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12.6 총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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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총선 결과를 이해하려면 2013년 대선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7,587,579표를, 야당의 엔리께 까쁘릴레스 후보는 7,363,980표를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7,707,422표를 얻었다. 대선과 비교해봤을 때 야당의 득표수는 단지 343,422표 증가했다. 반대로 1,988,554명의 혁명 지지자들이 혁명을 위해 표를 던지지 않았다. 결과는 야당이 제시한 속 빈 대안에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 생필품을 인접 국가에 밀수하고 달러 조작으로 화폐를 사보타주한 야당의 권력자들이 유발 시킨 경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혁명 과정이 시작하고 20년 간 치러진 선거에서 이번이 2번째로 진 것이다. 주지사나 시장은 여전히 혁명을 지지하는 차비스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60만 차비스타는 혁명에 투표했다.

국제 언론이 마두로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베네수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짓을  퍼뜨려왔던 상황에서 매번 선거 과정에서 진 야당이 공격했던 베네수엘라 선거 제도가 가진 강점과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선 패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혁명 과정과 민중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기반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풀뿌리 단체가 국회에 법을 제안할 수 있는 민중입법(Legislative People)이다. 이로써 시민 단체가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룬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안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 204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유권자의 0.1%(20,000명)가 서명한 청원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혁명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승리를 지키는 민중입법은 대중을  재정치화하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12월 10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볼리바리안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모인 제3회 통합사회당(PSUV) 총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전국에서 지도자와 사회주의 대표 842명이 모였다. 다음은 총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민중권력의 대통령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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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대통령은 대중이 모여 대통령에게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인 대통령위원회에게 12월 12일 정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리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혁명의 토대로부터 볼리바리안 이상을 구하고 주권을 수호할 방법에 대한 전략과 제안을 듣기 위한 것이다.

 

2. 사회주의경제의회 설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전쟁으로 초래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경제의회 설치를 요청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석유 수입의 68%가 줄었음에도 정부는 사회적 투자를 줄이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가 부채 중 1,400만 달러를 갚았다”고 발표했다. 국제금융봉쇄로 부채 상환과 경제 체제의 발전, 경제 전쟁과의 전투를 어렵게 되었다.

3. 혁명적 역공을 위한 상설운영위원회

역공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기층, 정신, 영토, 경제, 군사”를 초월해야 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반혁명적인 위기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혁명적이고 포괄적인 역공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4. 거리에서 정부의 효율(Government Efficiency in the Streets) 시행

image43마두로 대통령은 1월부터 2019년까지 거리에서 정부효율을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거리에서의 정부효율은 공동체와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협력하고자 하는 거리 운동이다. 거리에서의 정부효율을 위한 새로운 방식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각 주에서는 경제와 공공사업과 같은 부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고 구체적인 방식을 세워야 함을 설명했다.

5. 혁명적 소통의 강화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는 담론, 형식, 내용, 언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통합사회당의 선동과 선전 그리고 소통위원회 위원들에게 현재 전략과 담론을 갱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볼리바리안 혁명에서 사회적 성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6. 모든 수준에서의 개혁의 재점화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가 처음 언급한 재분극, 재정치화, 재통합에 기반한 다수의 재건 과정을 요청했다.

 

세르히오 레온(일등서기관,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편집: 송대한(편집국장, ISC)/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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