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진보포럼] 자본주의에서 몰수가 가능하냐고? 베를린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는 방법은 몰수 말고는 없었다

9월 26일 베를린시에서 3,00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주택을 몰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시민 73%가 참여해 56%가 찬성, 39%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최대 민간 부동산 기업인 도이체보넨을 포함해 12개 대기업이 보유한 240,000채의 주택(베를린시 총 주택의 15%)을 몰수하게 될 것이다. 이는 84% 시민이 세입자이고, 2009년에 비해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른 베를린 시민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번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이 시민 34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아래는 대담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진보포럼의 송대한팀장과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볼칸 세이만의 대담

송대한(이하 송): 먼저 독일, 특히 베를린시의 주택 시장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제 강국으로 독일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독일에는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료가 높아진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설명해달라. 베를린에서 누가 임대인이며 누가 임대인이 아닌가?

볼칸 세이만(이하 볼): 베를린 주민의 85%가 세입자로 경제대국임에도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다. 1950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했으나 농촌지역에서만 가능했고, 대도시에서는 실패했다. 1970년대 초에는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독일에서 세입자 비율은 더 높아져, 2018년 기준 42-43%가 주택 소유자였고 57%는 세입자로 베를린의 경우는 세입자가 85%에 달한다. 세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독일사회 내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20%까지 높아졌다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있다. 베를린은 원래 빈곤층이 많은 곳이었고,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강화되었다.
또한, 주택의 70%가 민간임대사업자 소유로 대부분이 대기업 소유이고, 총주택의 15%만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동산 기업들이 임대료를 올리면 일반 집값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를린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방 두 개인 집은 50만유로(6억팔천여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송: 이번에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39%가 반대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볼: 수치로 나타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주택소유자들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사람들과 좌파 활동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몰수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어감과 파시즘체제 시절을 떠올리며 반대하기도 하였고 옛 동독 주민들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송: 2009년에 비해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베를린시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독일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9년부터 임대료가 급격히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임대료 상한제 캠페인과 몰수 캠페인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몰수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볼: 내국인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베를린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인구 감당 능력이 없는 시정부는 대안을 못 내오고 덮어 두는 중이다. 2009년에는 10만유로로 주택구입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어림도 없다. 투기가 강화되었고 임대 주택수는 적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상승했다.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먼저 의제화해서 진행되었고 도이체보넨 몰수운동 캠페인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 운동에 대한 지지를 자신의 지지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 하지만 임대료상한제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법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날에는 위헌 판결을 반대하는 시위에 사람들을 조직해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결국 법안은 위헌 판결이 났다.

송: 임대료상한제 위헌 판결 이후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 힘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폐지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볼: 임대료상한제로 적어도 5년간 임대료 오를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폐지 이후 상당히 분노했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심해졌다, 임대료가 올라갈 것에 대한 세입자들 심각한 분노가 일어났으며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다. 이러한 분노가 우리 운동에 상당한 힘이 되었다.

송: 2018년부터 몰수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다. 이 운동은 부동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부동산을 몰수할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독일 헌법 14조와 15조를 근거로 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의 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캠페인 결과 최소 규정의 3~4배의 지지를 받았다. 기사를 통해서 밝은 노란색, 보라색 조끼를 입고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았다. 캠페인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같다. 조직 과정은 어땠는가? 다른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가 이번 운동에 함께 했다고 들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볼: 캠페인의 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쉬운 언어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다. 브랜딩 전략으로는 노란색과 보라색 이용해서 전문적 느낌을 강하게 주려고 했으며, 캠페인 회원들이 모르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헌신적으로 나주고 2~3년 꾸준히 펼쳐가면서 가가호호 방문, 서명운동까지 진행했다. 진보적 활동가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캠페인이었다는 점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생각한다.

송: 이번 운동의 승리에 중요한 순간이나 요인이 있다면? 운동을 승리로 이끈 전략적 결정들이 있었는가? 개인적인 참여 경험은 어땠는가?

볼: 나는 2019년 초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규모의 모임으로 사무실도 없이 시작하였고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토론했다.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포스터 디자인, 전단지 배포, SNS 글 올리기, 거리 연설, 거리 대화, 전략 수립 등 모든 일을 참여했다. 결정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으로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10~12개국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베를린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송: 부동산 민간기업 보유 주택을 몰수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는 93억로, 베를린시 정부는 351억달러라고 추산한다. 예상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볼: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전문가들이라면 답변이 더 수월했을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범위 내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몰수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고 여러 변수들 때문에 달라진다. 시 정부에서 말하는 시장 가격에 맞게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351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동산투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은 투기가 없었을 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93억달러로 추산한 것이다. 또한, 주거비용을 낼 때 임금의 1/3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정 조달은 기본적으로 부채로 몰수하지만 공공임대주택화 하여 임대료로 조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 주민투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베를린시의 시의회 상원에서 법안을 제정해야만 몰수를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민주당에서 선출된 시장은 몰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반대는 어떤 캠페인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볼: 사회민주당은 중앙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찬성하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협력하며 중앙을 압박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나 중앙지도부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백만이 넘는 베를린 시민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민주당은 시민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 공항건설 반대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송: 구속력 없는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달라.

