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TPPA 체결, 다음은?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이 끝나고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체결되었다. 이제는 각국 국회에서 비준되면 TPPA가 발효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이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TPPA가 발효되려면 참가국의 총 경제규모의 85%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면 된다. 이는. 미국(57%), 일본(22%), 호주(6%)만 국회 비준이 된다면 발효된다는 것이다. TPPA 참가국 중 최대 경제규모인 미국에서 TPPA 반대 투쟁이 더욱 중요해졌다. 퍼블릭시티즌의 로리 월록은 현재 미국 국회에서 TPPA에 대한 반대 양상은 2017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차기 대통령이 협정 발효와 관련된 법 집행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더욱 중요해졌다. 로리 월록은 대선 후보중에서 지지도가 5%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TPPA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버니 샌더스는 분명하게 TPPA를 반대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무부장관 당시 지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월록은 대통령 후보일 때는 반대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현재는 협정을 국회로 보내지도 법으로 제정하지도 않겠다는 공약을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일단 TPPA가 발효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TPPA 반대 투쟁은 현재 참가국에게도 중요하지만 향후 참가하게 되는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TPPA 참가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작성: 송대한 (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