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진보포럼] 베를린시민의 선택: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의 몰수와 공공소유화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용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11월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 활동해온 사회학자이자 연구자인 볼칸 세이만을 초청해 주민투표 발의부터 승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택사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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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화이자, 바이오앤테크, 모더나 시간당 이익 390만 달러 “역겨운 일”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앤테크는 아직 수 억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백신 제조법 공유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1분마다 총 6만 5천 달러의 이익을 쓸어 담고 있다.

민중백신연합(People's Vaccine Alliance)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회사의 연간 이익을 합산하면 340억 달러이며 이는 초당 약 1,083달러, 분당 64,961달러, 시간당 39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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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시민사회, 백신 아파르트헤이트가 계속되는 한 ‘변이는 끝없이 몰려올 것’ 경고

지난 12월 5일, 한 인도주의 단체 연합은 부유한 선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특허권 면제 방해를 중단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즉시 보급하지 않으면 세계에 “변이가 끝없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나 매리어트 옥스팜 인터내셔널 보건 정책국장 겸 민중백신연대 대변인은 거대 제약 회사의 계획에 “제일 비싼 값을 부르는 일부에게만 판매하고 가난한 나라는 뒷순위로 미룰 텐데 새로운 백신을 100일 이내에 개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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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위한 변론>의 핵심 내용 및 비판적 고찰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화석 연료의 집약적 생산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린뉴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활동가, 주빌레 2000 캠페인(제3세계 부채탕감) 공동창립자인 앤 페티퍼는 그린뉴딜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 방안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설명한다. 페티퍼의 책 <그린뉴딜을 위한 변론>의 핵심 내용과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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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태일이다!" 한국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구름이 낀 11월 13일 오후, 한 청년이 한 손에는 노동 법전을 들고 거리에 섰다.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센 불길이 그의 몸을 잠식했다. 정권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은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인간적인 착취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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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라는 아젠다, '키핑'이 필요하다

COP26이 폐막한지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왜 이 기후위기라는 아젠다는 '키핑'되지 않고 사라지는 걸까?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직접 글래스고에서 COP26 회의장 안팎을 본 필자의 결론은 '온도차' 때문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과 기후위기를 그저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이익을 위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하는 사람들 사이의 '온도차'. 문제는 모든 결정권이 전자가 아닌 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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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보포럼] 자본주의에서 몰수가 가능하냐고? 베를린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는 방법은 몰수 말고는 없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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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주택 24만 호를 몰수한 베를린 주민투표 “환상적”

부동산 시장 투기로 끝없이 치솟는 월세를 참다 못한 독일 베를린 주민이 9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베를린에서 가장 큰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약 24만 호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 소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주택 탈상품화 주민투표의 성공은 “국제투자자본이 토지와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 실태와 수도, 전기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에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민중이 의문을 던지게 하며 주거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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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 없는 세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도대체 기아는 왜 생기는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문제는 농민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회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며 거대 농기업이 식량 시스템을 장악한 데 있다. 이에 맞서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기아를 근절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굶주림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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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권력 지적한 보고서... "화이자, 정부 침묵시킬 권리 가져"

10월 19일, 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은 짧지만 충격적인 보고서 <화이자의 권력, Pfizer's Power>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화이자가 알바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유럽집행위원회, 페루, 미국, 영국과 맺었던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화이자가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으며, 자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강압적으로 추가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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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진보포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유는 American First 때문, 아프가니스탄에게 필요한 것은 Afghanistan First

국제전략센터는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언론인, 국제연대운동 활동가인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국제진보포럼을 진행했다. 주류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좌담회에는 국제전략센터 회원 및 외국인, 국제연대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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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진보포럼] 아프가니스탄, 그것이 알고 싶다

10월 7일 저녁 7시 국제전략센터는 10월 진보포럼에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언론인, 국제연대운동 활동가인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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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경제 체제 아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데믹 대응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인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육류 생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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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남한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경제 체제 아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데믹 대응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인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육류 생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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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더 많은 베트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미국의 아프간전 패배는 미국의 이라크전 패배(2011)를 떠올리게 한다. 맹렬한 미군의 공격도 이 두 국가를 굴복시키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립된 국가를 하루아침에 파괴하는 가공할 무력을 가졌음에도 끝내는 세상을 원하는대로 하지 못했던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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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 아프가니스탄: 거짓 위에 세워진 미국의 기나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끝은 시작과 똑같았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확실치 않았다… 사실 대(對) 아프간 공작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78년 지미 카터 정권 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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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진보포럼] #Let Cuba Live

국제전략센터는 8월 22일 쿠바의 사회발전연구가이자 쿠바-미국관계전문가 로드리고 후아이마치와 화상간담회 #LetCubaLive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1일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후 주류 언론에서 쏟아내는 왜곡된 쿠바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쿠바의 현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반정부 시위의 맥락뿐만 아니라 쿠바는 펜데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쿠바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전략센터는 쿠바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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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해외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주택 문제가 초기 산업화 시절의 양처럼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집의 개념을 이윤을 위해 판매하며 투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버리면서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하거나 주택 개발에 떠밀려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양질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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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국제전략센터의 정책연구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의 첫번째 카드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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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배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디서든 우리의 투쟁이 하나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쳐 우리 민중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폭력의 권력구조에 맞선 하나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중을 죽이는 총탄은 과거 광주 시민들을 죽인 총탄과 불과 1밀리미터의 차이도 없이 똑같다. 인종차별, 성차별,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다양한 폭력은 한 괴물에 달린 여러 머리일 뿐이다. 둘째는 기억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다. 잊으면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기는 실패이다.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늘을 조직할 수 없고 내일을 쟁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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