볼: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 없고 권고사항인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정치인들은 이 사안을 전문가위원회에서 법안 토론하고 내년에 법안 권고안을 발표하려는 로드맵이다. 이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이행이 지연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있다.

진보포럼 참가자들

Q: 베를린에서 월세를 제한하는 정책이 입안 됐었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이뤄지면 주택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볼: 당시 언론에서는 월세를 제한하면 건물주에게 이익이 없기에 새로 주택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논리였다. 주류언론은 대규모 임대 기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다. 주택에 관해서는 건물주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국유화의 주체는 국가일 것이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에서 생각하는 사회화된 주택, 다시 말하면 사회 소유의 주체는 누구인가?

볼: 독일에는 공익법인이 있고 법인운영을 정당, 종교 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할수 있다. 사회적 소유는 이런 공익법인의 형태를 고민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다.

Q: 이번 몰수운동에 대해 사회민주당 외에 다른 좌파정당들의 입장은 어떻했는가? 이 캠페인에 좌파정당들은 어느정도 함께 했는가?

볼: 독일 범진보 계열의 당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녹색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지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을 시도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몰수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좌파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인적 물적지원도 했다. 총선기간에도 밀접하게 결합하였고 독일의 다양한 노동조합들도 함께 했다.

Q: 베를린에 시장주택에는 임대료 규제 제도가 없는지? 주택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대료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요구는 없었는지? 참고로 네덜란드는 개인, 법인, 주택협회를 막론하고, 주택점수제도에 따라 동일한 임대료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베를린에는 이런 보편적인 임대료 규제나 통제 제도는 없는지? 임대료규제나 주거보조비 확대가 아니라 영리법인 소유 주택의 몰수(국유화/사회화)로 사회적 의지가 모아진 계기나 베를린 시민들의 여론의 맥락이 궁금하다.

볼: 독일 임대료규제정책은 주변 임대료의 10% 이상 올릴수 없고 오랜 거주 주민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 몰수를 주장한 이유는 거대주택자본이 노후화된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다시 임대로 내놓으면서 임대료를 올렸고 이를 규제할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보수한 주택과 새로운 주택 모두 계속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몰수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Q: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이후, 한국은 대체로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독일은 그런 부작용이 없는지? 또한 부동산이 금융정책과 연관이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볼: 독일도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 부동산 투기 시장이 인기가 많다보니 금이나 주식보다도 부동산 투기에 더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다. 몰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회사 즉 헤지펀드 회사이다. 이 기업들은 임대료 수익은 다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고, 투기의 수익금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것처럼 돈이 원형으로 돌고 도는 상황이다.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만, 민간 기업이 건설한 임대용 주택을 수용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보기 어렵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민간기업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을 수용하는 정책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수용하면 임대사업자들이 향후에도 수용 가능성을 우려해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우려하는 반대주장도 나올 것 같다. 몰수 운동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몰수운동이 주택을 몰수하자고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야 할거 같다.

볼: 임대사업자 주택 몰수하면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소극적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임대사업자의 권력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토지를 수용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현재 베를린 사회주택 공급 방식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몰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Q: 현재 뮌헨에서 살고 있다.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도 베를린시에서 했던 캠페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뮌헨에서도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조언이 있다면?

볼: 뮌헨에서 비슷한 운동을 진행해야한다면 법적으로 먼저 따져봐야 한다. 베를린은 특별시처럼 주로 취급하는데 뮌헨은 주에 속한 도시라 다를 수 있다.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봐야한다. 단체에 메일을 보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 현재 다른 도시들도 함께 하고 있다.

Q: 한국은 세입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정도가 몹시 낮다. 지역구 정치인들은 소유주나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구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구청장이 반대하는 농성을 하곤 한다. 비교적 개혁진영에 속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베를린 내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편에서 투표 결과를 찬성하는 것도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 힘은 세입자들이 지역마다 조직되어있어서 인가? 지역구에서도 반대를 로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세입자 운동이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계기가 되는 경험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세입자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고, 모두가 투기를 희망하고, 그 와중에 다수의 주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곳에서 세입자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시도하고 싶은가? 조언을 부탁한다.

볼: 지역구 정치인의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주민투표라는 법적인 과정을 제공할수 있었기에 정치인들도 동의한 것이다. 이전에는 소수의 운동이었고 2019년초부터 그룹을 분산시켜서 베를린 각 지역에서 활동했고 이때부터 중앙은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규모있는 운동이 되었고, 이것이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넓게 퍼져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