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진보포럼]모두를 위한 사회를 향한 투쟁: 한국 장애인차별철폐 운동

2004년 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점거 투쟁으로 현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90%에 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 택시, 지하철 승강장의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전략센터는 5월 21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펴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 성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고자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5월 진보포럼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주관으로, 미국민주사회주의자 모임 장애인권위원회와 정의당당원모임 세계진보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준비했다. 

. 사진은 2002년 9월11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10여명이 서울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국제전략센터(아래 ISC):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그리고 어떻게 장애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아래 박경석): 요즘에 출근길에 지하철과 도로를 막으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이다.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이 덜 민감한데, 출근시간에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욕설과 혐오 발언이 마구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많은 힘이 된다. 단체 이름이 길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라고 잘못 부를때가 있다. 하지만 농담처럼 들려오는 이 단어가 한국사회의 본질이 아닌가, 숨겨진 진실이 아닌가하는 무서움, 두려움, 외로움, 무거움이 많이 다가온다. 

과거 히틀러 시대에는 티포(T4)작전이 있었다. 전쟁수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독일의 장애아동 20만명을 대상으로 의학 생체실험을 하고 독가스를 개발해서 유대인 600만명을 죽였다. 히틀러 시대에는 장애인은 쓸모없는 사람들, 특히 전쟁수행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2022년 한국 상황은 히틀러 시대와 나타나는 모습은 물론 매우 다르다. 하지만 숨겨진 인식을 보면 이런 역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들의 권리, 매우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가. 2001년에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외쳤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떨어져서 장애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랬겠지만 한국에서 1970년대 지하철을 만들 때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것을 고려해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배제했다. 그런데 1988년 패럴림픽이 열리자 지하철역에 리프트를 처음 설치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김포공항, 경기장이 있었던 잠실, 그리고 시내 관광 지역에 총 3기를 설치했다. 리프트는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리프트를 모두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고, 이런 사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는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큰 분노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초적인 안전과 이동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장애인의 죽음조차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1년 지하철로에 내려가 투쟁을 전개했다. 지금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연착시키면서 21년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지하철역에 엘레베이터가 1대도 없었는데 현재는 설치율이 90%가 넘고, 조만간 100%를 만들것이다. 또한 2025년까지 100% 시내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 버스, 고속버스의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ISC: 최근 투쟁은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연착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박경석: 2001년부터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사망할때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항의하고 공식사과와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런 투쟁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해왔다. 2021년 3월 26일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문제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자립지원예산, 교육예산, 탈시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고,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래서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부터 전국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1박 2일 농성을 했다. 다음날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오전 7시에 백여명의 장애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난리가 난 것이다. 출근시간이 지체되니 엄청난 욕설이 오갔고, 경찰들이 우리를 막고, 폭력 사건들도 있었다. 오후에 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출근시간에 타니 발칵 뒤집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세상이 뒤집히지 않았는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니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큰 용기를 가지고 한국을 발칵 뒤집자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것이다. 현 집권여당의 대표가 우리의 투쟁을 비문명적인 행동이라고 낙인찍고, 그를 따르는 혐오세력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혐오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승강장 앞에서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1주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여행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ISC: 20년이 넘는 장애인권 운동으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박경석: 옛날에 비하면 한국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비장애인들이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1950년대 전쟁 이후의 삶과 2022년도의 삶을 비교하면 비장애인들의 삶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되 묻는다. 20년간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한국에서 장애인 관련 제도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투쟁은 주로 투쟁의 주체가 중증장애인들이었다. 2000년대 전에는 경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투쟁해 변화를 만들어왔다. 그 당시 경증장애인들의 목표는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불평등, 차별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편입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장애 고용 할당제(300인 이상의 기업의 2%의 장애인 할당)를 쟁취해 그 속에서 장애인 간의 경쟁을 해야 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교육을 받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들이 유리했고, 일부의 장애인들만 사회에 편입될 수 있었다. 

2000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자신들의 몸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년간 투쟁의 성과로 세상에 기준을 바꿨다라고 생각한다. 차별로 강고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씩 바꾸었다고 평가한다. 그 기준이 변함에 따라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생겨나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은 당시 15억에서 현재 1조 9천억으로 늘었다. 하지만 20년동안 장애인운동의 성과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과 가치를 바꿔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싸웠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특히 경쟁과 능력을 정당시하고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또한 불평등과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사기치는 정권과 권력의 장애인 차별과 배제 정책들도 그대로다.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 체제내에서 장애인은 아직도 “장애인도 인간이다”,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년간 장애인 운동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차별하고 하고 있는 기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기준, 기본적인 시민권(교육받자, 이동하자, 노동하자, 지역사회 같이 살자)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바꿔나가야 한다.  

지하철에서 오체투지하며 전진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출처: 연합뉴스

ISC: 장애인 탈시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달라. 한국의 장애인 시설과 해외 시설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경석: 한국사회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지금의 정부가 집단거주 시설(300~400명 집단 거주 시설 등) 정책을 지키려고 정당화시켜왔던 역사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역사가 강고하게 존재한다. 최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서 스위스가 심의를 받았다. 각 국가의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보고하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원래 3월 25일에 스위스가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집과 같은 그룹홈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모두 폐지하고 개인이 살 수 있는 집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멀다. 아직도 100인 이상의 시설들이 많이 있다. 코로나 2년동안 100인이상의 거주시설에서 50%가까이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들은 2년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마스크 쓰고도 나오지 못했다. 코로나 기간동안 시설에만 감금해 둔 것과 같다. 집단적으로 모인 곳에서 50%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23배나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집단적으로 거주시설을 유지해온 차별의 역사가 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회로 부터 격리하고 감금해온 역사이다. 이를 바꾸자고 외치는 것이 탈시설운동이다. 하지만 집권여당, 혐오세력, 장애인을 분리하고 감금하려는 세력, 그리고 거주시설 운영으로 기득권을 가졌던 운영자들이 장애인 부모들을 사주해서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무관심하다. 또한,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불쌍하게 보는 시혜와 동정이 시선으로 시설에서 살게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탈시설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외롭게 외치고 있다. 이제 겨우 한국에서 탈시설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ISC: 투쟁으로 쟁취하려는 사회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

박경석: UN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있다. 지속가능하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장애운동하는 동지들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운동하고 관심 갖는 모두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 

자본가와 비장애인만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이런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힘,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시설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되어야 한다. 이동, 교육, 지역사회에서 관계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가2019년 6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전면수정 환영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계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하는 모습. 출처 : 비마이너

참가자 질문: 한국 장애인 운동은 다양한 장애인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박경석: 현재 한국에는 법적으로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5유형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신체장애이다. 다음으로 많은 장애유형은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다. 이를 5대 장애유형이라고 한다. 나머지 10가지 유형은 소수이다. 우리가 포괄하고 있는 조직 대상은 5유형의 장애인들을 많이 만난다. 특히, 지체장애 중에 뇌병변 장애인들, 지적 자폐장애인들이 주로 전장연에서 모여서 싸우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국가책임제와 24시간 지원체계와 일자리 제공 문제를 투쟁하고 있다. 

주로 한국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직접적으로 조직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연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개입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몇 군데는 성공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ISC: 전 세계인이 한국 장애인 운동과 연대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매일 아침 출근 투쟁 영상을 올리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근길에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들을 주위에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투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 5월 내에 2023년 예산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안을 제출해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5월 26일에 전국적으로 모여서 행진을 할 계획이다. 퇴근길을 막아보려고 기획하고 있다. 혐오 세력은 댓글과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편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메시지로 응원을 해주면 좋겠다. 연대는 혐오보다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