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미주기구(OAS)와 미국 공세에 맞서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글: 자넷 찰스 (해외통신원, ISC)
번역: 홍정희, 박지웅(번역팀, ISC)
"베네수엘라가 볼리바르 혁명 과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민중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10 월 초 안토니오 꼬르데로(Antonio Cordero) 주 샌프란시스코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공화국 총영사와 진행한 모임에 참석한 풀뿌리 운동 활동가가 강조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공세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의 볼리바르 혁명에 맞선 사회 불안정 조장 행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야당은 기업 언론과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역내 기구를 이용하여 볼리바리안 혁명 정부와 풀뿌리 혁명 과정을 훼손하였다.
야당의 공세는 지난 7 월 30 일 많은 국민이 제헌의회 선거에 광범위하게 참여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전체 유권자 1,900만 명 중) 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545명의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헌법 개정과 국가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를 비롯한 야당의 인종차별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구아림바[1]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도출과 평화를 요구했다. 약 20 년에 걸친 볼리바르 혁명 과정 전반에 걸쳐 야당은 베네수엘라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선거에 일관되게 참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 야당의 이러한 비난은 미국의 개입을 위한 청원에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와 여행 금지 및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는 것 등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베이 에어리어[2]의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은 안토니오 꼬르데로 총영사와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대한 최근 대중매체의 왜곡과 공격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해 대담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평화와 주권, 볼리바리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전직 군 장교이자 공무원이었던 꼬르데로 총영사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시기, 처지,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어느 때보다도 국제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세의 유형은 베네수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사례와 같이 탐욕과 이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꼬르데로 총영사는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자결권과 주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사회를 파괴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꼬르데로 총영사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이 “한 사람의 변덕에 좌지우지되는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꼬르데로 총영사의 우려는 루이스 알마그로(Louis Almagro)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10 월 13 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해외 대법원을 창설한 데서 기인한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의 이러한 조치는 10 월 15 일 베네수엘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은밀히 계획되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전체 22개 주 중 18 주에서 친마두로계(차베스주의자들) 통합사회주의당과 볼리바리안 혁명 세력의 지지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는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제 여론을 대중의 지지를 측정하는 유일한 잣대로 삼아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과 미주기구 회원국가(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의 개입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미주기구의 정치규범을 벗어난 움직임(해외 대법원 창설)이 뒤따른 것이다. 쿠데타 정부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2016 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불법 선거를 인정한 미국이 미주기구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알마그로 사무총장과 야당의 행동은 위선적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지지하고 나선 베네수엘라의 2002 년 쿠데타, 온두라스의 2009 년 쿠데타와 이후의 선거, 아이티의 1990 년과 2004 년 쿠데타와 부정선거를 보면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꼬르데로 총영사는 "미국 지원 없이 야당이 이러한 일을 할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이와 비슷한 전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 기구의 활동 범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계략으로 야당이 민주적으로 선출 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볼리바리안 혁명과 차비스타-故 차베스 대통령 지지자- 정부)를 무효화하기 위한 합법적 해외 기구를 만들어 개입의 지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미주기구와 미국이 이 정부를 무사히 망명 정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시도 할 것인가? 그들의 대법원은 무엇을 옹호할 것인가? 볼리바리안 혁명과 정부에 맞서 그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베네수엘라 국가와 민중, 주권에 맞선 이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국경에 있는 수백만 민중의 삶이 위태로워졌다. 현재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연대를 위한 전략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세계 평화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위협에 대항하는 우리는 더 대담히 행동하고 더 용기 있게 맞서야 한다. 세계 최대의 갈등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베네수엘라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시도하려는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르데로 총영사는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탁월한 모범이며, 현재진행형인 실험이다. 사회주의와 평화, 역사적으로 억압받는 민중과 과거 식민지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는 베네수엘라의 대담한 노력이 미국 패권주의와 세계 자본주의 및 전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선거 과정 외에도 분배 체계를 통해 국내원유 산업으로부터 창출된 부를 재분배 하고 있다. 석유 수출 재원으로 복지 정책과 기초 정부지원 서비스 그리고 풀뿌리 운동을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거주민(이민자와 난민 포함)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공동체평의회와 그를 통한 꼬뮨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외부로부터 여러 번 공격을 받았음에도, 볼리바리안 혁명은 뻬뜨로까리베[3],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최근에는 시트고[4] 사가 푸에르토 리코에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로 인한 재난 피해의 복구에 석유 5만 배럴을 지원한 것과 같이 협동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베네수엘라의 리더십과 연대 그리고 업적은 국제 경제와 세계 권력의 중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카리브해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평화적인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야당, 미국, 다른 동맹국은 합법적으로 볼리바리안 정권을 타도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제기구를 남용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전 세계의 국가 주권과 민족자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주기구의 해외 대법원이 갖는 잠재적 영향력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 민중 대부분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를 형성함에 있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어디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 해보아야 한다.
9월에는 수백 명의 국제 대표단이 까라까스에 모여 베네수엘라와 연대해 국제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참여한 대표단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다양한 행동전선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언론의 서사를 규정할 것, 미국과 결속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폭력적인 역사를 홍보하는 운동을 벌일 것,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반대하는 법적 캠페인 조직 등의 제안이 나왔다.
꼬르데로 총영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마무리했다. “차베스 전 대통령 시대에 우리의 (다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이 나왔고 이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를 이어 갈 것이다. 본 “혁명 과정”이야말로 수백만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지난 18년간 – 특히 차베스 대통령 서거 후 지난 3년간은 더욱 심해진 – 공격을 견디며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 백만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혁명 수호에 대한 의지는 지난 10월 15일 주지사 선거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으며,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수 많은 축하를 받았다.
2018년에는 시장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운동 진영으로, 혹은 걱정만 하는 개인으로 남을 것인가의 선택이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수십 년 전 그레나다, 아이티, 온두라스와 같은 국가에서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이어졌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제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볼리바리안 혁명의 성과와 앞으로 이룰 성과를 고양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