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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외교의 수준을 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도를 보려면 다양한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1차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도 이러한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집권 후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억제라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없는 외교의 민낯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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