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연사와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단순히 군사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최전선 투쟁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현욱 활동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했고, 손소희 활동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 자신들의 변화와 강한 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황용운 활동가는 매년 서울휘슬러영화제와 토론회를 통해서 AI와 우주군사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쟁없세상의 쥬 활동가는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무기 박람회에서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소개했다.

Read More
우리의 섬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4년 45호 뉴스레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야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 초 이후로 처음으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대만에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탱크 등) 살상 무기 기술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의 협조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워싱턴으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현지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전쟁 계획은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식민주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들이 이끄는 솔로몬 제도(2021)와 뉴칼레도니아(2024)의 시위는 미국과 그 우방들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양에 도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Read More
우리 손주들이 박물관에 가야 총을 볼 수 있는 세상 (2024년 44호 뉴스레터)

평화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비교적 전쟁이 없다면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쏘지 않을 총도 사서 모아두기에 군사 지출은 수많은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사회의 귀중한 부를 인류가 마주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그저 총성과 군사 지출의 종식이 아니라 빈곤, 기아, 문맹, 절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발전, 즉 인류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에 재생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생산하는 부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휴전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 평화와 발전의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주들이 총이 무엇인지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Read More
인류 문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혁명(2024년 43호 뉴스레터)

내년이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9개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던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1901-1970)은 “새로운 아시아와 새로운 아프리카를 탄생시키자!”라는 연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인류가 기술, 과학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혼돈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이 지난 지금, 반둥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그 손에 쥐어진 막대한 힘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반식민 투쟁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민중을 대상으로 사용된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은 공포를 낳았습니다. 수카르노는 “인간의 삶은 공포로 썩어 쓴맛이 된다. 미래에 대한 공포, 수소 폭탄에 대한 공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포가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공포가 인간이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위험하게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는 인간의 행동을 기묘한 패턴으로 녹여내는 산과도 같기에 이런 공포를 따를 수는 없다. 대신 희망과 의지를 따르고, 이상을 따르고, 그렇다, 꿈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Read More
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며(2024년 40호 뉴스레터)

슝안신구는 지상 도시, 상업 센터와 교통, 각종 배관(광섬유 케이블, 전기, 가스, 수도, 하수)이 있는 지하 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 디지털 거버넌스, 지능형 장비 검사, 노인 모니터링, 긴급 대응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시, 이렇게 ‘3개의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가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슝안신구를 설명합니다.

도시와 호수가 공존하고, 도시와 녹지가 통합되며, 숲과 물이 상호 의존하는 도심 생태 공간을 만들고 있다. … 사람들이 살아가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속 공원과 공원 속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책로, 공원, 녹지를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명 과정 75주년을 맞는 중국은 새로 나타난 여러 문제(이와 관련해서는 웬화종헹(문화종횡) 국제판 참조)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진전을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종속성의 사슬을 흔든 중국의 성과에 관해서는 자세히 토론해 볼만합니다. 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면서 말이죠.

Read More
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2024년 12월 3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인 한편, 주요입법 과제들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22대 국회에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쟁취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개정 될 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행동을 펼칠 것이다. 

Read More
이란과의 전쟁이 도사리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지할 것인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을 강화하는 억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수사를 통해 국내 반대파를 억제하고, 역내에서 이 전략을 전파하고 있고 현재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고, 경제도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버린다면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를 폭격에 의해 이란군 장성을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도발이 지속되지 않는 한 대응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지역의 판세를 바꾸고 패권국가로 등극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전을 통해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서 눈길을 돌리고, 서안지구 점령 지역에서 불법 정착지 건설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근본적 원인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Read More
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과 미국 유권자의 소외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미국인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현지 정치 사고의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미국에는 사회 보수주의, 재정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이념적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후자는 종종 진보주의자나 좌파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Read More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마음(2024년 20호 뉴스레터)

가자지구 최남단의 도시 라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혹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라파 외곽의 와디 가자 습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23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킬로미터씩 진격할 때마다 이른바 '안전지대'도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12월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 마와시 텐트촌을 새로운 '안전지대'로 지정하며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6.5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알 마와시 안전지대는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 백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알 마와시를 피난처로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전쟁법상 안전지대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ad More
국면을 분석하는 방법(2024년 42호 뉴스레터)

