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우리는 할 수 있다
글: 자넷 찰스 (해외통신원, ISC)
번역: 황정은 (사무국장, ISC)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승리 40주년 행사에 참가한 쿠바 대표단, 사진출처: 자넷 찰스
처음 쿠바를 방문한 때는 2017년이었다. 수백만 명이 쿠바의 혁명 정신과 역사에 감명받았듯이 나도 이 강렬한 국가와 쿠바 국민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미국에서 유색인종 조직가, 농민, 예술가, 교육가, 치유사 등과 함께 여러 대표단과 교육 연수를 조직해 쿠바를 다녀왔다. 쿠바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쿠바가 변화하고 있지 않는지”를 묻는다. 이는 이상한 질문이자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종종 “바뀌면 안되는지”를 되묻는다. 쿠바는 60년전의 쿠바와 같지 않다. 쿠바의 혁명 과정은 쿠바의 상황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다. 쿠바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 비전, 투표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10년 전, 그리고 반 세기 전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쿠바 국민과 쿠바 혁명에 연대하는 많은 이들이 혁명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진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혁명적 환경에서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인과 방식은 국가와 우리의 정치적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쿠바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60여년 간 지속된 미국의 봉쇄이다. 경제 전쟁 형식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 대두된 쿠바의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켰다. 특별 시기(Special Period)라고 알려진 이 기간, 소련의 붕괴는 쿠바에서 시장과 상품 접근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유발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엠바고(경제 제재)[1]라고 부르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와 그간 취했던 제 3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는 봉쇄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제재라는 형태로 금융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쿠바는 무역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되었다. 이는 쿠바가 직접적으로 최상급 기술과 같은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외직접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적 현실은 지난 20년 간,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했다. 볼리바리안 혁명으로 인한 석유 수입의 국유화와 재분배 덕분에 카리브해 국가들은 보조금을 받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현재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는 의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교역망을 대다수의 아프리카 후손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 및 아프리카계 동지들로 확대했다. 이 같은 경제 주권 행사는 미국에 위협으로 비친다. 그래서 미국이 두 사회주의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양자간 무역은 강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쿠바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와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품을 계속해서 교환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달러와 은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전략적으로 약화시킨다.
쿠바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봉쇄가 사회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2019년에는 누적 피해액이 약 1,340억 달러(약 162조 4천억원)로 추산된다. 2017년 쿠바의 GDP가 약 970억달러(약 117조 6천억원)였는데,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쿠바 국민과 혁명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쿠바가 예방의학과 전인의학에 집중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정서를 구현하는 것이다. 쿠바 정부는 이미 병세가 진행된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약을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거나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쿠바의 보편적 의료 덕분에 성공으로 이어졌다. 세계에서 1인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쿠바의 국민은 이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쿠바의 평균 수명은 79세, 연간 산모 사망률과 질병률은 4.16%로 줄었다. 게다가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ELAM)에서 무상으로 세계 최고의 의사를 교육한다.
사람들이 '쿠바의 변화'를 걱정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쿠바 국민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쿠바가 자본주의에 자국을 개방하고 사회주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쿠바는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쿠바는 매우 계획적인 방식으로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다. 쿠바는 삶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도 국가를 개발하고 세계와의 관련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제국이자 가장 큰 소비자 경제로부터 90마일 (약 145km) 떨어진 곳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쿠바가 일정 수준의 국제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원칙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쿠바는 우리가 사회주의와 인본주의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세계 자본 내에서 가지는 한계와 선택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쿠바의 경제학자, 정치이론, 그리고 의식이 매우 높은 국민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방식을 연구한다. 그들은 베트남,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연구한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 국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지, 무엇이 성공적이었고 아닌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쿠바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방정식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내가 대표단과 만난 한 쿠바의 경제학자는 "우리는 IMF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은행도 원하지 않고,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터무니 없는 행동을 한다. 엘리트 계급과 자본주의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나에게 "[정부가 환경 규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가장 나쁜 연료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러한 연료를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없으면 변화의 원동력도 없다. 그 대신 문제의 근본 원인도 아닌 소비자가 비난을 받는다.
현재 진행중인 쿠바의 개발 계획에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항구가 될 가능성을 가진 라 아바나의 마리엘 특별 개발 구역이 있다. 쿠바의 방식은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경제 계획은 외국 기업과 다른 투자자들이 쿠바 국민이 원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매우 국가와 노동자 중심의 계획이다. 이러한 쿠바의 지향은 사회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국가와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 자본에 유화적인 국가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쿠바와 사업을 하면 조건은 그들이 정한다. 자메이카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 동료는 나에게 "자메이카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IMF와 같은 기관들에 의해 파괴된 후에도 IMF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카리브해 국가가 있는 것과 카리브해 국가로서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신중하고 결연하게 헤쳐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쿠바는 인터넷 접속이 확대되길 원하며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회와 국가 안보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고 제공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지적 활동을 하고 인간성을 지키면서도 자원을 활용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려움과 모순을 유발하는 이러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쿠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박식하며, 세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인터넷이 한 사회의 국제사회 참여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다. 쿠바 혁명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고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쿠바 국민은 의료단, 교육 프로그램, 외교 순방,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쿠바에는 다른 곳에서는 항상 보거나 느끼지 못한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다. 노동자 계급은 존엄성 있는 삶을 산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쿠바 국민은 새로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난 대표단 방문에서 우리는 쿠바의 마룬족[2]의 뿌리(Maroon Roots)에 집중했다. 우리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흑인 해방 투쟁에 대해 배우기 위해 미국의 흑인과 유색인종 청년들을 쿠바에 초대했다. 대표단 일정을 마칠 때쯤, 한 젊은 흑인 청년은 "내가 밤 11시에 거리를 걸어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후드 티를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더군요."라고 말했다. 미국이 국내에서 흑인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실상과 베트남, 니카라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발언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다. 쿠바를 낭만적으로 그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쿠바는 영감을 주는 마법 같은 장소다. 쿠바 국민은 독립에서부터 오늘날의 혁명까지 이러한 현실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 쿠바는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