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뜩이나 많으니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꼼수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말이 좋아 ‘당사자 합의와 근로조건 선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등 사용자에 대응할 힘이 있는 곳 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질게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14.2% 수준으로 293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허울뿐인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활용된다. 기존 노동시간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윤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한 자본 간의 경쟁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에게 천군만마와 같을 것이다
Read More구름이 낀 11월 13일 오후, 한 청년이 한 손에는 노동 법전을 들고 거리에 섰다.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센 불길이 그의 몸을 잠식했다. 정권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은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인간적인 착취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라고 외쳤다.
Read More일전에 차를 몰고 청와대를 지나면서 인도에 늘어서 있던 천막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서 있는 천막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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