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번역] 하원을 통과한 망명-이민 법안

* 본 기사는 르 몽드(Le Monde)의 “Loi asile-immigration : l’Assemblée nationale adopte le texte en première lecture. Manon Rescan” (https://lemde.fr/2HQQBWY)를 번역한 글입니다.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망명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청이 각하된 사람의 추방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망명-이민 법안을 발의했다.

4월 22일 일요일, 7일 동안의 수십 시간 토론 끝에, 하원 의원들은 망명-이민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처럼 격렬한 논쟁은 2014년 마크롱 법안 [1]이나 5년 전 바로 이맘때 있었던 ‘만인을 위한 결혼 [2]’ 법과 관련된 논쟁 이후 처음이다.

내무부 장관 제라르 콜롱 [3]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망명 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신청이 각하된 이들의 추방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팽팽하면서도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진 토론으로 프랑스에서 이민과 망명자 수용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같은 태도의 우파와 극우파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기 원했고, 법안 처리 일정이 법안의 중요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법안의 처리를 미루려 했다. 반대 입장인 공화당은 내무부 장관이 답하지 않았다며 같은 질문을 다시 쏟아내며 공격하느라 발언 시간의 천분의 일초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파는 토론에서 ‘프랑스가 자신의 영토로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프스-마리팀 지역 공화당 의원인 에릭 시오티 [4]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체류 이유에 따라 1년 동안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최대 수를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파와 같은 태도를 보인 공화당 의원들은 망명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망명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오는 사람들이망명 처리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모젤 지역 공화당 의원 파비앙 디 필리포 [5]가 질문했다.

파-드-칼레 지역의 마린 르펜 [6]은 정부와 망명 지망자의 수용을 맡고 있는 단체의 법안 제안에 맞서 ‘당신들은 이민을 준비시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 법안의 목적이 ‘주거지가없어 길거리로 나앉은 가장 빈곤한 프랑스 국민도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노동자들에게 수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인간적’으로 여겨지는 조치에 반대하는 좌파
우파의 공세에 직면하여, 여당은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말’에 맞서 싸우기 위해 좌파와 연합하였다. ‘망명 신청자, 난민, 테러리스트 사이를 혼동’한다며 전진하는 공화국 [7]의 헤로 지역 코랄리 뒤보 [8] 의원은 ‘혼동의 확산’을 우려했다.

법안의 세 가지 조항에 대해 혼동이 생기면서 자칫 이 법안의 핵심을 놓칠 뻔했고, 이틀간의 추가 토론이 필요했다. 여러 단체와 인권보호기구 [9]는 망명 신청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목요일부터 좌파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굴복하지 않는 [10]’ 의원, 공산당과 사회당 의원은 망명 신청자의 최대 구금 기간의 연장이나 망명 거부 후의 상고 신청 기간 축소와 같이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반대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망명 신청 검토 기간이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 처리 과정이 빨라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망명이나 이민의 억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민주노동당 [11]의 모젤 지역 의원 브라임 아무슈 [12]가 말했다.

양쪽의 극단적인 반대 사이에 놓인 정부
4월 21일, 좌파는 망명 신청 중인 미성년자의 구금 금지에 대한 정부의 거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인 부슈-뒤-론 지역의 장-뤽 멜랑숑 의원은 이를 두고 ‘야만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도 미성년자의 구금 금지를 지지하였으며, 내무부 장관이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관한 법안을 연말에 발의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든 좌파 의원과 아홉 명의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망명 신청자의 최대 구금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9월부터 마티뇽 [13]에서 실시된다.

좌파와 우파에서 쏟아지는 집중 공격 한가운데에서 여당과 정부는 양극의 반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사회당 의원과 ‘굴복하지 않는’ 의원에 맞서 제라르 콜롱은 우파가 만들어 놓은 여론을 이용하였다. 불법 체류자 수용 기준을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사회당의 루아르 지역 의원 레지 주아니코 [14]에게 제라드 콜롱은 ‘의원님 수정안이 채택되고, 그 제안을 지역구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구 주민 다수가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내무부 장관은 토론에서 이주민으로 인한 위기에 ‘사로잡힌’ 지역을 언급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자 극우파가 자주 사용한 어휘들을 사용해 방어했다. 그러자 사회당 의원은 국민전선 의원도 법안의 그 조항은 찬성한다며 장관의 우파 성향을 공격하였다.

제라르 콜롱은 좌파 성향 여당 의원에게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최대 구금 기간이 135일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했지만, 좌파 성향 여당 의원은 위원회에서 90일이 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원에서 좌파 성향 여당의원은 연대 범죄 [15]에 대한 ‘면제’를 포함한 수정안과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오렐리앙 타쉐 [16]가 작성한 프랑스에서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망명 신청자가 망명 절차를 시작한 후부터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었다.

여당 의원은 망명-이민 법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로 밀고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정부에 알려주기 위해 2월에 수정 내용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법안의 공공연한 비판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
결국 망명-이민 법안은 찬성 228표, 반대 139표, 기권 24표로 통과되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과 민주노동당의 연대, 그리고 다른 한 그룹 [17]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공화당과 사회당, 공산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모든 좌파 의원은 국민전선 의원이 그랬듯이 반대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사회당 출신인 장-미쉘 클레망 [18]만이 반대했다. 그는 전진하는 공화국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진하는 공화국의 대표인 리샤르 페랑 [19]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그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전진하는 공화국 의원 중 몇 명이 이 법안에 진정으로 동의하는 것일까? 이 법안의 1차 심의에서 ‘의례적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회에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출석하는 화요일 오후 최종 검토에서 살아남은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공식적으로 의회는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당 의원에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법이 국가를 대표하는 의례적 투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Notes:

1. la loi Macron. 2015년, 경제산업부 장관이었던 마크롱이 채택한 법안으로 샹젤리제 등 주요 관광지역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상점 및 백화점과 노조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 mariage pour tous. 2013년 5월 통과된 동성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한 법안을 가리킨다.
3. Gérard Collomb.
4. Eric Ciotti.
5. Fabien di Filippo.
6. Marine Le Pen.
7. La République en marche. 줄여서 LRM.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6년 중도를 표방하며 창당한 정당이다. 2017년 총선 이전에는 당 이름이 전진!(En Marche!)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여 577석의 하원 의석 중 309석을 얻었다.
8. Coralie Dubost.
9. Défenseur des droits.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10. La France Insoumise(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의원이란 뜻. 지난 총선에서 17석을 얻은 좌파 정당으로 장-뤽 멜랑숑이 대표이다.
11. MoDem. 민주노동당은 LRM과 연대하였다.
12. Brahim Hammouche.
13. Matignon. 브르타뉴에 있는 코뮌이다.
14. Régis Juanico.
15. delit de solidarité. 불법 체류자를 돕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16. Aurélien Taché.
17. groupe. 프랑스 국회에서 그룹은 우리 나라 국회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석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선된 의원이 15명이 안 되는 정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하나의 그룹을 만들기도 한다. 망명-이민 법안에 찬성한 다른 한 그룹은 UDI-Agir-Indépendants이다.
18. Jean-Michel Clément.
19. Richard Ferr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