3년), 77, 86.

  25.  Yeon-cheol Seong, ‘Bolton Sabotag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t Every Opportunity’, The Hankyoreh, 2020년 6월 24일, https://english.hani.co.kr/arti/PRINT/950798.html.

  26.  Chery Kang, ‘“THAAD” Anti-Missile System Can’t Protect South Korea from Missile Attacks by Itself’, CNBC, 2017년 9월 11일, https://www.cnbc.com/2017/09/11/south-korea-missile-defense-thaad-system-cant-do-the-job-alone.html.

  27.  Adam Taylor, ‘Why China Is So Mad about THAAD, a Missile Defence System Aimed at Deterring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2017년 3월 7일,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7/03/07/why-china-is-so-mad-about-thaad-a-missile-defense-system-aimed-at-deterring-north-korea/.

  28.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of Taiwan, ‘Party Platform’, 9 April 2024년 4월 9일 액세스, https://www.dpp.org.tw/en/upload/download/Party_Platform.pdf.

  29.  ‘Anti-Secession Law (Full Text)’,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2005년 3월 15일, http://us.china-embassy.gov.cn/eng/zt/twwt/200503/t20050315_4912997.htm.

  30.  Xi Jinping, ‘Hold High the Great Banner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Strive in Unity to Build a Modern Socialist Country in All Respects: Report to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022년 10월 16일, 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210/t20221025_10791908.html.

  31.  Susan V. Lawrence and Caitlin Campbell, ‘Taiwan: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년 4월 4일),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275/57.

  32.  Siddarth Kaushal, ‘US Weapons Sales to Taiwan: Upholding the Porcupine Strategy’,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2020년 12월 8일,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us-weapons-sales-taiwan-upholding-porcupine-strategy.

  33.  ‘GMD: Frequently Asked Questions’,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2024년 3월 6일 액세스, https://armscontrolcenter.org/issues/missile-defense/gmd-frequently-asked-questions/.

  34.  ‘GMD: Frequently Asked Questions’.

  35.   ‘The Constitution of Japan’,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1947, https://japan.kantei.go.jp/constitution_and_government_of_japan/constitution_e.html.

  36.   ‘Occupation and Reconstruction of Japan, 1945-5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2024년 4월 10일 액세스,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japan-reconstruction.

  37.   San Francisco Peace Treaty Project, 2024년 4월 10일 액세스, http://www.sfpeacetreaty.org/. 

  3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Asia and the Pacific, Volume VI, Part 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812, https://books.google.ca/books?id=gm5NEc9kWSEC&pg=PA812#v=onepage&q&f=false.

  39.   일본 전범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 참고 자료: Jeanne Guillemin, Hidden Atrocities: Japanese Germ Warfare and American Obstruction of Justice at the Tokyo Tria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7).

  40.   쇼와 시대는 쇼와 천황(1926-1989)의 재임 기간을 지칭하는 연호로,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상한 시기이다.

  41.   Andrew Levidis, ‘The End of the Kishi Era’, East Asia Forum Quarterly 14, no. 3 (2022년 7월-9월), https://eastasiaforum.org/2022/09/13/the-end-of-the-kishi-era/.

  42.   Tim Weiner, ‘CIA Spent Millions to Support Japanese Right in 50’s and 60’s’, The New York Times, 1994년 10월 9일, https://www.nytimes.com/1994/10/09/world/cia-spent-millions-to-support-japanese-right-in-50-s-and-60-s.html.

  43.   Levidis, ‘The End of the Kishi Era’.

  44.  Lindsay Maizland and Nathanael Cheng,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1년 11월 4일, https://www.cfr.org/backgrounder/us-japan-security-alliance.

  45.  Hussein and Haddad,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46.  전후 헌법을 재해석한 2014년 개헌은 기존의 헌법 개정 절차를 우회하여 내각의 결정으로 진행되었다. 아베 내각은 아베 자신도 회원으로 있는 일본 극우 비정부기구인 일본회의 회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Akira Kawasaki and Céline Nahory, ‘Japan’s Decision on Collective Self-Defence in Context’, The Diplomat, 2014년 10월 3일, https://thediplomat.com/2014/10/japans-decision-on-collective-self-defense-in-context/.

  47.   ‘Cabinet Decision on Development of Seamless Security Legislation to Ensure Japan’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4년 7월 1일, https://www.mofa.go.jp/fp/nsp/page23e_000273.html.

  48.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Japan (Tokyo: The Government of Japan, 2022), https://www.cas.go.jp/jp/siryou/221216anzenhoshou/national_security_strategy_2022_pamphlet-e.pdf.

  49.   Yeo, ‘New Japanese Strategy’.

  5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4년 4월 10일 액세스, https://milex.sipri.org/sipri.

