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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핵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26호 뉴스레터)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확장으로 인해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는 냉전 말기에 서방이 소련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 요청을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74.3%를 차지하며, 중국의 상황은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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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2024년 25호 뉴스레터)

달러 영향력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체질 약화와 2008년 제3 대공황과 함께 시작된 가능성이고, 둘째는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과 북반구 동맹국들이 공격적으로 가하는 불법 제재(특히 금융 제재)입니다. 셋째는 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한 남반구 국가 간 관계의 발전과 강화입니다. 2015년에 브릭스는 달러-월가 지배가 종식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긴축보다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브릭스 은행으로도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브릭스 기구의 설립과 국가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의 증가는 달러 영향력 저하를 앞당기리라는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자국 통화 사용 확대와 함께 브릭스 공동 통화 체계를 만들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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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타협이나 공포에서 오지 않는다(2024년 24호 뉴스레터)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투표소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선거는 기괴할 정도로 값비싼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인도 총선에는 160억 달러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대부분 BJP가 이끄는 세력이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썩어가는 정치적 담론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탐구는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1949년, 공산주의자 시인 랭스턴 휴즈는 이런 열망을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짧은 시로 표현했고, 이 시는 투표권의 박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위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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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는 마피아의 지배이다(2024년 23호 뉴스레터)

피부의 역할과 보호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행동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피부의 역할: 피부는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다양한 병균과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 군사 행동: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변호하며,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습을 언급합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로마규정의 조인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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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는 인류애를 위해 투쟁해왔다(2024년 16호 뉴스레터)

MST는 토지를 쟁취하는 투쟁, 농업 개혁, 사회 변혁이라는 세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MST는 1988년 브라질 헌법을 바탕으로 무토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비생산적 토지를 점유하고 정착지(assentamentos)와 점거지(acampamentos)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약 50만 가구가 MST 정착지에 거주하며 토지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쟁취하였고, 함께 1,900개의 농민조합, 185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MST 소유 농업관련산업 단지를 만들어 냈으며 이에 더해 65,000가구가 점거지에 살며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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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은 불가침이여야 한다(2024년 15호 뉴스레터)

면책의 분위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UN 헌장과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여 이란군 고위 장교 등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면책 분위기는 미국의 오만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지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준군사조직 부대를 퀴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투입하여 멕시코에 망명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노보아 정부는 네타냐후 정권처럼 외교 관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거스르고 저지른 이런 행동이 가진 얼마나 큰 위험을 함의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노보아 같은 지도자 사이에서는 처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북반구의 보호 아래 자신들 역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비엔나 협약의 22조 1항은 이렇습니다.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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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이 사랑 없이 살더라도 물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2024년 14호 뉴스레터)

2023년 11월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수도 공급을 차단한 것이 이미 명백했습니다. UN 식수 및 위생 인권 담당 특별 보고관 페드로 아로호아구도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가자지구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시간마다 주민들이 물 부족과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이전에도 이미 가자지구의 유일한 해양 대수층의 물 중 97%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인간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정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화학약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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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남을 것이다(2024년 13호 뉴스레터)

쿠슈너가 아랍어로 알나캅이라고도 불리는 네게브를 선택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알나캅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긴장과 분쟁으로 휩싸인 지역입니다. 2011년 9월, 이스라엘 정부는 네게브 베두인 정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로워-비긴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35개의 “미승인” 마을에서 70,000여 명의 팔레스타인계 베두인을 강제 추방하는 법안입니다. 쿠슈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알나캅으로 불법 추방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대부분 현재 이스라엘이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쿠슈너가 알고 있듯이 알나캅으로의 강제 추방과 가자지구의 점거는 1949년 제네바 협약 49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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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를 뒤흔드는 신냉전 (트라이컨티넨탈 76호 도시에, 2024년 5월)

트라이컨티넨탈 76호 도시에 "동북아를 뒤흔드는 신냉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신냉전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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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해방 투쟁은 언제나 가치 있을 것이다 (2024년 12호 뉴스레터)

3월 8일이 언제나 국제 여성의 날이었던 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런 기념일이 존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은 제2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클라라 제트킨이 1889년부터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기리는 날을 만들기 위해 싸웠기에 탄생했습니다. 제트킨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비롯한 여러 동지와 함께 여성 노동자의 역할과 가사 노동이 사회적 부의 창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북대서양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이 없던 시절, 이 여성 활동가들은 착취라는 공동의 경험으로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의 몫은 가사 노동으로 제한되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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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전쟁, 기아, 죽음은 바로 심장으로 파고든다 (2024년 11호 뉴스레터)

