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도를 보려면 다양한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1차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도 이러한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집권 후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억제라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없는 외교의 민낯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pril 26, 2023방미, 한미정상회담

누구를 위하여 주 69시간인가?

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뜩이나 많으니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꼼수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말이 좋아 ‘당사자 합의와 근로조건 선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등 사용자에 대응할 힘이 있는 곳 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질게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14.2% 수준으로 293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허울뿐인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활용된다. 기존 노동시간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윤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한 자본 간의 경쟁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에게 천군만마와 같을 것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27, 2023노동, 주69시간

3.8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개요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23, 20233.8, 여성, 빵과장미

사회운동101: MST와 룰라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7, 2023브라질, 룰라

고물가 속 식량 문제는 안전한가?

식량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로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을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사고 팔고, 모자라면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공산품과 다르다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식량자급의 첫 번째 이유여야 한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4, 2023식량

사회운동의 시각으로 보는 브라질 룰라 3기 정부

국제전략센터는 2월 19일 브라질 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MST)의 아나 차(Ana Cha)를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아나 차는 MST에서 20년간 활동했고 현재 브라질 동북부에서 전국위원회, 국제위원회, 정치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대담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기사이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4, 2023브라질, 룰라

2023년 신년회

2022년 센터는 2권의 책을 번역했고, 7번의 진보포럼을 진행했고, 진보포럼 후속사업으로 2번의 북클럽을 진행했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진보포럼을 조직했고,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역사 기행을 다녀왔고, 약 2,000명의 구독자에게 매월 한글과 영문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민중의 투쟁을 거리에서 함께했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으며,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즐거운 추억들은 만드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센터활동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30, 2023신년회

‘인플레이션’ 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인상’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와 처한 현실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일부 투기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25, 2023경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비자이 프라샤드 방한 인터뷰

비자이 프라샤드는 인도의 역사가, 언론인, 편집자이다. 그동안 ⟪갈색의 세계사⟫, ⟪제3세계의 붉은 별⟫, 국제전략센터에서 감수를 진행한 ⟪워싱턴 불렛⟫ 등의 책을 저술했다. 현재 트라이컨티넨탈: 사회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신냉전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도 국제전략센터에서 감수를 맡았다.

2022년 12월 초에 3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비자이는 여러 간담회와 포럼을 통해 신냉전과 전 세계에 미치는 여러 이슈를 이야기했다. 방한 일정 마지막 날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외의 진보 세력을 조직하고 성장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들을 수 있었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28, 2022비자이프라샤드

[국제진보포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신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2월 7일 진행된 국제진보포럼은 노엄 촘스키와 비자이 프라샤드의 발제와 김종대 전정의당 국회의원, 이해영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처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진보포럼] 경제위기, 기후위기, 핵전쟁의 위기는 미패권의 위기, 신냉전에 대항하는 새로운 저항 주체의 등장

12월 6일 진행된 국제진보포럼은 <신냉전에 반대한다>를 엮은 비자이 프라샤드의 발표를 시작으로 책의 저자 중 존 로스와 데보라 베네치알레를 초청해 화상으로 발제를 듣고 김종민 함께서울 공동대표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국제좌파출판사연합은 인도네시아의 마르크스주의 범죄화를 규탄한다

2022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본 형법은 법 앞의 평등권, 사생활권,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본 형법 중 마르크스주의를 특정하여 금지하는 부분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10년,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하는 행위는 4년의 징역형이 따른다. 이러한 레드컴플렉스는 수하르토 독재정권(1965-1998)의 잔재이며 민중 투쟁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세운 정부가 이러한 악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9월 진보포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이후 칠레의 미래는?

지난 9월 4일, 칠레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 시절의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이 62%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이유는 무엇이며, 칠레 좌파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전략센터는 10월 27일 칠레의 활동가이자 정치인, 언론인인 타로아 수니가 실바를 초청하여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타로아 수니가 실바는 글로벌트로터의 기자로 활동 중이다. 또한 “21세기 전쟁의 소용돌이 베네수엘라”의 공동 편집인이자 아르고스 - 이주 및 인권 감시기구의 코디네이팅 위원회 소속 활동가이다. 그리고 팔다스-R이라는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다루는 공동체의 공동 설립인이기도 하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November 29, 2022칠레

한국 장애인 운동의 치열한 투쟁 -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권리입법쟁취 투쟁

한국에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제대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자립해서 살 수 잇는 세상을 위해 전장연은 제대로 된 장애인 권리 예산 마련을 위해 11월 7일부터 다시 매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투쟁은 몇십분 몇시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투쟁은 수십년을 불편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강제로 보내져 갇혀야 했던 장애인도 역시 이 일상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함께하자!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30, 2022장애인, 전장연

[8월 진보포럼] 낙태법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은 거리에서의 투쟁

국제전략센터(ISC)와 서울여성회는 지난 8월 28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위기, 미국 사례로 보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주제로 진보포럼을 개최했다. 아래 기사는 8월 진보포럼에서 ISC 네크워킹팀의 조이 영미 블랭크가 사회주의해방당(PSL) 기관지 리버레이션뉴스의 편집장이자 당의 여성주의 잡지인 브레이킹더체인스의 스탭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이스 체디악(Joyce Chediac)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 요약한 것이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September 30, 2022여성주의, 미낙태권 폐지, 낙태권

물가상승의 두 얼굴

최근 뉴스에서는 물가상승 관련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월부터 3.2%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5.4%까지 올랐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까지 오른 상태다. 공업제품은 전 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은 4.2%가 증가했다.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도 9.6% 급등했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September 29, 2022물가상승, 경제

[전문번역] 미국 낙태권 폐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월 24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내려진 역사적 판례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하여 미국 여성으로부터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던 낙태권을 빼앗았다.

흑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백인 여성의 산모사망률의 3배를 기록하는 나라에서 낙태 금지법은 미국 내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미국의 민중은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6월 24일부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리에 나선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생명 존중은 거짓말, 너희는 여성의 죽음에는 신경 쓰지 않잖아”라고 외치며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생명 존중”의 역설을 지적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ly 28, 2022여성, 미낙태권 폐지

[성명서] 국제좌파출판사연합은 피플스 포럼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

6월 3일, 극우 세력이 뉴욕의 사회주의,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공간인 피플스 포럼을 무단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뉴욕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플스 포럼 직원 및 방문객을 상대로 한 극우 세력의 물리적 공격과 언어 폭력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 이에 국제좌파출판사연합은 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활동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ne 7, 2022성명서, IULP

[5월 진보포럼]모두를 위한 사회를 향한 투쟁: 한국 장애인차별철폐 운동

2004년 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점거 투쟁으로 현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90%에 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 택시, 지하철 승강장의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전략센터는 5월 21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펴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 성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고자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5월 진보포럼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주관으로, 미국민주사회주의자 모임 장애인권위원회와 정의당당원모임 세계진보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준비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5월 1일에 해단식을 갖는다. 하지만 해단식 이후로도 언제나 그렇듯이 장애인운동은 2022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운동은 한국사회 차별과 배제의 모순을 날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변화시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의 세상을 만드는데 계속 앞장 설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연대하자!