  51.   Michael Fry, ‘National Geographic, Korea, and the 38th Parallel’, National Geographic, 2013년 5월 8일,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science/article/130805-korean-war-dmz-armistice-38-parallel-geography.

  52.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5), 200.

  53.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193.

  54.   Kim-Hwang Kyung-san, ‘Peace, A New Beginning – National Security Law, Our Task Ahead’, 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2018년 6월 7일, https://www.goisc.org/englishblog/2018/6/7/peace-a-new-beginning-national-security-law-our-task-ahead.

  55.  일제 강점기 친일 부역자가 소유했던 남한 땅 430㎢(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 중 해방 이후 국가 소유로 돌아간 땅은 3%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Kim Ri-taek, ‘The Ever Persistent Cancer of Japanese Collaborators in Modern S Korean History’, The Hankyoreh, 2019년 2월 26일,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883678.

  56.   Lee Je-Hun, ‘Yoon Suk-Yeol’s Plan for Forced Labor Compensation Is a Complete Victory for Japan’, The Hankyoreh, 2023년 4월 6일,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82375.

  57.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미국, 일본과의 3국 군사동맹 구축에 대해 '3불(不) 정책'을 약속했다. 반면 윤 정부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수용했다. 또한 윤 정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참고자료: Park Byong-su, ‘South Korea’s “Three No’s’”. Announcement Key to Restoring Relations with China’, The Hankyoreh, 2017년 11월 2일,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817213.

  58.   국민의힘과 광범위한 보수 운동의 뿌리는 박정희 군사 독재(1961~1979년)로 거슬러 올라가며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정희는 해방 전 일본 제국군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 사냥을 도왔다. 해방 이후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자금도 제공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다가 부패 혐의로 탄핵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여파로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포함해 여러 보수 정당이 합쳐 국민의힘이 창당했다.

  5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China White Paper, 1949년 8월, ed. Lyman P. Van Slyk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60.   ‘National Affairs: An Unsinkable Aircraft Carrier’, Time, 1950년 9월 4일, 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고,9,856644,00.html. 

  61.   참고자료 ‘Teaching Human Rights through Documentaries’, Ministry of Culture (Taiwan), 2014년 4월 20일, https://web.archive.org/web/20230330181047/https://www.moc.gov.tw/en/information_196_75811.html.

  62.   Rupert Wingfield-Hayes, ‘The US Is Quietly Arming Taiwan to the Teeth’, BBC News, 2023년 11월 5일, https://www.bbc.com/news/world-asia-67282107.

  63.   No Cold War, ‘Taiwan Is a Red Line Issue’, briefing no. 6, 2023년 2월 9일, https://thetricontinental.org/newsletterissue/taiwan/. 

  64.   ‘Building Peace: Preventing War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2023년 10월 28-29일, 포럼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p4sMtZz5cE. 

  65.   Maia Hibbett, ‘In Their Fight to Stop a New US Military Base, Okinawans Confront Two Colonizers’, The Nation, 2019년 5월 16일, https://www.thenation.com/article/archive/okinawa-japan-us-military/.

  66.   Hibbett, ‘In Their Fight’.

  67.   Dae-Han Song, ‘Okinawa: A Bastion for Peace?’, CounterPunch, 2023년 10월 6일, https://www.counterpunch.org/2023/10/06/okinawa-a-bastion-for-peace/.

  68.   ‘About the Project’, Okinawa Environmental Justice Project, 2024년 4월 11일 액세스, https://okinawaejp.blogspot.com/p/about-project.html. 

  69.   Song, ‘Okinawa’.

  70.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United Nations Peacemaker, 2000년 6월 15일, https://peacemaker.un.org/koreadprk-southnorthdeclaration.

  71.   Chi Hui Lin, ‘Taiwan Poll Shows Dip in US Trust amid Growing Concern over China’, The Guardian, 2023년 11월 23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nov/23/taiwan-poll-shows-dip-in-us-trust-amid-growing-concern-over-china.

  72.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UN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vereignty, Dignity, and Regionalism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dossier no. 62, 2023년 3월 14일, https://thetricontinental.org/dossier-regionalism-new-international-order/.

  73.   Anya Wahal, ‘On International Treaties,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Play Ball’,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2년 1월 7일, https://www.cfr.org/blog/international-treaties-united-states-refuses-play-ball.

  74.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Churning of the Global Order, dossier no. 72, 2024년 1월 23일, https://thetricontinental.org/dossier-72-the-churning-of-the-global-order/; Hussein and Haddad,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신냉전, 동북아시아, 트라이컨티넨탈, 평화, 한반도, 대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