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마두로 대통령이 거둔 10가지 승리

번역:배경진(국제팀, ISC)

가장 길고 힘들었던 지난해, 다수가 마두로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2016년 초, 베네수엘라 정부당국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2015년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를 장악했고, 둘째, 베네수엘라 주요 수출품인 유가가 최근 10년 중 최저치로 하락했다, 셋째,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세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부문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은 수동적인 듯 보였다. 반면 반혁명 세력은 내외적으로 곧 권력을 가질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언론은 우고 차베스가 1999년 집권하면서부터 차베스지지자를 공격했다. 부정적 선전은 2013년 4월부터 심해졌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전례 없이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양산해 전파했고, 이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수많은 동지들도 헷갈리게 했다. 특히, 이런 “탈진실 시대”에서 거짓말과 지능적 사기, 기만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없었다. 심지어 신뢰를 잃거나 이미지가 나빠지지도 않는다. 탈진실 상대주의 시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유효하다. 가장 객관적인 진실이나 정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 역부족인 경우도 있다. 이런 전략을 고발하면 언론은 “음모 이론”이나 근거 없는 “구식  서술”의 한물간 요소라고 폄하한다.

앞서  말했듯이 2016년 초 온갖 악조건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였다. 국회의장이자 야당 의원인 엔리 라모스 알룹은 그들이 이뤄낸 다수 야당에 기세가 등등해져 마두로 대통령을 “6개월 안에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브라질의 딜마 호세프 대통령을 몰아낸 제도적 쿠데타에 영감을 받았고, 국민소환투표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철저히 합법적인 능수능란한 일련의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당시의 상황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헌법 해석에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법관의 임기를 연장했다.

그리고 야당은 튼 실수 두 가지를 범한다.

야당은 대법관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선거 부정으로  경고성 유예기간 중에 있던 아마소나스 주 의원 3명만으로 회기를 진행하고자 했다. 물론, 대법관은 이러한 불복종 행위를 저지했고, 부정하게 선출된 의원 3명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 결정의  타당성을 무효화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정부를 통제할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가진 권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는 2016년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승리이다.

반차베스주의자와 야당은 대통령 축출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2016년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다시 실패한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의 두 번째 승리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매우 복잡했던 3월과 4월의 과정이 있었다. 볼리바리안 혁명의 적이 일상적으로 하는 공격에 불안정 요소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심했던 가뭄,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무더위였다. 베네수엘라 전력의 70%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며 구리댐에서 주로 수력발전이 된다. 하지만 강수량이 줄어 수위가 거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혁명 세력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인 전력 사보타지로 국민을 격분하게 하고 혼돈과 저항을 만들어냈다. 이는 강수량 부족으로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두로 대통령은 신속히 대처했으며 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했다. 수백만 개의 백열전구를 에너지 절감 전구로 교체 할 것, 구형 에어컨 시스템을 신형,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반일 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기와 물 소비 절약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시행 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대통령은 에너지 사태를 처리했고 2016년에 가장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식량 부족으로, 이는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부분적으로는  경제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 집권 전인 1999년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65%가  가난 했고, 오직 35%만이 부유한 생활을 했다. 즉, 10명중 3명만이 정기적으로 고기, 닭, 커피, 옥수수, 우유, 설탕 그리고 다른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는 국민 모두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 받기를 원했고 지난 17년 동안 식량 소비는 80% 올랐다. 국가 식량 생산 증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는 못했다.

수요는 증가하면서 투기도 함께 늘었다. 충분히 생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반면에 암시장 혹은 생필품 되팔기는 늘어났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상한가를 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싸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을 구입해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 또는 두 배 혹은 세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콜롬비아 혹은 브라질의 국경을 넘어 물품을 밀반출 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궁핍한 사람에게 빼앗아 돈을 벌기 위해 물품을 훔치는 흡혈귀로 인해 달러 보유량을 잃었다. (유가 하락으로 외환 보유량은 이미 부족 상태였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했다.

다시 한번, 마두로 대통령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사회 복지 철학을 바꾸고 수년간 베네수엘라가 범한 큰 오류를 수정했다. 정부는 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실제로 빈곤한 국민이 싼 물품을 사고 다른 사람들은 시장 가격을 지불한다. 이는 투기와 밀수를 막는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경제 모델을 “지대추구형 모델”에서 “생산 모델”로 변경 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민간 부문, 공공부문, 공동체 부문의 경제를 재가동 하기 위해 주요 부문을 규정했다.

두 가지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지역생산공급원회 (CLAPs)를 창설했다. 이는 대중  조직의 새로운 형태로, 위원회 대표는 각 가정으로 저가 식품이 가득 담긴 봉투를 전달한다. 이 식량 대부분은 신규 국가 산업으로 생산된 것이다. 향후  CLAPs 는 4백만 가구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기록적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도 승리이다. 예산 71.4%가 복지지출로 할당되었다. 세계적인 기록이다. 세계 어떤 국가도 그 많은 재원을 국민 복지에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건부문에서 1999년 이래 병원 수가 3.5배 증가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도주의적 모델인 무상의료에 대한 투자가 10배 이상 늘었다.

도시 빈민층 보건을 위한 바리오 아덴뜨로 미션으로 거의 8백만명이 혜택을 받았고140만의 생명을 구했다. 27,000명이 의대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고, 2017년 30,000명이 졸업할 예정이다. 8개 주에서는 바리오 아덴뜨로 미션 (목표는 6개 주였음) 보급을 100% 달성 했다. 2016년에는 (근무 기간 동안 은퇴 공제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령 은퇴자 비율이 90%에 달했다. (남미 국가 중 신기록)

주거 미션으로 빈곤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건설해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 2016년에만 주거미션으로 359,000 가구를 공급했다. (반면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 109,000가구를 건설했음) 2013년 마두로 정부가 들어서고 150만 채 주택을 건설했다. 이 성과는 주류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는 이 빛나는 승리를 지정학적 각축장에서 이뤄낸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통제하는 미주기구(OAS)가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민주헌장을 적용해 베네수엘라를 퇴출시키려 하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와의 연대를 표명한 여러 국가 원수와 120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제17회 비동맹 운동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수출을 대등하게 줄이기 위해 OPEC과 비OPEC 국가 간 전례없는 협상을 이뤄냈다. 이를 위해 마두로 대통령은 많은 해외 순방을 다녔다.

2016년 11월, 이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4년 중반부터 약탈된 당시 금액인 배럴당 100달러에서 1월에 24달러까지 떨어진 유가 하락을 바로 멈추게 했다. 이 합의로 유가는 2016년 12월 말 45달러까지 올랐다.

가장 길고 힘들었던 지난해, 다수가 마두로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가의 수장이자 믿을만한 볼리바리안 혁명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출처 http://www.thedawn-news.org/2017/01/02/the-10-victories-of-president-maduro-in-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