3월 4일,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150일 만에 이스라엘군이 3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며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의 네 기수(정복, 전쟁, 기아, 죽음)는 가자지구를 가로질러 사납게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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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책과 노래와 춤이 있다 (2024년 10호 뉴스레터)

‘빨간 책의 날’은 전 세계 40여 개 출판사가 모인 IULP가 주도하기는 하지만, IULP가 모든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 책의 날’ 행사가 IULP를 넘어서 좌파 전체의 중요한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빨간 책의 날’이 저희 네트워크를 넘어 멀리 퍼지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중 문화의 일부가 되어 이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사회의 근간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빨간 책의 날’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천만 명이 ‘빨간 책의 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자지구에서 ‘빨간 책의 날’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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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죽이는 총탄보다 값싼 이름 없는 사람들 (2024년 9호 뉴스레터)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가자지구에서 3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이 중 13,000명이 아이들입니다.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는 ICJ 명령이 발표된 1월 26일 이후 이스라엘은 3,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더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정하는 소위 안전 구역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폭격당하기를 수개월 동안 반복한 나머지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현재 라파에 봉쇄되어 있습니다.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 지역이며 10월 7일 이전 인구는 27만 5,000명이었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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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전진할 수 있다 (2024년 8호 뉴스레터)

지식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발표한 도시에 인도 카르나타카에서 민중 과학 운동이 어떻게 교육의 즐거움과 평등을 가져다주고 있는가는 즐거운 배움의 축제, 지역 학교, “게스트-호스트”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카르나타카주의 아이들에게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 노동자들을 조명합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5,000명의 과학자와 교사가 동참한 브레이크스루 과학 학회의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주기율표,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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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라는 말은 전쟁의 총탄보다 빠르다(2024년 7호 뉴스레터)

2년 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2014년 시작된 분쟁이 가속화되었을 뿐입니다. 2014년, 미국의 압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새 정부는 EU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은 신속하게 확장되어 크림 반도가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복귀하였고,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간 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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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밝자 세상이 깨어나고 있다 (2024년 6호 뉴스레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완화를 약속한 지 몇 개월도 채 안 돼 미국은 다시 초제국주의적인 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2006년 차베스는 UN 총회에서 세계 민중에게 노엄 촘스키의 패권인가 생존인가를 읽으라 권하고는 “새벽이 밝고 있다… 세상이 깨어나는 것이다. 온 세상이 깨어나고 민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마두로 대통령은 TSJ 본청에 방문하여 “우리는 이제 투자나 번영, 진보나 성장에 관해서 백인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8년 전 차베스가 말했듯이 마두로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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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 빼앗기지 않은 권리는 꿈꿀 권리 뿐이다(2024년 5호 뉴스레터)

팔레스타인 청년 예술가 말락 마타르(1999년 12월 출생)는 꿈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대를 넘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폭격을 지속한 것도 모자라 2014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으로 한 달에   2,000명이 넘는 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했을 때, 말락은 14세에 불과했습니다. 말락의 어머니는 식민 통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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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다른 세상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다(2024년 4호 뉴스레터)

1970년부터 이런 초토화 정책은 IMF의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남반구 대부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살육”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서방에서 산업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극우의 혼란스러운 논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억만장자 계급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 사회적 살육을 조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살육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도울 정책에 맞서 싸우도록 선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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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고소한 남반구 국가들(2024년 3호 뉴스레터)

2024년 1월 11일, 아딜라 하심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 선임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 앞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가 미리 선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는 집단 학살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행동 패턴과 관련 의도를 논란의 여지 없이 보여주는 지난 13주간의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제소하며 제출한 84쪽 분량의 소장을 바탕으로 한 하심의 변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아공 모두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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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에 대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믿는 이유 (2024년 2호 뉴스레터)

미국이 다른 강대국에 맞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보는 1991년 이래 지구에 대한 최악의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인종청소에서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미국이 이란을 갈등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긴장을 악화하고, 여기에 이란이 대응하면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향한 신냉전이 이런 분쟁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만은 이미 새로운 분쟁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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