보도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거나 군사 표적의 누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이스라엘 사상자보다 훨씬 덜 보도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언론인과 SNS 사용자가 전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과 집단 학살의 맥락을 무시하는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도 합니다. 특히 방송에서 집단 학살을 비판하려면 특정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진정성 있는 토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국면 분석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역사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Read More
그들은 이제 진정한 폭격이 무엇인지 안다(2024년 41호 뉴스레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이 군사 원조를 늘리고 있죠. 2023년 10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원조를 전격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군사 원조는 179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100번이 넘는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다양한 살상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2,000파운드 MK-84 폭탄과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하한 폭탄의 90%가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 규모의 인공위성 유도폭탄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네타냐후에게 민간인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그에게 2,000파운드 폭탄을 수천 발 제공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ad More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 - 지역적 관점에서의 분석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군사동맹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행위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북-중-러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8월 18일에 열린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이라는 웨비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각국의 평화운동과 현재 상황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습니다. 이 웨비나는 국제전략센터와 트라이컨티넨탈: 사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송대한 활동가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체제는 한반도부터 대만에 이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맺게 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이 분열되었다는 내용으로. 미국은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전쟁광들을 지원하고, 남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친일 정부로 대체하며 한국 전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만에서는 국민당의 백색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정신을 위해 고통 받고 자유를 위해 몸부림칠 때(2024년 39호 뉴스레터)

빈곤국들이 정신 건강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부유한 국가들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이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건 예산의 평균 2%만을 정신 건강에 투자하고 있으며, 빈곤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한 명당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Read More
진지를 구축하기에는 하룻밤 밖에 남지 않았다(2024년 38호 뉴스레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과 관련된 최근 회담과 미사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하는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방 미사일 사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다.

이 텍스트는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NATO 회원국 간의 대화와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ad More
이주민 세계 속 세 가지 새로운 유형의 난민(2024년 36호 뉴스레터)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세 명의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럽으로 가기 위해 사하라 사막을 건너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난민의 정의와 그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51년 난민 협약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했지만,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맞지 않지만,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ad More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남기기 전에 잔혹히 살해당한 여성(2024년 35호 뉴스레터)

인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다루고 있다. 2024년 8월 8일, 인도 서벵골 콜카타의 RG 카르 대학병원에서 31세의 의사가 36시간 근무를 마친 후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단체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고, 의료노조와 의사들도 동참하여 비응급 의료 업무 중단을 촉구했으며. 인도의료협회는 정부에 보건의료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며, 수련의들이 양호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ad More
브라질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홍수와 기후 재앙 (2024년 22호 뉴스레터)

이 글은 2024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브라질 남부 리우 그란지 두 술 주의 폭우와 홍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23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작물과 가공 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브라질 최대의 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기상청과 당국은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문가들은 강우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 홍수로 토지 없는 농민 노동 운동(MST)의 캠프와 정착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조직은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결과이며, 무분별한 자본주의 개발과 환경 규제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Read More
불안정한 현재 시기, 라틴아메리카 진보 정부들의 취약점(2024년 34호 뉴스레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주기구 결의안: 미주기구는 베네수엘라 대선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에 선거 관련 모든 세부 사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적 아이러니: 베네수엘라 해방과 지역 자치 증진에 기여한 볼리바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투표는 OAS 본부의 시몬 볼리바르 룸에서 진행되었다.

불참: 볼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쿠바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내정 불간섭과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헌법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

좌파 정부의 입장: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좌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동조하여 표결에 참여했다.

Read More
'프랑스는 나가라'고 외치는 아프리카(2024년 19호 뉴스레터)

반프랑스 정서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간섭, 프랑스의 대테러 작전 실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사헬 지역 주민들은 프랑스가 자원을 착취하고, 프랑스가 현지 정치에 간섭한다고 비난하며, 프랑스의 대테러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프랑스 정서는 단순한 분노나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 최근 사헬 지역은 독립적인 정치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의 형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맹은 지역 권력의 재설정, 자원의 공정한 사용,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프랑스 정서는 사헬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양국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반프랑스 정서는 사헬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의지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한다. 사헬 지역의 반프랑스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고 지역 정치에서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Read More
위선을 거부하는 학생들(2024년 18호 뉴스레터)

미국 및 기타 북반구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반대하는 시위 및 학생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군사적 및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연좌 농성과 시위를 조직하여 군사와 이스라엘 기업과 연계된 자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운동은 남아프리카의 아파트헤이트 반대 운동 및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메리카의 전쟁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운동에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고 억압적인 체제에 도전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