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 자문위원 강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과정과 과제

글: 황정은(사무국장, ISC)

국제전략센터는 지난 12월 16일 자문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모시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헌석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대응팀장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론화 과정 및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강연은 숙의민주주의 과정이라고 불리는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남길 교훈점은 무엇인지, 53% 원전 축소 찬성 의견과 원전 공사 재개 결정 결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듣기 위한 장이었다. 이번 강연에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함께 했고,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기간 동안 내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파기하고 원전 건설의 중단-재개 여부 결정을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고 3개월여간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합숙토론과 4차 조사까지 진행한 후, 공사 재개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공론화 과정이 결정된 후 탈핵운동 진영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공약 파기라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었다. 첫째로, 핵발전에 무관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찬핵/반핵 논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건설 지역 주민과 실제 원전 건설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미래 세대의 참여가 제한되어 이들의 의견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40년 동안 정부와 정부 기관이 앞장서 핵산업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고 홍보해왔기 때문에 시민이 일방적인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논의의 시작점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과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탈핵 진영에게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고, 향후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남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이 끝난 이후 공론화 과정을 집대성한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출간했다. 향후 숙의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참고 자료이자 평가 자료로 쓰일 것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안을 수용해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포항 등 원전이 밀집된 지역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국제전략센터에서도 중요한 에너지 이슈를 계속적으로 전할 계획이며 대안에 대한 모색 활동도 이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