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차한선(이슈브리핑팀)

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임금체불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은 뒷전에 둔 건설현장을 바꿔나가며 노동자로서, 기능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 투쟁해온 건설노동자들이 일정주기마다 공갈 협박에 따른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3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자, 950여명의 조합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일관되게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있다.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지칭해 온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을 건폭(건설폭력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없던 시기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설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노조활동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범위를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 전반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다.

열사의 죽음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조선일보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국토부장관의 모습은 탄압의 기회와 열사의 죽음을 노조 혐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적인 조직이다. 우리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헌법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지키지도 않는 것에 대해 ILO와 협약을 맺으면 무엇하겠는가!

정부가 가진 권력은 국민에 의해 잠시 맡겨진 것으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 권력을 국민들을 옥죄는 데에 사용하라고 쥐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노동자들을 위시로 한 국민들의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2023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1년 간 한 일이라곤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 결과 양회동 열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하며 열사의 염원 실현과 노동자, 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지금이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