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18세 선거권 시행 1년, 도의회 선거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 정도에 주목

번역: 이로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산케이 신문의 “１８歳選挙権施行１年　注目集める都議選　「若者の関心」どこまで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619-00000055-san-soci)”를 번역한 글입니다.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18세 유권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도쿄도(東京都)에서는 23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의회 선거가 고시되었다. 법 개정 직후 선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작년 참의원 선거와 상황이 다른 가운데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어디까지 끌어 모을지가 문제이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선거와 정치를 다루기도 한 데다 법 개정 후 첫 선거라는 요인도 있었고, 언론에서 다룬 빈도도 높았다."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작년 여름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10대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과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 62·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18세 투표율에 비해 19세 투표율은 53·80%에 그쳤다. 30대와 40대의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으나 전국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18세 투표율을 크게 밑돌았다.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세 투표율의 경우, 진학이나 취직으로 이사를 했으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전입지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점을 투표율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작년 참의원 선거 시 홍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18세’ 선거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19세 유권자들의 투표 의식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 선거에서도 똑같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서는 ‘18세’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청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다. “선거권은 18세부터”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보편화되었다”라는 판단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투표 행위의 '질적 확보'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의료복지대학의 가와카미 가즈히사(川上和久) 정치심리학 교수는 “작년처럼 ‘18세 선거권’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도 투표율이 증가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미묘하다"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 본위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투표)를 얼만큼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