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2021년 중반에 전 세계 26개 연구 기관이 모여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자리를 가졌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을 필두로 하여 진행된 회의를 거쳐 일명 지구 살리기 계획(A Plan to Save the Planet)을 수립했다. 이 글에서는 이 계획의 지향, 원칙, 지평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입부에서는 ‘포용적 자본주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 논리가 대중의 관심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자본주의의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살펴본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25, 2022코로나19, 자본주의, 계급투쟁, 중국Comment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주택제도의 미래, 네덜란드 사회주택제도를 살펴보며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네덜란드 사회주택제도와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한민국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사회주택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대가 없는 곳에 벽돌을 쌓을 수가 없듯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택의 활로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시도하며 사회주택 공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시 재개발의 우선권을 획득하며 사회주택제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주택의 미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25, 2022네덜란드 사회주택, 졍책연구

한국 정부의 자영업 정책 최선입니까?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한국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미온적이면서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2월 진보포럼] 백신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 2: "코로나 대응에 힘 합치자는 EU? 행동은 정반대"

지난 12월 9일 국제전략센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신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팬데믹 해결 방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고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강정의이니셔티브(Health Justice Initiative)의 공동설립자이자 <탐욕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의 저자인 파티마 하산 활동가를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대담에 이어 참가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진보포럼에는 40여 명이 참가했다. 아래는 참가자의 질문과 파티마 하산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20, 2021코로나19, 백신불평등

[12월 진보포럼] 백신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 1: "오미크론 만든 충격적 상황...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는 7%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의 접종률을 적어도 40%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19, 2021코로나19, 오미크론, 백신, 팬데믹

[12월 진보포럼] 백신 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

국제전략센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신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팬데믹 해결 방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고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강정의이니셔티브 공동설립자이자 "탐욕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의 저자인 파티마 하산 활동가를 초청해 12월 진보펆을 진행했습니다.

[11월 진보포럼] 베를린시민의 선택: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의 몰수와 공공소유화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용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11월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 활동해온 사회학자이자 연구자인 볼칸 세이만을 초청해 주민투표 발의부터 승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택사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19, 2021부동산, 도이체보넨몰수운동, 주거권

[전문번역] 화이자, 바이오앤테크, 모더나 시간당 이익 390만 달러 “역겨운 일”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앤테크는 아직 수 억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백신 제조법 공유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1분마다 총 6만 5천 달러의 이익을 쓸어 담고 있다.

민중백신연합(People's Vaccine Alliance)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회사의 연간 이익을 합산하면 340억 달러이며 이는 초당 약 1,083달러, 분당 64,961달러, 시간당 39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이다.

[전문번역] 시민사회, 백신 아파르트헤이트가 계속되는 한 ‘변이는 끝없이 몰려올 것’ 경고

지난 12월 5일, 한 인도주의 단체 연합은 부유한 선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특허권 면제 방해를 중단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즉시 보급하지 않으면 세계에 “변이가 끝없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나 매리어트 옥스팜 인터내셔널 보건 정책국장 겸 민중백신연대 대변인은 거대 제약 회사의 계획에 “제일 비싼 값을 부르는 일부에게만 판매하고 가난한 나라는 뒷순위로 미룰 텐데 새로운 백신을 100일 이내에 개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졌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9, 2021코로나19,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그린뉴딜을 위한 변론>의 핵심 내용 및 비판적 고찰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화석 연료의 집약적 생산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린뉴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활동가, 주빌레 2000 캠페인(제3세계 부채탕감) 공동창립자인 앤 페티퍼는 그린뉴딜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 방안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설명한다. 페티퍼의 책 <그린뉴딜을 위한 변론>의 핵심 내용과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November 24, 2021그린뉴딜, 현대화폐이론

"우리가 전태일이다!" 한국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구름이 낀 11월 13일 오후, 한 청년이 한 손에는 노동 법전을 들고 거리에 섰다.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센 불길이 그의 몸을 잠식했다. 정권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은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인간적인 착취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라고 외쳤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November 24, 2021노동, 노동조합, 노동운동, 함께노동, 전태일

기후위기라는 아젠다, '키핑'이 필요하다

COP26이 폐막한지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왜 이 기후위기라는 아젠다는 '키핑'되지 않고 사라지는 걸까?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직접 글래스고에서 COP26 회의장 안팎을 본 필자의 결론은 '온도차' 때문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과 기후위기를 그저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이익을 위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하는 사람들 사이의 '온도차'. 문제는 모든 결정권이 전자가 아닌 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November 22, 2021기후위기, 기후정의, COP26

[11월 진보포럼] 자본주의에서 몰수가 가능하냐고? 베를린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는 방법은 몰수 말고는 없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문번역]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주택 24만 호를 몰수한 베를린 주민투표 “환상적”

부동산 시장 투기로 끝없이 치솟는 월세를 참다 못한 독일 베를린 주민이 9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베를린에서 가장 큰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약 24만 호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 소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주택 탈상품화 주민투표의 성공은 “국제투자자본이 토지와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 실태와 수도, 전기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에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민중이 의문을 던지게 하며 주거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26, 2021도이체보넨몰수, 부동산, 독일

굶주림 없는 세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도대체 기아는 왜 생기는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문제는 농민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회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며 거대 농기업이 식량 시스템을 장악한 데 있다. 이에 맞서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기아를 근절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굶주림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짚어본다.

화이자의 권력 지적한 보고서... "화이자, 정부 침묵시킬 권리 가져"

10월 19일, 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은 짧지만 충격적인 보고서 <화이자의 권력, Pfizer's Power>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화이자가 알바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유럽집행위원회, 페루, 미국, 영국과 맺었던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화이자가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으며, 자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강압적으로 추가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22, 2021코로나19, 백신, 화이자, 퍼블릭시티즌

[10월 진보포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유는 American First 때문, 아프가니스탄에게 필요한 것은 Afghanistan First

국제전략센터는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언론인, 국제연대운동 활동가인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국제진보포럼을 진행했다. 주류 언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좌담회에는 국제전략센터 회원 및 외국인, 국제연대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10월 진보포럼] 아프가니스탄, 그것이 알고 싶다

10월 7일 저녁 7시 국제전략센터는 10월 진보포럼에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언론인, 국제연대운동 활동가인 비자이 프라샤드를 초청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경제 체제 아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데믹 대응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인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육류 생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노출될 수 있다.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5, 2021코로나19, 남북한

[요약번역]남한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경제 체제 아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데믹 대응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인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육류 생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노출될 수 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September 28, 2021코로나19, 남한, 북한, 먼슬리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